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논란...文 집권 5년차 앞둔 개각 관심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수철 / 새로운 공동체 ’공존’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하루 확진 환자 수가 이틀째 20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세균 총리가 개각 규모와 시기를 언급하면서 집권 5년 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새 내각에 어떤 인물이 배치될지도 관심인데요. 정국 현안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 공동체 공존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하자 중대본이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예비경보를 내렸는데요.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저는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봐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 연속 200명이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예비경보 조치를 내렸어요. 예비경보 조치를 내린 것은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0명 미만이면 단계를 하나 격상시킬 수가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명 넘으면 하는데 지금 이미 강원도는 10명이 넘었어요, 11명이니까. 그리고 수도권은 83명까지 됐으니까, 확진자가. 80%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비경보 조치를 발동한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방역의 강도를 대폭 높이면 결국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경제에도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단계 사회적 거리를 격상하기 전에 예비경보 조치를 먼저 내린 다음에, 거기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강화되면서 혹시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진다면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미 선제적으로 예비경보를 내렸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런 입장이신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점진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는 뭔가 더 확실한 2,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오늘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지금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약간 느슨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예비경보를 발행을 하고 또 현재 단계가 5단계까지 되어 있으니까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1.5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막연히 단계를 상향 조치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은 개인의 안전에 위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영업을 통해서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시에 방역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동시적인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정부의 조치보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의 위생도 지키면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구성원들이 각각의 인식을 가지고 대처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주말인 어제 보수와 진보단체가 각각 또 집회를 열었는데요.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광복절 집회와는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차벽을 세우고 엄중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입장이거든요.

[배종호]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역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제가 볼 때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시겠지만 실제로 8.15 집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강화되면서 굉장히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리고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민노총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물론 99명까지 했지만. 또 보수단체들도 상당히 집회를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러고 집회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보다 국민의 안전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집회를 자제해 달라. 그리고 법을 어긴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어차피 집회를 연 것이 목적이 자신의 주의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설득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8.15 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특히 보수단체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결과를 빚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집회를 자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설득력 있는 공감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집회보다 우선되는 게 방역이 더 필요하다, 여야가 구분이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배종호]
그래서 꼭 주장할 게 있으면 SNS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죠.

[앵커]
김 대표님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수철]
방역 단계가 상이하긴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 개천절 집회 때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과 이번에 민중공동행동, 민노총이 주최하는 이런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에는 반드시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차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당시 잘 아시겠지만 차량을 500대 그리고 1만 개에 달하는 철제 바리케이드, 90개에 이르는 검문소를 설치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아마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상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도 당시에 광화문 집회나 개천절 집회가 대통령께서 반사회적 범죄나 무관용 원칙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소재를 말씀하셨고 대응 수위가 좀 낮았죠.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아마 방역지침을 잘 따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민노총이 잘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보수단체, 특히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보수단체에 대한 집회의 대응과 그리고 친정부적 성향을 갖고 있는 민노총의 집회에 대한 대응의 차이는 조금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당시의 상황하고 좀 달라요. 당시에는 2단계 상황이었고 지금은 1단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집회를 했던 장소도 집회금지 장소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만 집회 장소도 다르고 계속해서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뭘 주장했냐 하면 정치의 방역화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때렸거든요. 심지어는 검사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그랬는데 다 그게 사실무근, 가짜뉴스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 정치의 방역화라는 논리 자체가 오히려 방역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논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정의 가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시에 뭘 주장을 했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8.15 집회 관련해서는 왜 산성을 쌓느냐, 이른바 재인산성을 쌓느냐라면서 집회의 자유를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집회의 자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번에는 정반대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일관성, 공정의 잣대가 국민의힘에서 흔들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이중잣대를 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집회를 둔 여야의 입장 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집회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야당 의원들이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 민중공동행동에 대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너희들이 다 책임이고 국민적 살인자가 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그곳에서 정말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면 그것은 역시 비난을 금치 못할 겁니다. (어떤 비난이요?)]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 제가 지난번에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 그때 당시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던 표현에 대해서]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도 속기록 봤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4일 청와대 국감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회 주동자를 매섭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말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들도 국민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철]
표현이 저는 대단히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집회를 주최하는 측, 그리고 반대측에서 집회에 참여하신 사람들도 다들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고 살인자인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대단히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가짜뉴스 부분도 되게 좀 귀에 많이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는가 봤더니 이렇게 또 야당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런 것으로 비칠 만한 워딩을 하셔서 그날은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았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도 정치방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주최 측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고 아니면 그들이 정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았지만 코로나 집단 발병의, 확산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이 만약에 이번처럼 친정부적 성향의 단체들이 집회를 했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하고요. 특히 그러한 인식들은 조금 재고를 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살인자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살인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8.15 집회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12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야가 따갑게 계속해서 공방 벌이는 그런 상황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주동자들은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잘못됐고 그래서 본인이 즉석에서, 현장에서 사과를 했어요. 좀 과한 표현이었다. 그랬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시 이 문제를 문제 삼아서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국민이 살인자다라고 한 적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5 집회의 주동자가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SNS상에서, 특히 보수 유튜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왜 국민이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몰아가느냐.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이미지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정치적인 공방, 그리고 정쟁이 심화되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팩트를 가지고 매섭게 따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300일 기자회견으로 개각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다, 이렇게 연말 개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김수철]
아마 집권 5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대비해서 아마 큰 로드맵을 그리고 내각 개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정옥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미래연구에서도 사퇴를 종용했고 그다음에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3년 6개월 정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책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기능이 사라지게 했던 책임들을 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김현미 장관을 경질할지 여부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국회 상임위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 리더십에 한계를 느낀다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서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현재 출범하는 상황에서 외교의 사령탑을 바꾸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는 질문을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각의 관심은 김현미 장관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추미애 장관은 단독으로 전망을 하면 안 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세트로 물려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국무총리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사실상 정면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돌 양상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을 경질한다, 그럴 경우에는 마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또 수사기소권 분리라든지 이런 검찰개혁 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을 먼저 인사조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고 측근 또는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인과 관련해서는 감찰이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나 감찰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해임 절차를 밟거나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정리가 된다면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함께 교체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시 또 다른 인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경화라고 부를 정도로 5년 임기를 꽉 채울 것이
다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거든요.

[김수철]
지금 언론에 보니까 대통령하고 가장 식사를 많이 한 장관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강경화 장관 교체가 아까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에서 새로운 외교안보 사령탑이 들어설 때 우리 정부가 만약에 지금 강경화 장관을 교체하게 되면 청문회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롭게 현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강경화 장관을 교체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과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조율이 어느 정도 끝난 뒤에 개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두 가지 설이 엇갈려요. 유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5년을 함께했다라는 순장조가 필요하거든요. 상징적인 인물로, 말씀하신 대로 K5,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늘 거론이 돼 있고.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미국을 방문한 것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이에요.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취소되면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할, 특히 미 국무장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력 인사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봐서는 강경화 장관이 유임될 가능성이 있구나. 왜냐하면 교체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또는 아니다, 본인이 유임되고 싶어서 또 그렇게 만났다,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임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시각이고 교체설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외교 수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역할이 필요하니까 교체가 필요하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개각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이미 사표를 한 번 낸 적이 있고 또 이번에 교체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새로운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인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김수철]
비서실장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들어가는 비서실장은 말씀하셨듯이 순장조,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있어야 할 텐데요. 보니까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는 꿈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예를 들자면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 집권 초기부터 코드를 맞춰왔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그때 재판과 관련된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마는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런 분들을 준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번 사표를 반려했기 때문에 계속 유임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노영민 비서실장이요?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은 교체되는 쪽에 상당히 무게중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저도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교체된다면 당장 측근, 그러니까 3철 중에 양정철, 전해철, 두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도 있고 또 김현미 장관, 또 유은혜 부총리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편하게 상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쓸 거냐, 아니면 굉장히 임기 후반기로 가니까 그립이 강한 비서실장을 쓸 거냐. 그 맥락에서 최재성 정무수석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 판단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 판단은 결국은 정국의 상황과 좀 연동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택하지 않나. 만약에 정국이 상당히 요동치면서 그립이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양정철 또는 전해철, 최재성, 그런 분들이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본인이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김현미, 유은혜, 우윤근, 이런 사람들이 비서실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역할을 말할 때는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인데 최근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까지도 만났습니다. 과연 양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선가도의 또 다른 책사 역할을 할 것인지, 이 양 전 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수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차기 권력을 향해 달려가서 또 킹 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하지 문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관권선거 시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역할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동안 총선 때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훌훌 떠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자유스러운 위치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집권여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거론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년 재보선과 내후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최근 추미애 장관과 대립각을 키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앞으로 윤 총장의 행보,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행보의 길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일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계기로 사실상 여권하고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요. 그 이후에 청와대 하명수사, 그리고 또 기소 관련자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계속해서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계진출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놨어요. 앞으로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정치인들의 상투적인 얘기를 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 봉사가 그러면 정치도 포함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현직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된 현직 검찰총장이면 안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안 했어요. 이 얘기는 일반 정치인으로 본다면 100% 정치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1위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두 사람의 갈등을 넘어서 여권 전체의 갈등으로 지금 더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갈등은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론조사 1위가 나왔고. 그러면 더욱더 본인이 정계 진출의 가능성의 길을 더 강화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원전 수사와 관련돼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정치검찰총장이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현직 검찰총장이 일부지만 여론조사 1위로 나오고 있고 정계진출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여론조사에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개혁이 화두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검찰 중립인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또 윤석열 총장이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등극한 여론조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야당 의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잠시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올해 6월 초만 하더라도 윤 총장 지지율이 10.1%였어요. 그런데 7월에 우리 장관님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후에 14%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24.1%로 지금 1위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그 1등 공신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지율 올려놓고 이제 와 사퇴하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율을 올려놓는다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의원님께서는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장관님! 장관님!) 그 이후로는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정성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제) :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좀. 정도껏 하십시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제) :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는 목소리만 나왔지만 여당 소속인 정성호 위원장, 언쟁을 제지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철]
저는 추미애 장관의 저런 답변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당 소속의 예결위원장께서 저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다투고 있는지, 정말 저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정성호 위원장이 화면에서 봤지만 정도껏 해달라 이런 말을 했더니 또 추 장관 지지자들의 맹공이 계속됐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 이렇게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 지금 이렇게 추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SNS에 글을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면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고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 교수님?

[배종호]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성호 예결위원장한테 서운하다는 얘기죠. 동지라는 표현은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느냐. 지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집중타를 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다 상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인데 왜 이렇게 편을 안 들어주느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자세히 봤더니 크게 세 가지 맥락이에요. 하나는 본인이 국회에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 윽박지르기, 인신모욕성 발언,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잘못됐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활비 관련해서 왜 국민의힘에서는 대검 편만 드느냐. 법무부에 대해서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느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개혁의 길을 가고 있다. 검찰개혁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성호 위원장, 동지도 이 길을 함께 가자, 그런 맥락인데 전체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보면 굉장히 볼썽사납죠. 국회의원들, 여야가 붙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붙고, 한마디로 적대적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이 적대적 정치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대선은 끝났지만 불복하고 있고, 그래서 진영의 정치로 나뉘어져서 대립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는 정치로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서 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동지라는 표현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서운하다, 이런 표현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결위원장이라는, 동지라는 표현이 과연 맞느냐, 궤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김수철]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이고 국회의 예결위원장으로서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국민들은 그분들이 같은 당에 소속된 정치적 동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방점이 찍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께서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께서 동지라고 한 표현은 아마도 정성호 위원장조차도 본인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비토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저런 발언 태도나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특정 정파, 누구누구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정성호 위원장까지, 적어도 중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조차도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도껏 하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이낙연, 이재명 양강 체제가 뚜렷한데 두 대권주자의 지지율 경쟁,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여권 내에서의 대권 경쟁을 관측해보신다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두 가지 변수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변수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4가지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제가 평균 내 보니까 22:22:1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이고, 그러고 이낙연, 이재명, 그러니까 22:22:16이에요.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1위는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3위예요. 그렇지만 3강 구도가 정립이 된 건 맞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상황에서 1위로 올라갈 경우에 친문 지지자들 입장에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후보로 나올 경우에 누가 이길 수 있는 필승카드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실상 앞으로 대권 도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3후보론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3후보론과 관련해서 거론된 사람이 정세균 국무총리, 또 김두관 의원, 이광재 의원,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수면 밑에서 잠행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양자 대결구도, 그러니까 지금 여권 얘기하는 겁니다. 이낙연, 이재명의 양강 구도가 3강 구도로 바뀌면서 다시 이게 다자구도로 바뀌면 전체 여권의 대선주자 판세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요동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 총장 효과가 국민의힘의 주자들에게도 이미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미미한 존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김 대표님께는 제가 야권 상황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짧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오세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거론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씌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대권 구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수철]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아마 새로운 인물을 수혈을 해서 당을 바꿔서 국민들에 선보이고 싶었겠지만 세상에 그렇게 새로운 인물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이런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고 약간 긴 호흡을 가지고 당이 준비를 해나간다고 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거나 비호감을 가지신 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내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대권 후보들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에 대항해서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