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확정...지방선거 尹심 작동?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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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정국 저희가 진단하기 위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조금 전 경선 결과 제일 관심이었던 경기지사에 결국 김은혜 의원이 공천 확정됐습니다. 득표율 차이가 10%포인트 이상 났더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근식]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김은혜 의원은 치고 올라가는 상승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거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은혜 의원이 승리를 했고 그것도 상당한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승민 의원이 대선에서 경선 탈락한 이후에도 사실은 정계 은퇴까지 고민하던 차에 경기지사에 마땅히 나갈 사람이 없다라는 주위의 권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경기지사에 나가서 싸울 만한 마땅한 선수가 없다는 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실은 고심 끝에 독배를 드는 심정으로 나간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희생의 정신은 충분히 높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이 인수위 대변인을 맡으면서 인지도가 상승이 되고 또 좋은 이미지와 함께 사실은 상승세를 타면서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의외의 결과로 김은혜 의원이 경선 후보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역시 정치는 장강의 흐름 앞에는 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유승민 의원이 오늘 경선에서 패배는 했습니다마는 당을 위해서, 그리고 독배를 드는 심정으로 그런 결단을 내린 점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도 또 국민 여러분들도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김은혜 의원의 앞으로의 선전이 마지막 본선 승리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장강의 흐름이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일단 현역 의원의 감점이 있었거든요. 김은혜 의원은. 그런데 감점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큰 표 차로 이겼더라고요. 과반을 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에 연고가 없다라는 거. 그건 서울과 경기도 같이 광역단체에는 그게 큰 의미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원하고 경기도는 좀 다릅니다. 경기도민들에게는 경기도의 지역 정체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지 당심과 민심이 50:50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당심에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체로 민심의 여론조사는 혼조세였어요.

유승민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유승민 후보가 앞서는 측면이 있었고, 워낙에 인지도가 높으니까. 대선주자급이니까. 그런데 당심에서는 이른바 윤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의 의미를 떠나서 현실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한창 올라가는 뜨는 태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당원협의회장들, 그리고 또 당원협의회에 영향을 받는 당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고 또 김 교수님 말씀처럼 김은혜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경기도에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도 하고 또 대장동 사건 이런 데서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죠.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히 개혁적이고, 보수라 하더라도. 아깝기는 아까워요. 선거라는 게 정치라는 게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아까운 후보인데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앵커]
윤심이 어느 정도, 얼마나 작용한 겁니까?

[김근식]
윤심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예전처럼 지시를 내리거나 당협위원장이 대의원이나 또 책임당원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그게 통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당협위원장의 오더로 당협위원장이 통제하고 있는 같은 지역 당협위에서 그것들이 관철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러나 당원들이 다 알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바로 출범하자마자 지방선거를 하는데 중앙권력은 우리가 되찾아왔지만 지방권력도 되찾아와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 생각은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심이 당원들 사이에서, 적어도 당심에서는 은연중에 확보가 되고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특히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승민 의원은 당심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일정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당심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당심의 전반적인 흐름이 형성이 되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에게 상당 부분 표심, 당심의 표심이 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해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자발적인 윤심의 발로다라는 말씀이셨고 직접적인 도움은 없었는가라는 부분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저는 직접적인 도움 같은 것은 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대단히 어려워요. 당협회장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언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 요즘에 유출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잘못 유출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저는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한다든가, 언론에. 그리고 엄청난 공정성 시비가 돼서 그건 경선 자체가 파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렇게 무리하게 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정치 과거에도 보면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소속된 대의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지구당은 없습니다마는. 대의원들이 그걸 잘 알아요, 이렇게. 이른바 당심이라는 표현이 참 미묘한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특별한 무슨 얘기나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알음알음 자신들끼리 모임을 갖고 이러면서 그게 직간접적으로 형성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언론도 그렇고 무슨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심이다, 박심이다, 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가 하나의 권력의 향배를 좇는 작업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걸 비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자연이 형성되는 여론이거든요. 말하자면 그게 당내에서 형성되는 여론, 그게 당심 아니겠어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였잖아요. 불과 한두 달 전에.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당내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에게 같이 대립을 세웠다. 이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하지 않더라도 현재 구도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서 싸웠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은 원래는 정계은퇴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경기지사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출마선언 했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그게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후보를 두 번이나 출마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경선에서 사실상 패배했고. 그리고 그 패배한 이후에 고민하다가 사실 경기도지사에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써 출마를 한 것인데 사실 신예죠, 신예. 초선 의원에게 사실 의문의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가져왔던 우리 보수 정치권 내에서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올곧은 노선과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러한 특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 중의 하나였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지금 그것을 결국 꽃을 피우지 못하고 수차례 노력과 시도 끝에 결국은 좌절된 것 같은데요. 저는 유승민 의원 개인적으로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재기하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정치라는 것은 꺼진 불도 다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시대가치가 맞고 시대 흐름이라는 게 맞다면 또 국민들로부터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더 스스로 쉬시면서 자기 앞에 어떤 진로와 마지막에 결정의 길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학교도 경기 지역에 위치해 계시고 그쪽 민심을 상대적으로 많이 들으시는 편인데 이제 그러면 본선이 대진표가 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김은혜 후보 확정됐고 이쪽은 아직 확정 안 됐지만. 본선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현재 민주당에 김동연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은 것 같아요. 김동연 후보도 사실상 원래 고향은 충청도고 지난 대선 때도 충청도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대학 총장을 했다라는 것. 그 연고를 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김은혜 의원은 현재 지역구가 분당갑이니까 이건 좀 유리한 측면이고, 인지도는 김동연 후보 못지않게 김은혜 후보라고 지칭한다면 김은혜 후보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말이죠. 알기는 어려운데 경기도 지역이 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이겼지 않습니까? 0.5%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0.5%포인트 표차라는 적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도 북부와 남부가 다르거든요. 지역이 많이 다르죠. 지역 정서가 많이 다르고. 제가 사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김은혜 후보가 이길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게 유승민 후보가 능력이나 역량이 달려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정체성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언론에 있는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 경기도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본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정체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 물론 경기도도 서울에서 간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토박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이라면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김은혜 후보가 유리할 것이고, 그러나 김동연 후보는 그래도 대선 주자로서 민주당에 단일화 했던 후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아무튼 이겼고 말이죠. 그런 점을 고려하면 또 김동연 후보가 이길 것 같고. 지금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서 그 여론이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단정하기는 조금 빠르다. 김은혜 후보가 오늘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대진표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고요. 오늘 국민의힘은 인천은 유정복 전 시장으로 결정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김근식]
지금 현역이 민주당이고요. 박남춘 시장. 그래서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박남춘 현 시장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박남춘 현 시장과 유정복 전 시장의 양강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의 대진표가 지금 진행 중이고 거기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으로 단수공천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미 운동화 끈을 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등등 해서 내홍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제 일정을 잡아서 경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최창렬]
송영길 대표가 돌고 돌아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100% 국민경선을 하게 됐는데 워낙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른바 86용퇴론을 본인이 얘기했었고 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것도 자신이 얘기했었고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시발이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당내에. 그래서 송 대표한테 조금 유리한 게 당심이 빠졌단 말이죠. 100% 국민경선으로 가니까. 50:50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심과 민심이 50:50이 아니라서 만약에 당심이 50이 들어가면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죠. 오히려 그 안에 당심과 민심이 같이 한다면 최근에도 송영길 전 대표를 배제했었잖아요. 서울시 당협위에서. 민주당의 지도부는 여전히 친문, 당권파들의 당심이 작용한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단 돌고 돌아서 경선에 참여하게 됐고,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도 물론 민주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이 없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더라도, 책임론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마땅한 후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후보는 이미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박영선 전 장관이나 강경화 전 장관을 얘기하는데 강경화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을 했지만 정치권에 갑자기 들어와서 저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 가지 갈등이 내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송 전 대표가 그래도 현재 구도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 감안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것이 결정되는 과정에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컷오프가 됐다가 이재명 고문이 전화도 하고 텔레그램 장문의 문자도 보내고 비대위원들한테. 하면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또 분당갑이 비었지 않습니까? 김은혜 의원이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고문이 거기에도 나올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분당갑에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뛰겠다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분당을은 김병욱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선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민주당 후보가 될지는 지금은 유력하게 보입니다마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간에 지금 이 사달은 내면의 기저의 흐름을 보면 사실은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주류로 등극한 이재명 후보 계열의 친명 그룹이 여전히 당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의 대진표가 아니라 그 너머를 생각하면 바로 두 달 후에 8월달 전당대회를 위한 당권 투쟁입니다. 8월달 전당대회 당권을 신주류인 친명계가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구주류였던 비명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샅바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지금 서울시장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선정 방식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이 반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는 국민경선이라고 그러면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선거인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선거인단에 등록을 해서 등록한 선거인단들이 일반 국민에게 개방을 하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등록한 선거인단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당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로는 100% 국민경선으로 한다 그래서 언론에는 여론조사로 이야기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100% 한다고 한다면 송영길 후보가 갖는 장점은 그냥 인지도, 그리고 국민들의 호감도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애초에 민주당이 했던 방식대로 선거인단에 의한 100% 국민경선이라고 한다면 그건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조직적인 결집이 가능하고 똑같은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대부분의 현역의원들이 비명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비명계들이 결집해서 또 선거인단을 조직해내면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결선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로 50% 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경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영길 후보도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의 밑바닥에 두 달 후에 8월 전당대회를 놓고 벌이는 당권 경쟁에서 친명계와 비명계의 한판 승부기 때문에 예측이 불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후보 중에 결정된 후보 중에 제일 관심이었던 것이 경기라면 내일 발표되는 것 중에는 대구 아니겠습니까? 대구 홍준표, 유영하, 김재원 세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내일 결정되는데 제가 여기서 누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지지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대구라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한 정치 발언 이 자체가 갖는 영향력이라는 게 아무리 대구 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제한적이고. 유 변호사고 물론 박 전 대통령 옆에서 상당히 돕고 많이 알려진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홍준표 후보는 바로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각축을 벌였던 윤 후보와 말이죠.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고 워낙 중앙정치에 이른바 거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김재원 최고위원도 나름 공을 들이긴 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의 단일화가 깨지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저는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한 시그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내일 발표될 것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앵커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볼 때는 홍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지금 나머지 두 후보들보다 두 배 넘게 나오기도 하고요.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당원투표 50하고 여론조사 50인데요. 당원투표에서도 홍준표 의원은 지금 현역 대구의 의원이고 그다음에 두 번의 당 대표를 했고 대선후보를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심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다른 김재원 의원이나 유영하 변호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에서도 사실은 가장 앞서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심 50%, 여론조사 50% 간다면 홍준표 의원이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저는 홍준표 의원이 된 다음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후보로 선출되고 나가면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가 비게 되거든요. 그러면 6월 1일날 또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성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그러면 또 놓고 김재원 후보하고 유영하 후보가 아마 세게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김재원 전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는 홍준표 의원이 됐을 경우에 비게 되는 그 수성을 놓고 물밑에서 상당히 기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단일화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등이 되는 게 유리하겠군요. 이번에 2등이라도 하는 게.

[김근식]
성적표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아마 당에서도 어차피 보궐선거에 대해서 바로 이게 경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보궐선거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어지는 고차방정식이 될 것 같습
니다.

[앵커]
저 두 분도 어쨌건 지금 1등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2등 얘기한 것은 가정해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죠.

[최창렬]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보궐선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얘기인데 지방선거하고 대선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고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죠. 성남도 마찬가지고 분당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리그를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 총선거, 다른 선거 이래가지고 한번 떨어지면 몸 풀고 다른 선거 나오고 너무 이러다 보니까 회전문 선거 같아요. 회전문 인사보다도. 회전문 인사는 누가 임명하는 거니까 인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전문 선거도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정치문화로 자제됐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면 쉬고 나가고 쉬고 나가고.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분수령인 것 같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저희가 정국 분석하면서 협치요정이라는 말을 누가 명명했었는데 진짜 협치요정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우선 박병석 의장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국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개혁법 관련해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야 간극 너무 커서 조정안 만드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와는 심야 회동을 비롯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들의 의견, 전직 국회의장님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1부에서 전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의총을 통해서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민주당은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재안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양당의 입장 두 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부터.

[김근식]
저는 역시 박병석 의장이 정말 국회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한몫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까지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강대강의 대결이 예상이 됐는데 저도 사실은 이 정도에서는 누군가가 현명한 지혜를 내놔야 된다고 보고 그건 양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4월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그 기세를 좀 꺾고 좀 쉬어가는 양보가 있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반대만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큰 방향,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큰 방향을 장기적으로 논의하자. 그 대신 부작용 없이 하자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충분히 저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하게 박병석 의장님이 중재안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또 다행히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추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마이크 대고 생중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가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수 법안들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후유증과 빈틈에 대해서 철저히 논의를 해서 새로운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돼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만 오늘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수용을 한다면 정말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던 이 입법전쟁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우려로는 제가 지금 느끼는 요 며칠 사이의 민주당의 분위기로는 강경파가 워낙 주도권을 가지고 득세하는 상황이어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총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못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니까 중재안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잠깐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일단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이 지금 수사권 갖고 있는데 이것을 2대 범죄, 나머지 4개는 빼고 2대 범죄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 경제범죄입니다.

경제는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인 대형 경제범죄, 그다음에 부패는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일단 갖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가 구성을 해서 6개월 안에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 입법을 한다.

입법을 하고 입법한 이후에 1년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한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로 다 수사권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때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4월에 일단 이 법을 통과시키자. 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은 4개월 후에 한다라는 내용이 이 박병석 중재안이고요. 국민의힘은 수용을 했고 민주당은 지금 의총 중입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창렬]
일단 검수완박의 다른 표현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잖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거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자. 그러니까 6대 범죄를 남겨뒀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아직 수사기관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 됐건 이름이 무엇이 됐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한다는 원칙을 다시 표명을 하고, 원칙을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이러한 기구를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3개월 유예한다고 그런 것 아니었어요, 검수완박법은. 그걸 좀 늘리고 말이죠.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아무튼 2대 범죄를 남겨놨는데. 그것조차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다 다른 기구에 넘긴다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타협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른바 중재안인데 국민의힘은 수용을 했는데 민주당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지금 현재 원래 검수완박 얘기가 나왔던 것을 지금 급박하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문재인 정권 때 수사라든지 대장동 사건 수사 이런 것들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추론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우려하는 안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별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현재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거부할 명분이 약할 것 같아요.
자신들이 바랐던 거는 그대로 하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타협을 해서 기구를 만들면서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게다가 6대 범죄를 다 준다는 게 아니라 4대 범죄는 여전히 안 하는 거로 하고 2대 범죄만 남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거부하면 그야말로 모든 협상이나 타협은 조금씩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게 합의 민주주의 정신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4개는 일단 가져가라 했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거부할 명분은 현재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사와 관련돼서, 정권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게 아니냐라는 그게 사길이라면 이 마저도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명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정치가 명분으로 하는 건데.

[김근식]
또 하나 제 추론입니다마는 민주당의 의총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4개 중대범죄 수사는 다시 넘기기로 했고 2개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만 그대로 유지를 일단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 혹시라도 이것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연관시켜서 남겨두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라고 곡해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부분의 그런 곡해가 민주당 내 어떤 주도적인 분위기로 지배가 된다면 만만치 않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본래 목표라고 하는 신성시되는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재명계에 친하신 분들이 많이 앞장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개 보류시키기로 한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있어서는 대장동 게이트가 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만약에 기우, 우려 이것들이 전면화된다면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분위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제 개인적인 추론 해봅니다.

[앵커]
중재안이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로 추론했을 때는 아마도 지금 민주당의 원내지도부도 여기에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지금 의원총회에서 앞서 말씀하신 강경파 의원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하고 있는지 이게 관심이고요.

민주당 의총장 앞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전해드릴 테고 현장 화면이 혹시 들어오고 있나요, 의총장 앞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저희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곳에서 지금 국회 본청, 2층이죠, 저기가? 2층에서 여기서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빨리 결론을 정했고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토론이 꽤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취재진들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의원총회가 끝나면 원내지도부가 나와서 결론을 발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시각 국회의사당 2층입니다. 이곳에서... 박용진 의원인가요? 박용진 의원이 잠깐 나왔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나온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나면 저희가 발표도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재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는 데 최장 1년 6개월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려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최창렬]
그렇죠. 그리고 1년 6개월이면 그동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부패하고 경제니까, 거기에 사실 중요한 건 다 들어가요. 부패, 경제에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글쎄요,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하겠어요. 4대 범죄는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게다가 국회의장이 강력히 요구한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이걸 만약에 거부하게 된다면 본회의 직권상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현실적인 일을 생각한다면 이걸 거부하는 게 명분도 그렇고 실리도 그렇고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국회의장이 미국, 캐나다 방문도 포기하고 이렇게 중재안을 냈는데 그걸 거부한다? 이건 진짜 너무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거 받아들일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결과를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께 이게 지금 중재안 받아들여져서 하게 된다면 지방선거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극단적 대결로 갈 경우에는 사실은 열성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 검수완박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주당 뜻을 따르게 된다면 민주당이 유리하게 되겠지만 저는 지금 어제까지 진행했던 강경한 드라이브를 계속했다면 민주당의 태도는 저는 절대 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도 받아들여서 극적인 타협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검수완박 이슈 자체는 지방선거에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정치적 의도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검수완박이 계속 강행될 때는 오히려 인사청문회 여러 논란이나 문제점이 덮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검수완박이 이렇게 합리적인 중재안에 의해서 해결이 되면 모든 정국의 시선은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정부의 방침, 이걸로 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훨씬 더 국민 눈높이에서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지금 의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청의 모습이고요.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와서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인지. 의원들의 표정으로 봐서는 아직 잘 가늠이 안 되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홀가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견 봤을 때는. 그러나 정확히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아마 원내지도부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보이죠. 민주당이 오늘... 지금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잘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수용한다라고 하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월에 입법을 하게 되고요.

[최창렬]
4월 합의 통과되는 거죠.

[앵커]
나오는군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표 내용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안에 좀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결론을 말씀드리고. 질문 없으면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할까요?

[기자]
앞으로 그러면 오늘 안건조정위나...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사위의 법안 심사 과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합의한, 또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성안해서 그래서 향후에 법사위의 심사 일정을 돌입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법사위에 지금 안건조정소위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법이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그래서 이 부분을 안건조정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안건조정위는 철회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서 법사위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겁니다. 본회의는 다음 주에는 열어서 이 2개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5월 3일 있는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이송되어서 의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이 권한으로 생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또 이번에 의장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를 마냥 끌 수 없기 때문에 4월에 처리한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의 반부패수사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반복해서 주장을 했고 또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의장의 중재안에 보면 우선 검찰이 그동안 직접 수사를 했던 6개 분야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는 향후 이 법이 통과된 4개월 이내에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2개에 대해서도 저희는 같이 폐지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서 2개 얘기를 하다가 3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의장께서 2개로 좁히셨습니다마는, 오늘 중재안을 보니까. 저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 하면 향후에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게 1번 항부터 5번 항목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5번 항목의 내용을 보면 향후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 만드는 절차를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에 민주당이 위원장인,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정한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국형 FBI를 6개월 이내에 만드는 법을 처리하고 그 법이 처리된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이 한국형 FBI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얘기를 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지금 검찰의 그런 6대 범죄를 담당해 온 수사 인력과 또 국가수사본부 안에서도 6대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인력들을 모아서 그런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2대, 남겨놓은. 이번에는 바로 4개월 후에 폐지되지 않고 남는 이 나머지 2대 범죄도 길게 보면 향후 FBI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그리고 준비를 거쳐서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내에 이 2대 범죄도 이제는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한 대목인데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 당론을 통해서 보완수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완수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공소의 제기와 그리고 유지에 필요한 송추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소위 그동안 문제됐던 별건수사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 또한 대단히 그동안 남발됐고 또 남용되었던 검찰의 그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저희가 장치를 확실히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나요?

[기자]
혹시 부족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시는 겁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야 이 6대 범죄의 수사권을 4개월 후에 모두 다 그냥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한국형 FBI 설치법을 사개특위에서 6개월 이내에 만들고 또 그 이후에 1년 이내에 실제 그 기구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출범하면 2대 중대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그것을 향후 국회에서 속도 있게, 또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자]
공수청은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어낸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서 합의 수용해서 합의한 내용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것을 대통령 당선자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박병석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했던 검수완박 정국이 잘 마무리가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중재안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이 지금 박 원내대표의 표현으로는 한국형 FBI,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만들어져서 거기서 완전히 수사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두 분 평가, 총평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최창렬]
민주당이 아마 수용할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했고 잘된 거예요. 잘된 거고 국회의장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어쨌든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이해관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요. 어쨌든 타협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6대 범죄에서 4:2로 양보한 것 아닙니까, 서로? 이런 건데 앞으로 사개특위도 구성되고 여러 가지 또 미세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검찰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었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 때문에 얘기가 됐던 게 아니었겠어요? 우리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이제 검수완박은 이쯤 하고 위에서 더 많이 논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어요. 사개특위도 만들어야 되고 한국형 FBI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잘 논의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큰 역할을 했고 이렇게 되면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이 내용들이 반영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에 이런 검수완박과 같은 굉장히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선인도 민생, 경제를 챙겨야 되는 것이고 임기 지금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민생과 경제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정쟁의 시름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합의를 하고 새로운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정리를 해내고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남은 것은 인수위의 마지막 작업을 정리하면서 내각 인선에 국민적인 여론을 주시하고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 컬러, 혁신성 이런 걸 보여주면서 민생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민생 현안 시급한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 별건수사, 검찰이 문제됐었던 별건수사 문제도 여기서 없애겠다는.

[최창렬]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처리가 되고 5월 3일 국무회의,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