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총리공관에서는 비공개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쌓았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해 선별 지원에 한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지원 규모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3조 6천억 원 안팎에서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 8천억 원의 절반 수준인데요.
일단 여야가 지원 규모 등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만큼 당정청 회의에서 최종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아직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재원 조달 방법과 지원 대상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정청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 만큼 결과는 오늘 밤에나 전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아직 합의를 못 한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매듭이 지어질까요?
[기자]
네. 현재 여야는 55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어느 부분을 감액하고, 증액할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에서 2조 원을 끌어다 쓰고,
나머지 비용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자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백신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3천만 명분보다 대폭 늘어난 4천4백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조3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결국, 예산안 증액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예산안을 늘리기 보다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서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감액하더라도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민주당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만약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법정시한을 지킬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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