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임정혁·이헌 추천위원 내정...공수처 구성 '첫발'

2020.10.24 오후 04:10
[앵커]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명을 내정하면서,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공수처 구성의 첫 단추를 꾄 건데, 이후 공수처장 인선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공식 출범까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민의힘이 시한에 맞춰 추천위원을 내겠다고 태도를 바꾼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3일)저녁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추천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26일쯤 추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검과 동시 처리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야당 몫 추천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26일까지 야당 몫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야당 추천 없이도 공수처 출범을 준비할 수 있게 법 개정에 곧장 착수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우선 입법은 막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정한 추천위원들도 공개됐는데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추천할 방침입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고,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밝힌 대로 오는 26일, 야당 몫 추천위원을 내면 여야가 비로소 공수처 구성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진 정부가 꾸린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행정적인 출범 준비만 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 공수처장 후보로 누굴 뽑을지 논의하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첫발을 뗀 셈입니다.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수처 출범은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기자]
공수처 구성의 첫발을 뗄 수 있게 됐지만 공식 출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출범 일정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우선 향후 절차부터 정리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말 그대로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뽑아 추천하는 기구입니다.

예비후보 두 명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공식 출범이 가시화되는 건데요.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내기까진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애초 합의가 어려운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하기 위해선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두 명입니다.

야당이 '비토권을 거듭 행사하면 처장 인선이 무기한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처장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최대 한 달이 소요되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출범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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