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헌석 /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 아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실제 이 오염수가 방류됐을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 미칠 위험성 때문에 우려가 큰데요.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 정의 특위 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에도 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려다가 한 차례 실패했었죠?
[이헌석]
작년 10월에도 있었고요. 그 전 해에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이것을 방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계속 언론이나 관련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포화되는 시점이 남아 있고 방류 시점도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정보를 흘리는 과정을 했던 겁니다.
[앵커]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해양 방류를 일본 정부가 강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헌석]
일본 정부도 사실 그 첫 번째 이유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 이걸 해양에 방류하지 말고 육상에 그냥 큰 탱크를 만들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아예 고체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안들도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일본 정부가 검토조차 하지 않았죠.
[앵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헌석]
지금 도쿄전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체 다 합쳐서 125만 톤 정도가 보관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하루에 140톤 정도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빗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후쿠시마발전소가 사실은 폭발하고 난 다음에 내부를 냉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냉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들도 있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양들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냉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헌석]
그렇죠. 이게 사실은 원래 한 번 핵연료를 핵분열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상 계속 타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냉각을 시켜주지 않게 되면 추가적인 사고가 또 생기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계속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이걸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전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이헌석]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처리수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특히 알프스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오염수의 농도를 옅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방사성물질을 모아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쟁점이 됐던 건 알프스라는 오염제거장치를 가동하더라도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삼중수소 같은 그런 방사성물질은 아예 걸러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세슘이라든가 스트론튬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방사성 종류의 경우에도 기준치보다 약간 떨어졌을 뿐인 거지 그 안에도 역시나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방류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세계 각국이 계속해 왔던 거죠.
[앵커]
지금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침에 대해서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주변 국가와는 상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강행을 했는데 말이죠. 앞으로 문제 없을까요?
[이헌석]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후쿠시마 인근에는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나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방사성 물질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인근에서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어패류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해양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물고기들이 그 근처에만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옮겨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역시 바닷물도 계속 옮겨다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방사성 오염이 과거보다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한국 정부가 입장을 낸 건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그간 한국 정부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때는 세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막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한국만 반발한 게 아니라 중국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중국 같이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맨날 자료를 요구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가 오늘 정작 발표가 나니까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사실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이게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닌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 역시도 대응이 그동안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차관회의 결과가 잠시 뒤 발표가 될 텐데 어떤 내용이 결정됐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걸 해양 방류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능 수치를 아무리 낮춘다고 하지만 여전히 방사능 물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우리가 먹었을 때, 인체에 들어왔을 때 어떤 해를 입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헌석]
일단 제일 걱정되는 건 일본 근처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어패류겠고요. 그것이 수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은 다 수입을 하고 있고. 사실 어느 동네에서 잡느냐에 따라서만 다른 것이지. 실제로 물고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실 일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패류들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더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데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산 수산물을 사실은 해외 각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계속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카드들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본에 자료요구 정도만 하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한 노릇인 거죠.
[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무조정실장이 밝혔습니다마는 중국에서도 입장이 나오겠고요. 또 미국에서는 입장을 내놨는데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환경기준치에 적합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를 할 때 희석해서 내보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헌석]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하고 미국은 차이가 많죠.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에도 한국은 굉장히 많이 먹는, 수산물을 다량 섭취하는 국가입니다마는 미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더 큰 원제는 미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대기권 핵실험을 수없이 많이 해 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사실 과거에 있었던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문제로까지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미국 정부는 당연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바라볼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일본을 중심으로 있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각국이 나서야 되는 문제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앵커]
일본에서 지금 발표하는 건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의 경우 지금 법적 기준보다 40분의 1 낮춘 수준에서 방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 없을까요?
[이헌석]
이게 소위 얘기하는 희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사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기준치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해양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먹이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몸 속에 그것이 농축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또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기준치보다 이하라고 해서 괜찮다 이렇게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강대국인 미국에서 기준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오염수 방출이 문제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더 힘을 얻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헌석]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게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발전을 진흥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원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진흥하기 위한 기구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핵발전에 대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적이 없는 기구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IAEA에 뭔가 문제제기를 하겠다. 번짓수를 잘못 찾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고요. IAEA는 후쿠시마 사고 자체에 대해서도 사고가 일어난 건 맞지만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동안 반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IAEA 입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국제안전기준이라는 건 IAEA 같은 국제적인 기구에서 내놓은 기준치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부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헌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기준치들은 기존에 있는 핵발전소를 이용하는 데 좀 더 용이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건강문제하고는 그러니까 별도의 문제인 거죠. 그런 측면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일본의 원전수 오염수 방출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자국의 어민들을 불러다 또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일본 내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헌석]
사실은 후쿠시마 발전소가 폭발되고 난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이 문제들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일본 국내 여론조사를 보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얘기했었고요. 특히나 어민들의 경우는 더욱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생각은 단호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충돌이 생기고 있는 거고. 일본 내에서 품평피해라는 것으로 해서 문제를 넘어가려고 그래요. 일본식 표현인데요. 소문에 의한 피해인 겁니다. 실제 문제는 없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산물을 사지 않게 되면 피해가 생긴다, 불안감만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도 일본의 아까 이야기하셨던 기준치 이상의 어패류들이 잡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존재하지 않는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들을 일본 정부는 살짝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일본 정부에서는 오늘 해상 방류를 결정하긴 했습니다마는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한 2년 정도 후에 실행에 옮겨지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게 30~40년은 계속 방류가 되는 거죠?
[이헌석]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방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사이에 많은 변동사항들이 생길 수 있겠죠. 제일 크게는 일본의 지금 사실 계속 자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방류를 해도 된다, 그리고 핵발전소를 진흥해야 된다는 걸 고수해 온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직 방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만 바짝 신경을 쓰다가 평소에는 또 신경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중국이나 인근 국가들과 필요하다면 공동대응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육상에 보관하는 방법은 정말 불가능한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압박을 넣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동대응기구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주변국가들의 반응이 물론 반발하고는 있지만 그 강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헌석]
일단 지금 한국과 중국이 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북한도 사실 계속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조금 강도가 떨어지는 그런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도가 인근 국가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당장은 한국과 중국이 최인접국가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가 어떻게 공조하느냐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앞서서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번에 일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9개 국가의 NGO들이 공동으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수만 명이 이것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민간 차원의 반대운동, 정부 차원의 반대운동, 그리고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알리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해상 방류가 우리나라로서는 떨어져 있는 후쿠시마에서 이뤄지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해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게 한 7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죠?
[이헌석]
그렇게 해외 연구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정부가 그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해 본 게 없어요. 지금 다 해외의 논문들, 해외 학자들이 갖고 있는 논문들을 갖고 와서 얘기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해외 연구에 따르면 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 바다의 물은 돌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는 당장은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 이쪽 지역부터 해서 오염의 기본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일본 국가에서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소송이라든지 법적으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헌석]
그건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최대한 찾아봐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느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소송을 건다거나 이런 것들도 될 텐데 사실은 그 부분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외교적인 압박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양한 한일관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했었고 한국도 일본에 압박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제재라든가 국내 기준들을 이용한 다양한 압박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실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것이 더 빠르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해양 방류 결정 자체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건 결국은 이게 원자력 이용과 관련해서 건강기준도 거기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과 관련해서 찬성론자들은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헌석]
물론입니다. 그렇고요. 지금 사실 93년도 이전에는 고준위 핵폐기물도 해양투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에도 러시아 잠수함이나 이런 데서 버렸던 고준위 핵폐기물들이 있었고요. 93년도 이후에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그 나라 법에 따라서 해양 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국제법에 여러 가지 것을 걸 수 있으려면 그런 현재 국제조약 자체를 바꾸는 작업들이 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 정의 특위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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