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북한어민북송, 제2의 NLL 포기 논란으로 키우나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 대담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북한어민북송, 제2의 NLL 포기 논란으로 키우나

-대정부질문 총평, 민주당 관심 큰 사건 집중적으로 제기
-국민의힘 의원들, 전 정부 추궁하는 것 보니 딱해
-윤석열 외교, 너무 선명하게 미국으로 밀착해 걱정
-굴종외교 논란, 일본은 관계개선 노력 없어
-탈북브로커 돌려보내는 게 김정은 비위 맞추기냐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치 이슈를 놓고 정면 인터뷰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죠. 첫 날인 오늘은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내 유일한 외교관 출신 의원이시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대정부질문 어떻게 보셨는지, 또 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기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원입니다.

◇ 이재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돼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간단히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홍기원> 먼저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인사참사 문제나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서장 회의 문제, 법무부의 인사 검증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이나 북한 어민 추방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초선 의원인 제 눈에 보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외교안보 이슈를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정부가 어떻게 잘해나가야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것을 추궁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과거 회귀적이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또 하나 저에게 생경했던 것은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무리 여당 야당 다르다고 하지만, 국무위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박수를 치는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재윤> 국무위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셨군요.

◆ 홍기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동료 의원들이 박수를 친다는 것은 되게 불썽사납더라고요.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하고 박범계 의원 간의 설전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었지만, 오늘 어쨌든 국회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이 주제였지 않습니까? 오늘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전문 분야이신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전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결이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동맹 강화 쪽으로 보다 선명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홍기원> 제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가 너무나 급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미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전조가 보였었는데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일치한다고 느꼈다. 사실 외교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동맹 국가라고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나라고, 중요한 현안 위치에 있어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북한 핵 문제가 걸려있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기존의 정상회의랑은 아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나토는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 나토에 대한 도전 세력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나토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EU 국가들이 주축이 된 집단 안보체제잖아요. 그런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도전 세력 또는 위험 세력으로 규정하는 회의에 우리가 참석해서 한 편에 선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상당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 이재윤>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위험하게 보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 홍기원> 예 그렇습니다. 특히 최상목 경제수석이 나토 정상회의 기자들에게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 대안이 유럽시장이다.’ 이 발언은 정말 제 눈을 의심하게 할 만한 어처구니 없는 아마추어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EU시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왜 중국을 콕 찝어가지고 끝나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지, 정말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 이재윤> 외교적으로도 부적절했지만 경제 통상 면에서도 실책에 가깝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 홍기원> 최상목 경제 수석의 발언이 국내에 알려지자마자 중국 관련한 주식이 크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얘기를 한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 수석이.

◇ 이재윤> 또 지금 일각에서는 신냉전이라고 부를 만큼 세계 각국의 대립 구도가 명확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미일, 북중러. 이런 식으로 전선이 형성되어있는 동북아 외교 상황에서 윤 정부의 선택이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 홍기원> 한미일 또는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명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지, 서방 국가와 중국 러시아 간에는 대립 경쟁 구도인 것은 맞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특수한 입장에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방에 둘러싸여있고,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이슈인 북한 핵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한 쪽에 확실하게 입장을 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결국 그게 이익이다라고 봐야하는 건데, 그것에 따른 리스크는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재윤> 지금 북중러, 한중일 이런 식의 동북아 외교 지형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봐야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선택입니까?

◆ 홍기원> 우리가 한 선택이 돼 버린거죠. 나토 회의에 가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회의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북한 핵문제 해결하려면 유엔 대북제재를 차질없이 이행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죠. 또 하나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 아닙니까? 우리 수출의 25%가 가고,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것까지 치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 흑자 국가고요. 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나 중간재, 다른 데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대비책은 있는 건지.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해야하는데, 너무 거침없이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방일을 했는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로 존중되어야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굴종외교 아니냐, 저자세 외교 아니냐는 논란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원> 많은 국민들이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이냐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9년에서 역사문제를 이유로 아베 전 총리 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역사문제와 경제, 정치 다른 문제는 분리해왔던 것이 한일관계인데, 일본이 그것을 깬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한일 관계 외교 정상화에도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홍기원> 그렇습니다. 사실 역사 문제는 일본이 우리한테 빚을 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무언가를 잘못했던 국가인양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참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이죠.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아베 전 총리 피격 이후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여당이 승리를 했죠? 개헌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일본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면, 그리고 개헌이 된다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홍기원>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 세력이 개헌석을 확보했고 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3분의 2 이석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 의석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 아닙니까? 아베 전 총리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개헌에 적극적이었고, 선거 후에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개헌 추진 입장을 밝힌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개헌의 핵심 이슈는 헌법에 군대 보유 그리고 교전권을 명시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 간에도 좀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군대 보유 문제를 명기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 국민이 헌법에 이걸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중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제대로 추진이 될지 또 개헌이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군대 보유나 교전권 문제가 명기될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헌이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 홍기원> 그렇습니다. 개헌이 되더라도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군대 보유나 교전권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윤> 일본 정가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도 개헌 찬성하는 여당의 경우 생각은 다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 홍기원> 맞습니다.

◇ 이재윤> 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통일안보 분야와 관련한 질문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질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홍기원> 그게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이재윤> 지금 탈북 어민과 관련해서는 ‘탈북 브로커’라는 그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있었어요. 이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기원> 사실 저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왜 정부 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이렇게까지 키우고 있는지 참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자 이 사건과 관련한 TF단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께서 탈북 어민 2명은 거기서 살해를 하고 도망간 흉악범이 아니고 탈북 브로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조차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람을 죽인 건 맞다.’ 얘기할 정도거든요. 이렇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가지고 이게 정치 이슈화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북한 어민 2명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탈북 브로커를 돌려보내는 게 김정은 비위 맞추는 걸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서해 공무원의 경우에 당시에 여러 정황, 예를 들면 슬리퍼를 남겨놨고 구명조끼를 입었고 또 부유물에 의지해서 북한으로 넘어갔고 또 조류를 봐도 그렇고. 또 한미 정보자산에 의한 첩보를 봐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대단히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키우는 걸 보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그걸 가지고 한참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득을 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나 여당의 그런 주장에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낮지 않은 그런 시절입니다. 저는 왜 정부나 여당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고물과 고환율 고임금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키우는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의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기원>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