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막 올린 '청문 정국' 격랑 예고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태근 /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진단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인 정태근 전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조금 전에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수위, 지금까지 한 달.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 평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당부터 들을까요?

[서용주]
이번 인수위가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으면 새로운 정부에서 잘 하셔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람들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작점부터는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서 말씀을 했던 국민통합과 협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통합과 협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한 세 가지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인수위가 들어서면 향후에 새로운 정부의 경제적인 방향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기대감을 높이게 마련인데 세 가지만 기억나는 게 용산 집무실 이전, 그걸 가지고 지리하게 또 한바탕 내홍이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인선을 놓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자 측과의 갈등. 한 분은 잠깐 집을 나가셨다가 달래서 들어오는, 국민들 보시기에 민망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관 인사에 있어서 18개 부처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능력 위주로 뽑았다고 하지만 국민들 눈높이에는 상당히 맞지 않고 탕평도 없었고 진보와 보수를 고려한 전혀 통합적인 인사도 아니었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보면 검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수위 자체가 지금 국가 운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될 검찰권력 지키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래서 좀 현재까지는 아쉬움이 민생이 사라졌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세 가지만 남았다 하셨고 그중에 하나를 검수완박 관련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어제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신청했었고 그게 성사되지 않으니까 그게 사직서 제출한 이유 중의 하나였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만나겠다.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하겠다라고 조금 전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대한 반론은 잠시 뒤에 듣고요. 이걸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이 문제부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오늘 지금 검찰총장 사표 반려하겠다, 만나겠다. 우선 조금 전 발표부터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보시죠.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 문장 발표였습니다. 어떤 의미, 어떤 배경이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정태근]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이 뭔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잘못하면 검찰이 사실상 해체되는 마지막 총장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예를 들면 법률 공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내용들을 설명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건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임면권자이기도 하고 사직 여부를 수리하는 분은 바로 대통령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와대가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폭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이후에 검찰의 연속적인 사퇴를 하는 사태도 계속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이미 지금 고검장, 지검장, 대검의 차장급 이상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예요.

그런 속에서 기본적으로 어떻든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 입법의 시간이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입장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정 정도는 오늘 김오수 총장을 만나서 그냥 의견을 청취하는 걸 넘어서 적어도 우리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당과는 좀 결이 다른 목소리가 청와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늘. 총장 면담을 계기로.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깨라는 말 같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요.

그런데 김오수 총장이 사직서를 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저는 솔직히 김오수 총장이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을 때 수사,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정부,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물론 검찰총장으로서의 대표성이 있겠지만. 또 말하자면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이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은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왜 문재인 정부 있을 때는 수사, 기소권에 대해서 긍정적이다가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왔을 때는 또 갑자기 부정적이다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김오수 총장이 굉장히 따지고 보면 검찰사나 사법사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인정해 주는 것은 더 이상 이 검찰 부분을 가지고 갈등을 초래하기 싫다라는 판단 같고요. 김오수 총장이 이미 박광온 법사위원장 만났고 박병석 국회의장 만났습니다.

두 분을 만났는데 실익이 없었다는 판단이 있었겠죠. 거기에다 최근에 사표내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사표를 던졌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검찰총장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한 이유는 더 이상 새로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갈등을 초래하지 않겠다.

그래서 갈등 봉합 차원에서 그거를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통해서 아마 설명을 하겠죠. 김오수 총장께서 그동안 쭉 해왔던 견지를 왜 갑자기 바꾸셨는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오수 총장께서 정말 사법사에 제대로 된 일을 하시려면 문재인 정부 때 수사, 기소권에 대해서 찬성했던 부분들을 검찰총수로서 검찰개혁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완수해버리면 그 자체도 사법적으로 사법사에서 본인 스스로가 나름대로 명예를 지키는 길이지 않겠냐. 지금 여기 눈치보고 저기 눈치보다가 굉장히 딱한 상황이 된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정태근]
저는 김오수 총장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 법안과 관련된 김오수 총장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문구를 찾으라고 한다면 70년을 왔던 형사사법 체계를 불과 1년 전쯤에 고쳐서 그것이 지금 안착도 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총체적인 범죄 대응 역량, 수사 역량을 고려해서 6대 범죄는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년 조금 넘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수처도 그렇고 국가수사본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뭔가 아직은 불안한 것 아니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김오수 총장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적어도 70년 왔던 형사사법체계를 바꾼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한 10년은 지나서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국가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고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 10년을 놓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그렇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 대통령을 만나서도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본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검찰총장을 일단 사표 돌려 보내고 만나는데 만나서 입장이 그냥 평행선을 달린다면 검찰총장은 다시 또 사표를 낼 것이고 과연 그런 선택을 청와대가 그것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할까. 뭔가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서용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반려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만나서 상세히 검경수사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검찰총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또 사표를 낸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참 딱한 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2018년, 19년, 20년, 3년간 민주당과 논의를 해서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하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검경수사권를 통해서 6대 범죄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검찰이 우선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6대 범죄 수사가 사라지면 국민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패, 경제, 그다음에 방위, 대형참사, 공산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위공직자나 돈 많은 기업들이나 재벌들 횡령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유전무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6대 범죄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은 경찰한테 완전히 넘겨주는 것은 1차 검경수사권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넘겼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검찰총장 청문회 시절에 그랬습니다. 수사, 기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가야 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단계적으로 없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검찰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는 수사를 분리 안 해도 되나. 검찰을 지켜줘야겠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으면 김오수 총장이 저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윤석열 당선자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개혁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됐다. 좀 어깃장을 부려도 되겠다. 그런 판단들이 결국에는 이 온 나라가 민생이 아니라 그냥 검찰 이야기만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정태근]
한 말씀만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에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사건이 소위 LH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수본에서 1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게 제대로 수사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6대 범죄라는 것이 국민들하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남부지검의 기능, 소위 증권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능이 폐지되니까 이 문제가 수사가 굉장히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정부가 관련되고 있는 예를 들면 원전 비리 문제라든지 울산 선거개입 문제라든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라는 것이 돼요,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자기 방어용 입법권 남용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굳이 아까 제가 김오수 총장 이야기를 옹호했던 것은 기소, 수사를 분리해나가고 지금 검찰의 수사를 전반적으로 줄이자라는 것과 이것을 합리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까지 진행돼 왔던 과정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앵커]
이 문제 두 분 비슷한 비중으로 말씀하셨고요.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전국 고검장회의, 그리고 오늘 있게 될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두 분의 토론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약속한 공정과 정의, 도대체 언제 보여줄 것인가…]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민주당 정부 5년간 정말 인사 파행이 많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에 76명이 본인들이 정한 7대 인사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달이었어요. 또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아니하고 임명 강행한 장관도 31명이거든요. 인사청문도 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검증도 하기 전에 누구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정치적인 묻지마 정치적 선동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내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 의원님께서는 어떤 관점이신지.

[정태근]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일부분들이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 정호영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정 정도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언론에 보면 여전히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들의 군 면제 관련 문제, 농지법 위반, 외유성 출장, 또는 의료경영능력, 새마을금고 이사장 겸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제 심사 과정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부당한 사실, 뭔가 부당하게 점수를 더 주고 이런 게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해가 충돌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많은 부분을 해명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든 정호영 후보자랑 같이 일했던, 논문을 했고 했던 분들이 심사에 들어갔고, 물론 사전에 그게 미리 배정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또 그분들이 아들딸들한테 높은 평가 점수. 딸한테는 만점, 아들한테는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법률적으로 왜 그렇게 줬냐라고 조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이것은 조금 이상한데? 뭔가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됐거나 정호영 후보자가 직접 부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한 사람들이 뭔가 연이 작용된 것 아니냐. 즉,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 본질적이다,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인수위에서는 청문회까지 가자, 이런 것인데 청문회를 과정을 통해서도 저는 구체적인 부당 사실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론이 이해가 된다라는 쪽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인수위에서 부당한 사실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조금 넉넉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 부대변인님.

[서용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될 때 친구 장관으로 얘기가 나왔죠. 40년지기, 윤석열 당선자. 그러면서 논란이 있었고 적절한가, 시작점이었습니다. 특히나 검증 자체도 모 방송에 따르면 하루 검증을 거쳤다.

그랬다면 통상 인사검증을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추측건대 윤석열 당선자가 40년지기 친구야. 내가 보증할게라고 시작했을 텐데 이 자체가 입학 비리, 지금 나오는 게. 그다음에 병역 비리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상식에 벗어납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저는 제일 상식에 벗어나는 것들이 딸 자체가 구술면접에서 만점을 받은 사실이 1고사실, 2고사실, 3고사실에서 3번을 돌아서 총점을 받는데 1고사실에 53점, 2고사실에 51점. 통상 3고사실에서는 많이 받아야. 갑자기 3고사실 갔는데 그 딸이 훌륭해졌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한 55점, 56점, 많아도 57점이면 괜찮지만 60점 만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3고사실에 있던 분들의 2명의 교수들이 지금 현재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둘이 논문 공동으로 썼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말하자면 의대에 편입학할 때 썼던 서류가 40시간의 연구원을 하면서 2학기 때 19학점을 또 이수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배분할 때 분신술을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 문제 없고 강의실과 연구원이 한 건물에 있었다? 이건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두 번째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공정이 상당히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통해서 꺾일 수 있다.

이게 과연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이냐. 2019년 8월에 조국 전 장관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통해서 수사를 했죠. 당시 인사청문회 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통상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높고 객관적 자료가 확보가 안 되면 사실관계가 어려워서 진상규명이 힘들다.
그러면서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합니다.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말하자면 어린 고등학생 딸 그 시절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해가면서 탈탈 털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부당한 팩터가 없다? 부당한 팩트를 윤석열 총장께서는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탈탈 털어서 부당한 팩트를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 정호영 장관 자체는 인사청문회에 가기 전에 교육부에서, 수사기능이 없는 교육부에서 감사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식의 공정과 잣대라면 지금은 정호영 후보자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저는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전의 검찰은 진상규명의 기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깬 게 윤석열 당선자예요.

그러면 그 공정의 잣대를 40년 지기 친구에게 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바로 공정이고요. 잘못했다가는 친구 찬스를 썼다,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인터뷰를 잠깐 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그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경북대병원장 시절에 채용비리 있었다는 의혹 제기되는데?) 그거 확인될 겁니다. (아드님 2013년에 처음 진단을 받고 2년 가까이 병원에…?) 추간판탈출증 알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급성기로 오면 집에서 진통제 먹고 운동하고 자세 교정하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 보도자료 내고 어제 Q&A 답변했습니다. (희귀한 질병이라 진단서 유리하게 썼다는 증언 나왔는데?) 그게 희귀한 질병인가요? 너무 많은 질환인데요? (20대 남자는 4천여 명밖에 없다고) 디스크 많을 거예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위법이나 부당행위 소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충돌이나 윤리적 문제 그리고 향후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문제가 될 지 입장 없으실지요?) 문을 열어가지고, 예.]

[앵커]
이해충돌 문제가 거론됐고 앞서 정 의원님도 이해충돌의 본질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지금 후보자의 오늘 발언이나 또 인수위 쪽의 발언으로 봐서는 청문회까지는 계속 일단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정태근]
어제 후보자가 얘기한 거나 오늘 나온 태도를 보면 어떻든 적어도 내가 부당하게 무슨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했다거나 또는 아들이 군 병역과 관련해서 특히 이런 거는 없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든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으로 있었고 거기에 입학 편입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마 당초부터 학부로 갔으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국민들은 납득이 안 가고 그것이 부당한 사실이 있었냐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서도 확인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 서 대변인님께서 수사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든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이 이걸 수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죄목이라는 게 소위 업무방해라든지 공문서, 사문서 위조 이런 내용들이 될 거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통상 경찰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안 하거든요.

앞으로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또는 민주당에 가까운 시민단체가 고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수사가 들어갈 텐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수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결과가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그래도 좀 납득이 된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실하게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규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때 과연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는 어제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후보자가 부당한 사실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때하고 얘기했던 것과 연상된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편에 있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 국민들이 납득되지 않는 방안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잣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반드시 어떻든 팩트로써 이렇게 부정한 사실이 나왔다라는 것을 높이는, 적어도 국민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기준이 이해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인수위도 고민하고 정호영 후보자도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선인 측에서도 여론 향배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지금 서울지역 당협위원장이시죠? 동료 당협위원장들이나 또는 의원들의 기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태근]
반반이죠. 그래도 일단 청문회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 이미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중의 한 분이 자진 사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팩트가 안 나와도 국민들한테 용납되기가 어렵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누구보다도 공정과 상식으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게 설득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견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그냥 전술적인, 기계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빨리 끝나지 않고 청문회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논쟁이 되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서용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봐서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부당한 팩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부터 윤석열의 공정은 내가 공정하다고 하면 공정한 거야, 이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내 40년 지기 친구인데 부당한 거 없어. 그 말 믿어야지. 그게 공정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6대 범죄 수사가 완전히 넘어가지도 않았고요. 경북대 병원장이면 국립대의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오수 총장이 지금 검찰개혁한다고 사표내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검찰개혁이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보여주려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부분들을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잣대로서 들이대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원한 수사를 내놓는다면 그 자체가 훨씬 더 본인이 사표를 안 내고도 검찰의 수사력,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되는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수사권 폐지되기 전에 빨리 수사해라, 이거 검찰이?

[서용주]
저는 폐지되기 전에 아니라도 지금 자체도 부패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앵커]
지금은 되지만 폐지되면 그것도 6대도 다 넘어가는 건데.

[정태근]
부패라고 특정을 지으려면 부패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에서 이게 부패행위다라고 하면 검찰에 고발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유형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부패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 얘기를 하시는 건지.

[서용주]
보면 입학, 입시라는 것들은 이건 굉장히 엄중한 부패입니다. 여기에 잘못된 아빠 찬스를 통해서 이게 개입이 됐거나 조작이 됐거나 됐으면, 특히 말씀한 대로 정시면 좀 다르지만 편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편입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입시비리나 병역비리는 엄중처벌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진단서를 허위조작해서 만약에 병역을 면탈했다. 이거는 당연히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했다면 이거는 수사 대상이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할 때 그 자체를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태근]
그때는 수사권 조정 전이었어요.

[서용주]
수사권 조정 전이었어도 조국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였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고 그러면서 국민적인, 말하자면 명분을 얻었던 것이죠. 그거는 분명하죠.

[정태근]
그렇게 주장을 하실 거면 민주당에서 검찰에다가 이게 부패범죄니까 바로 수사를 하라고 고발을 하세요.

[앵커]
다 얽히고설킨 문제라서 복잡합니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일단 집행 정지하라라는 법원 결정도 지금 아까 일기장 말씀도 하셨는데 다 얽혀 있는, 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한 맥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것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하실까요.

[정태근]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이철우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정확한 내용인 것 같아요. 논지가 뭐냐 하면 소위 입학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가 위조됐고 여러 가지 경력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실제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이철우 교수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법률 판단도, 우리가 이제까지의 계속 언론이라든지 저희 야당 쪽에서 제기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학 당시에 서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고 당연한데 지금 오늘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합격, 불합격에 실제로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본안 판단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혹시나 만약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쳤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조민 씨 본인한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은 이미 이철우 교수가 지적한 내용들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고 지금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니까 어떻든 본안소송을 봐야죠. [서용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민 씨에 대해서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졌죠.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요. 한 청년의 인생의 10년 자체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다시 주장하는 겁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본안소송 전에 당연히 입학취소 처분을 잠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일 부분이고 그래서 그 입학 정지를 받아준 상태에서 본인의 권리를 한번 따져봐라라는 정도 선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본안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본안소송 나온 뒤 30일까지 오늘 집행을 정지를 결정을 한 것이고요. 소송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안들이 많습니다마는 속보가 전해지는 것부터 두 분의 토론을 들었고 우선 정 의원님께는 어제 시험 봤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후보자들만 시험본 거죠? 단체장은 아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머리를 싸매고 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됐는데 현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태근]
생각보다 어려웠답니다. 다들 지문을 가지고 선택하는 객관형 시험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도 시험문제를 봤는데 지문을 상당히 틀어놨어요.

그래서 찬찬하게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어떻든 후보자면 당의 생각과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은 향후에 과제로 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일종의 자격시험 비슷하게 됐는데 지방의원과 관련해서는 더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인성이라든지 도덕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먼저고 두 번째로는 시험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당에서 사실은 지방선거를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정 기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 기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선거가 있으면 갖다 데려다 쓰고 또 거기서 뭔가 자질이 안 된다고 그러면 버리고 이런 형식인데 보통 정상적인 정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정활동에 나가고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에서 엄격한 교육의 과정, 수준 높은 교육의 과정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성, 도덕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당에서 먼저 교육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그런 이후에 적절한 형태의 평가, 최소한의 평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정비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앵커]
부대변인님께서는 상대 당 일이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상대 당이 그런 기준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도 같은데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지방의원들은 지역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지역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이해도 평가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 같고요.

또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걸 또 수험 문제지를 다운받는 데 5만 원씩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아쉬웠다. 이런 거는 당에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배포를 무료로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렇습니다. AI 면접을 저희는 합니다, 이번에 AI 면접을 하는데 그 자체가 조금 시험 구술이 아니고 지역 현안을 얼마만큼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그동안 지역에서 해왔는지 그게 중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그 정도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아까 저희가 시작하면서 인수위 한 달 평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쪽 입장 들었고요. 아까 묻지 못했기 때문에 끝으로 말씀하실 것.

[정태근]
지금 미세합니다마는 그래도 당선인이 잘할 것 같다라는 퍼센티지가 조금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숙제를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인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용산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물가의 문제, 금리의 문제, 이것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수위가 길게 봤을 때 국정과제들을 정리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당면해 있어서 이 복합적 위기, 특히 경제적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국 진단과 토론, 정태근 국민의힘 전 의원,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