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검찰, 2차 가해의혹 수사 본격화...유족 측 관련자 고소

2021.06.03 오후 01:52
[앵커]
공군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이제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곧 2차 가해 의혹 관련자를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유족 측 변호인은 가해 의혹 관련자를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2차 가해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는 언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수사 속도를 보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건이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지 하루 만에 성추행 핵심 피의자가 구속되는 등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군 검찰의 수사방향은 크게 두-세 가지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숨진 이 중사나 남자친구를 상대로 회유를 했거나, 사건 은폐를 기도한 사실이 있는지 입니다.

둘째로 사건을 수수방관한 경우입니다.

이 중사가 지난 3월 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를 10여 일 후에 하는 등 즉각 조치에 나서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가 사건이 발생한 3월 초가 아닌, 지난달 말에 압수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은 군사경찰이 진행한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공군 부대는 물론, 옮긴 부대의 공군 간부들이 모두 소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유족 측 변호인이 가해 의혹으로 거론되는 관련자를 고소했는데, 부실 대응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지요?

[기자]
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가 2차 가해 의혹 당사자로 거론되는 인물을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중사가 지난해 회식자리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었다며, 이 간부도 고소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가해 의혹 고소 대상자는 모두 부사관급이고, 일단 3명이라고 밝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 대응을 둘러싼 군 검찰 수사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대응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수사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내부 징계 사안에 방점을 두지 않고, 일단 의혹 규명 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군 검찰의 소환 대상자는 하급간부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오늘 오전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한 뒤, 성범죄 발생 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에서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이번 사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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