국회 '셧다운' 해제...속도 내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는 월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 회의 등 미뤄왔던 국회 일정도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코로나19 상황 간단히 정리해 보죠. 오늘 신규 확진자가 168명.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400명대까지 치솟은 이래 감소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정국 얘기하기 전에 코로나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난달 27일 400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강력하게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사실상 수도권은 3단계에 근접한 2.5단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궤를 같이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300명, 200명대로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역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도입으로 인해서 9시 넘으면 식당이 다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 같은 경우는 포장, 배달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헬스시설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시설은 다 문을 닫았고요. 물론 PC방 등 12개 업종도 문을 닫았고. 우리가 코로나 3밀 하면 밀집, 밀폐, 밀접.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다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기 때문에 감염이 크게 줄어들어서 이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아직은 100명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방역 당국이 수도권에는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수도권 매장에 대한 제한조치를 두고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과점이라든가 아이스크림 가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추가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기재]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경제와 방역을,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었죠. 사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쿠폰을 대량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영화 쿠폰 같은 경우는 50만 명이 이용을 했고 숙박 쿠폰도 10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8월 중순에 광화문집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부의 소비 진작책 때문에라도 이동이 많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제와 방역, 두 마리를 같이 잡기가 어렵겠다. 결론은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방역에 집중하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수도권도 2.5단계를 일주일 더 추가로 연장했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는 2단계를 또 2주간 더 연장을 했는데 저는 어차피 추석이 분기점이라고 보고요. 그전까지는 방역의 고삐를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매장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을 조금 확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부분적인 추가 조치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게 그동안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배종호]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죠. 크게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점에 대해서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적용하고. 개인 카페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했어요.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커피점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과점이라든지 또는 빙과류. 이런 데까지 확장을 했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형평성 문제 하면 왜 그러면 개인 카페는 안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 카페 하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영세한 그런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려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형평성 논란을 최소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화해야 되니까 개인 카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규모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제한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손님들도 그렇고 매장 운영자도 그렇고 포장 또는 배달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지금 한 3~4주 후면 추석 연휴가 옵니다마는 언제나 연휴 때면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휴를 놓고 특히 추석 연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겁니다, 당국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 홀짝제를 제안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동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배준영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발표한 건데요. 결국 자동차 홀짝제라는 게 그 정책의 유의미성보다는 일단 우선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서 빨리 정책을 만들어서 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추석이 9월 30일인데 9월 30일이라고 보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석을 준비하려면 교통편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보내고 또 어떻게 보면 각종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부에서 추석 때 우리 국민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교통과 그다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규칙들을 빨리 내달라. 그중의 하나 일환으로써 본인이 자동차 홀짝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귀성 열차 예매가 8일, 9일에 한다고 하죠. 일단은 창가 쪽 좌석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예년보다는 좌석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면 승용차 이용편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겠습니다마는 자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자동차 홀짝제도 거기서 연동된 아이디어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지금 코로나 시대의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사는 게 아니라 뭉치면 죽는다. 그래서 가능하면 뭉치지 않아야 되고요. 지금 매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회적 이동을 최소화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 설 명절 하면 1000만 명 이상의 민족대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 추석에도 그런 대규모의 민족 이동이 일어난다면 순식간에 코로나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열차 표도 최대한 예매를 자제하는 그런 방향. 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홀짝제 운영. 이런 것도 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성묘도 미리미리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가족들이 또는 친지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것 대신에 휴대폰 동영상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또 요즘 줌으로 해서 화상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시대에는 뭉치면 안 된다. 최대한 헤어져야 된다. 이런 역설의 시대.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집단휴진 사태, 의사들의 파업까지 불러왔었던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보름 만에 일단락이 됐습니다. 일단 봉합이 됐는데요. 모처럼 국회가 중재에 나섰어요. 그래서 4일 만에 타결이 됐는데 이번 과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일단은 사실 국민들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정부나 의사들도 굉장히 부담됐을 텐데 사실 이렇게 타결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어쨌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러한 분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지금 현재 어쨌든 타협안으로 철회 대신에 원점에서의 재논의로 합의가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젊은 의사들은 전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철회라는 것이 명문화되지 않았음을 가지고 아직도 파업의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정부가 굉장히 크게 양보한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안정화된 상태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펼쳐질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연말을 지나가게 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보궐선거 그리고 바로 대선의 1년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의료개혁 정책을 계속 일관되게 밀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점 재논의만으로도 이미 이 의료계 부분은 거의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공의들은 반발하고 있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는 않은 상태죠. 자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협상타결을 두고도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고 지지층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의사집단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상당히 민감한 이슈였어요, 이번에. 민감한 이슈였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글을 올린 게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편가르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슈와 관련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배종호]
그러니까 이 사건도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히 편이 갈라져 있구나. 너무 진영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간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건데 이것 가지고도 편가르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상당히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국난에 엄중한 시기에 지금 환자들을 돌봐야 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에게 상당히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편가르기라고 또 문제제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참 대통령하기 어렵구나. 오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실제로 대통령 못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의사들이 사실상 협상에 참여하고 그리고 협상이 타결되니까 고마움의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보면 K방역의 성공적인 역할을 의사들이 해 줬다, 고맙다. 그리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니까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메시지를 담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이 이번에 집단행동을 이렇게 코로나19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환자의 생명, 건강 이런 것을 담보로 볼모로 삼아서 당국을 백기투항하게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그릇 투쟁 아니냐. 또는 집단이기주의 투쟁 아니냐. 이런 비난을 상당히 강도 높게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굉장히 실추돼 있기 때문에 참의사로서의 권위 또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하는 데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을 뛰어넘는 그런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공공의료 확대라는 어떤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정부여당이든 아니면 의료단체든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노출된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서 진보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맞바꾼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선임대변인 : 국민의 의료, 그리고 공공성에 관련된 문제를 의사집단의 이기적인 행동에 굴복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실제로 의료개혁 부분의 과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과제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OECD에 비해서 의사의 수도 적고 그다음에 특히 지역에 배치된 의사가 훨씬 더 적고요. 그다음에 중증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의료인의 증원 부분은 사실 오래된 숙제 중 하나였고요. 또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원격진료, 소위 얘기해서 비대면 진료 부분이 강하게 대두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료 부분에 대한 개혁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강대강 대치 속에 결국은 원점에서 재논의돼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려면 과연 뭐하러 이런 강대강 대치를 계속했을까. 이런 문제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뭔가 전략을 가지고 이것에 임했다면. 예를 들어서 의원 수 증가 부분과 원격의료 부분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서 원격의료는 도입하되 의원 수 증대는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든가 이런 협상의 기본적인 방침과 룰을 가지고 했었다면 조금이라도 진일보시켰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강한 저항을 받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을 비판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의사단체나 의료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대가 예상되는 측면은 있었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상당히 강하게 관철시키려고 의지를 비쳤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협상타결을 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건가요, 애초에?

[배종호]
정무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개혁의 문제는 꼭 가야 될 문제죠. 지역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전남지역 같은 경우에 심장 정지했다가 다시 심폐소생수술해서 회생률이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 10%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역 환자들의 생명권, 건강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확충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OECD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현 정부에서 졸속으로 제시했느냐? 그건 아니고 이미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도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두 차례나 용역보고서를 내서 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된다. 그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집단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집단행사를 통해서 결국은 정부를 항복시키는 이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번 협상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안정되려면 앞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과연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이런 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물건너가지 않았나라는 문제가 하나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국민의 건강 생명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단체 그리고 정부만 할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참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 대표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단체 대표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 전체 의견을 들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누락이 됐다, 또는 염려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사들이 집단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정부는 백기투항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회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새로운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로 등장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서울대에서 박근혜 정부 때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그 부분은 서울대 일부 교수들이 참여했지만 서울대병원 전체의 입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그쪽에서는 다시 반박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이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꺼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단체를 포함해서 사회각계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죠, 계속. 다음 주 월요일에 협의를 해서 집단휴진이냐, 진료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공의들이 복귀할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이기재]
저는 복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문의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 철회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는 문제제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원점에서의 재검토만 가지고도 그게 철회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적인 불만보다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일부 전공의들의 의견이 다 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협회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공의회의를 통해서 저는 수용할 거라고 봅니다. 수용할 것으로 보고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남은 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책임이 이번에는 상당히 크다. 특히 상황을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명분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러면 정부는 의욕이 너무 앞섰다.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사실 의사가 부족했고 그다음 공공의료 부문의 국민적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의료개혁을 강행하려고 했는데 사실 의사들이 이렇게 세게 반발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반발을 했을 때 설마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어떤 문제제기가 있을 텐데 과연 이게 밀고 나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오히려 코로나가 정부의 발목을 잡은 형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도 더 세게 밀어붙이기 못하는 게 의료진이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약간 정무적인 오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의료개혁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시쳇말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회가 셧다운이 됐다가 다시 열고 다시 문을 닫았다가 열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지금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됐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금 궁지에 몰리는 분들이 취약계층.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상당히 시급하죠. 정부여당에서 추석 전에 선별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정은 다시 내일쯤 하나요? 당정청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거죠?

[배종호]
네, 이미 당정청 모두 선별지급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사실상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원칙적으로는 선별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형평성의 논란 가지고 야당에서 공격을 하고 또 그리고 속도의 문제. 시급하게 전 국민에게 줘야 되니까 그냥 전체 가구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난지원금 성격 자체가 특별한 재난에 봉착한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에 맞도록 선별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외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빌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심할 경우 내년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2차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고 3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선별지급으로 당정청 모두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줘야 되는데 대상은 아시겠지만 사회적 취약 계층. 영세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무급 휴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러면 추석 전에 속히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야당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선별지급에 동의하고 그리고 4차 추경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서 속도를 내면 추석 전에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4차 추경을 해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처리될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이기재]
일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4차 추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줬는데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라고 할 정도로 4차 추경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추석 전까지 사실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던지면 신속한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2, 3일 안에 처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경안을 만들고 다 정리된 다음에 예결위에 그냥 덥석 들이대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바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또 무리하게 해 오면 또 아마 국회에서 공전될 가능성도 일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이런 추경안이 이번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어떤 민주당과 정부와의 조율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하고 협의를 해야 이런 걸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여야 협치가 이런 데서 빛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협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잘 협의해서 정치력을 잘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보면서도 어떤 계층에 지급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계속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