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새 정부 첫 추경 앞두고 '초과 세수'로 신경전

2022.05.12 오후 01:36
국민의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지급 방침
윤호중 "공약 내용 후퇴…초과 세수 집계 의문"
초과 세수에 활용될 추경 재원 규모 또 다른 쟁점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을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서둘러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당정이 합의한 추경안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뜨겁다고요?

[기자]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당정회의를 열고 33조 + 알파 규모의 추경안을 합의한 국민의힘은 최대한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손실보상 자체에 대해 공감하는 반면, 윤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초과 세수를 두고 왜 비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아직 5월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작년 세수 집계를 어떻게 한 건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나아가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는 데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반드시 나서 책임을 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초과 세수 가운데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인데,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부터 이틀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죠?

[기자]
오는 6월 1일 함께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12일)과 내일(13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달려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대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경기지사 후보로는 김은혜 전 의원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돌발 악재가 터졌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성 비위 혐의로 당내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비공개 비대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해 박 의원 제명을 결정했고, 국회 차원에서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됐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하게 얘기할수록 피해자 보호에 위해가 될 수 있어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으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지했던 옛 안희정계로 분류되는데요.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여기에 후보 등록 첫날부터 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성 비위 사건이 드러나면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에 앞서 최강욱 의원도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내 반복되는 성 비위 사건에 고통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며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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