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니가가라 공공임대’? 변상욱 “혐오조장 배후 카르텔이 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니가가라 공공임대’? 변상욱 “혐오조장 배후 카르텔이 있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변상욱> 꼼짝도 않고 집에서 계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 이동형> 저도 주말 내내 집에만 있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 변상욱> 다시 700대로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일단 시민들이 도와주실 것은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임을 안 갖는 것. 그러면서 지금 거의 탈진상태인 의료진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어떻게든 여유를 주시는 게 필요한데, 아마 다들 협조하셔서 곧 다시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지난 금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 그리고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화성 동탄 신도시의 임대주택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언론, SNS, 정치권이 연일 뜨거웠습니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제목을 뽑는 언론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 변상욱> 언론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 제일 무책임하게 쓴 것은 야당과 유승민 의원의 비난을 그대로 옮겨서 쓴 것들이죠.

◇ 이동형> 따옴표.

◆ 변상욱> 그렇습니다. 13평에 4인 가족이 잘 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투입니다. 중앙일보 같으면 13평 임대주택을 본 문, 부부에 아이들도 살겠다. 그게 할 소리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중앙일보는 그렇게 썼고 세계일보는 임대주택 13평짜리를 본 문대통령, 아늑하고 아기자기. 먼저 살아보시라. 누리꾼들 부글부글. 이런 식으로 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versus기사라고 하죠. vs 하고 계속 양쪽을 대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유승민 네가 가라 공공임대 vs 박용진 정책 왜곡하지 말라. 유승민 박용진 설전. 네가 가라 공공임대 vs 정책 왜곡 설명. 유승민 네가 가라 공공임대 저격에 청, 3년 전 공약을 잊어버렸나. 그런데 이건 좀 나은 겁니다. 3년 전에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지금 본 것과 똑같은 공약을 했다는 거. 자기가 공약해놓고 왜 이제와서 딴 소리지? 이 정도를 지적하면 잘 쓴 기사입니다.

◇ 이동형>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공공 임대 확대 정책을 내놨었죠.

◆ 변상욱> 그렇죠. 그때 제시한 게 사실 여러 가진데 지금 정부가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그래도 제대로 쓴 기사는 경향 신문 게 있군요. 정책을 정책으로 비판해야지 무작정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된다. 정치인들의 도 넘은 공공임대 주택 비판. 무책임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제일 높이 살 만하다고 꼽은 기사가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네가 가라 공공임대, 혐오를 만드는 사회. 권 모기자가 썼는데,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나온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혐오를 만들지 말라, 라고 분명히 못을 짚어가며. 잘 쓴 기사입니다.

◇ 이동형> 대통령은 주거 사다리라는 표현을 썼고.이런 주택에서 꼭 자기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약 500만 명 된다고 해요.

◆ 변상욱> 150만 가구니까요. 한 500만. 4인 가족이라고 치면 대충 500만.

◇ 이동형>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뭐가 되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혐오 만드는 사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것 같고.

◆ 변상욱> 그런데 한겨레는 지난 달 중순부터 공공임대 시리즈를 기사로 내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나에게는 공공임대가 꿈의 주택. 함부로 낙인 찍지 말라. 이런 기사가 이미 나간지가 한참 됐어요. 2주 전이죠?

◇ 이동형> 반대로 보면 지금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청년이나 젊은 세대가 많은데, 이게 또 기준점이 조금 너무 높다. 지금 250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딨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 이런 현실도 있거든요?

◆ 변상욱> 그건 오늘 한국일보가 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가 지금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데다 신경 쓸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옛날 기준에다 맞춰서 누구는 되고 여기서부턴 안 되고 이러지 말고 세금을 잡아달라. 이게 한국일보 기사고요. 그 다음 한겨레가 계속 주장하는 건 전세난과 집값 급등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공공임대를 지금부터 두 배는 늘려야 한다. 그래서 해결해야 한다. 이걸 한겨레가 계속 주장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팩트체크를 좀 더 자세히 하면, 맨 처음에는 복층 아파트 모델에 한 번 들렀다가 그 다음에 투룸 모델 아파트를 둘러보는 상황입니다. 방이 두 개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가 어떻게 살까. 그 숫자에 대해 LH 공사의 변창흠 사장이 설명을 하는 거죠. 보시는대로 아이가 어리면 2층 침대를 놓고 책상 두 개를 요리조리 바꾸며 쓸 수 있습니다. 부부와 아이 둘, 4인 가족도 살 수가 있긴 합니다. 라고 설명하니까 문대통령이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아이 하나, 이렇게 되면 이게 표준이긴 한데. 혹시 아이가 둘이면 아이가 아주 어릴 경우에는 한 방에서 키울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되는 군요.”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까지가 실제 진행된 건데.

◇ 이동형> 그럼 여기서 실제 어느 대화가 오고 갔는지 듣고 올까요? LH공사 사장과 국토부장관이 함께 집을 둘러보며 이게. 한 번 들어보시죠.

변: 방이 좁기는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 있고요.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변: 만일 아이가 지금 7살이 넘어서면 방을 따로 하나 줘야 되고 성이 다르면 또 따로 하나씩 줘야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거주 가능 주택. 그것을 공급하면 그야말로 아이가 둘이 있는 집도 최저 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문: 이게 점점 주거도 발전해가지고 아이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 뿐 아니라 그러면 가족이 많아지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도 재산이 형성되면 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와 함께 일종의 사다리랄까. 이런 기본적 주택에서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 이동형> 예, 이게 대통령이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했다. 로 들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혐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과거 박근혜 정권 때 목동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플랜카드도 걸고 서명도 받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같이 살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혐오가 조성되면 더더욱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제일 소셜믹스라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소셜믹스는 뭐냐면 아파트 단지를 마련했으면 거기에 조금 돈이 없는 사람들이 21평 살기도 하고 25평 살기도 하고 돈이 넉넉하신 분은 50평에 살기도 하는 건데, 그것을 공공임대와 일반 민간분양을 섞어서. 몇 층부터 몇 층까진 공공임대고. 5층 이상은 민간분양이고, 이럴 수도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 단지가 엉망된다. 가난하고 제대로 입지도 않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들어 와글와글하면 학군도 나빠진다.

◇ 이동형> 엘리베이터를 따로 타라, 이런 얘긴가봐요.

◆ 변상욱>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혐오를 조장하는데 이걸 정치인들이 내놓는다는 게 제일 심각한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당시에 대화를 나누며 13평 짜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21평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가 진실이냐.

◆ 변상욱> 기자들이 제일 문제인 게, 아파트는 공용면적이 있고 전용면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용면적으로는 44제곱미터 짜리를 대통령에게 안내하는 중이니까 13평입니다. 전용면적이 13평이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이게 대개 공용면적 8평을 더해야 하니까 21평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13평 짜리에 네 가족이 잘 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좀 심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아파트 분양으로 따지면 21평짜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자들이 맨 처음에 기사를 쏟아내는데 계속 읽어나가는데도 전용 면적이라고 괄호하고 괄호 닫고를 한 기사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변상욱 괄호 열고 몇 살 이렇게 숫자 쓰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는 괄호 열고 몇 평형. 또는 전용면적. 이걸 반드시 써주는 건데 그 기본조차 지킨 기사가 없습니다.

◇ 이동형> 예를 들면 뭐 대형 평수 같은 경우도 공용면적이 49평이면 전용면적은 한 36~7평 정도 되잖아요.그런 걸 빼고 썼다,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하다. 이랬던 거고.

◆ 변상욱> 그래서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이 2019년 SH공사가 할 때, 240:1까지 갔거든요. 나름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아서.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상암동, 마장동, 오금동은 엄청 높았죠. 성산동도 한 170:1까지 갔고.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혐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고. 그런데도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만족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 의회가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주택내부, 복리부대시설, 주거외부환경, 주민공동체, 분위기, 전반적인 만족도 다 90%이상이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7181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임대아파트 단지 가 보셨습니까?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심사 기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돈 있는 신혼부부에게만 또는 3자녀 이상의 가정에게만 주는 것인지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비판한다고 하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 변상욱> 그런데 대통령은 장관과 장관 후보자와 둘러 앉아서 한 얘기는, 아무튼 사다리처럼 작은 평수 조금 더 큰 평수, 큰 평수 여러개를 쫙 골고루 깔아 놔라. 그래야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도 돈을 모아서 자산을 늘려 가면서 집을 사느라 고생하지 않고, 비싼 월세 내느라 고생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계속 옮겨다녀도 얼마든지 애 키우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주문을 했던 건데 LH공사 사장은 사실 그러고 싶은데. 잘 만들려면 예산이 달립니다.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걸 좀 늘려가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 이동형>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빌거’라는 등 이상한 말을 쓰곤 해요. 다 혐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또 호텔 거지라는 말이 나오고. 계속 이런 혐오를 조장하는 단어가 언론에 등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변상욱> 그렇죠. 그런데 보면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2006년 서울 시장 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평형은 너무 좁아서 사람이 대각선으로 누워 자야 한다, 라고 하니까 그때 돌아가셨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이 야, 국제기네스협회가 찾아오려고 하겠다. 대각선 으로 누워야되는 그런 방이 어딨냐, 이랬던 거고. 공공임대주택을 극빈층이 거주하는 질낮은 주택이라고 자꾸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동네 임대주택 절대 반대. 이걸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집값이 오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한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공공임대주택이 섞이면 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학군이 나빠도 떨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춰 표를 구하려고 정치인들이 혐오를 조장하는 거죠. 유승민 의원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질 좋은 중산층 임대 주택을 공유하려고 해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구해서 하다 보니까 값이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자꾸 실패로 규정해서 안 하게,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규모 공급이 이뤄지면 소유한 집값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보수신문들 같은 경우 공공주택이 늘고 아파트 등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결국 민간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설회사도 돈 벌고 집을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아파트 값이 50% 뛰거나 두 배로 뛰거나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논조는 항상,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창흠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빨리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서민과 중산층한테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등장하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사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안 하고 쓸데없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공공임대주택만 자꾸 지으려 그러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데, 언론이 거기에 부화뇌동하면 안 되는 거죠.

◇ 이동형> 언론입장에선 그런 정치권에서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기사를 내면, 아무래도 트래픽이 더 증가할 테고.

◆ 변상욱> 트래픽이 증가하고 건설회사가 일단 자기들에게 광고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언론사에 자리가 꽤 잡힌 사람들은 강남이든 꽤 괜찮은 곳에 이미 아파트를 하나 아니면 둘 씩 갖고 있고. 결국 그 사람들의 기득권과 이해가 맞닥뜨려지면서 언론과 건설회사와 이런 문제, 정치권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이동형> 유승민 전 의원은 어쨌든 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인데, 본인이 했던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500만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나중에 대선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 변상욱>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뭔가 자리매김을 빨리 하려면 대통령스러운 말들을 내놔야합니다. 내가 이정도로 큰 인물입니다. 두루두루 살필 줄도 알고 시야도 넓으면서 그 다음에 약속도 잘 지키고. 신뢰를 줘야 하는데 당장 이렇게 반짝이는 반응을 구하려고 작은 수를 쓰면 큰 경기에선 이런 건 못 써먹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 변상욱> 아무래도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자세하게.

◆ 변상욱> 실제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끝나고 곧바로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