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전의 막이 오르면서 이른바 '쩐의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적지 않게 들죠.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될까요?
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주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보조금을 받고, 또 모금을 통해 추가로 비용을 조달합니다.
먼저 선거 보조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이번 대선 후보를 낸 5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의석수와 지난 21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했는데, 민주당은 224억 7,300여 만원, 국민의힘은 이 보다 조금 적고요.
1석을 가진 기본소득당은 3,500여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차이는 630배 정도입니다.
각 정당은 선관위 보조금에 더해 국민펀드와 후원금, 당비와 대출 등을 통해 선거 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빈익빈 부익부.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 펀드에는 빠른 속도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재명 펀드는 대체불가토큰, NFT 활용해 모금했는데
1시간 49분 만에 목표액 350억을 채우고, 최종 768억 원에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국민펀드는 개설 17분 만에 목표액 270억 달성하고, 50여 분 만에 500억 모으며 모금을 종료했습니다.
두 펀드 모두 5월 20일, 이자 연 2.8%을 더해 상환될 예정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떨까요? 심상정 후보의 목표액은 47억, 안철수 후보는 100억을 목표액으로 삼았습니다.
국고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후보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지난해보다 재산이 3배 이상 증가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사재로 충당한다고 밝혔고요.
후원금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선거 자금이 거대정당의 100분의 1도 안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모인 20억으로 검소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선거 비용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선관위는 후보자 간 형평성을 위해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후보 한 명당 최대 513억 900만 원만 쓸 수 있습니다. 또 후보의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10%를 넘지 못하면 전혀 보전받지 못합니다.
어쨌든 선거에는 나랏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세금을 최대한 아껴쓰는 저비용 고효율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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