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 선정

대통령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을 포함해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만 2천 건에 이르는 민원, 제안, 청원이 접수됐는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가운데 10건을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9천9백 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 도입,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3건을 추린 뒤 실제 국정 반영을 추진합니다.

강 수석은 심사위원 입맛에 따라 우수 제안이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는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정량으로 했기 때문에 편견과 비합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면서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고 정량적 평가도 추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과 정책 제안 700건을 접수했고, 오는 9월 이를 바탕으로 기업 소통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