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조응천 "전속이 주는 대로 써라?...논란 없애려 과잉 충성"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제 G20 일정에 돌입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국내외 주요 정국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약식으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도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 목소리도 잊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미일 공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이어졌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

[조응천]
그런데 이번에 출발하기 전부터 MBC에 대해서는 전용기 탑승 제한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정상회담 성과가 묻히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또 이번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 취재기자단을 배제시키고 청와대 전속 체제로 대체를 했다, 그런 소식을 봤어요.

통상 정상회담에는 풀기자단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자단에서 자율적으로 뽑아서 풀기자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취재를 하는 게 관행이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홍보실에서 찍은 대로, 또 거기서 취재한 대로 그냥 전해주면서 이렇게 보도해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전례가 있는가.

또 저번 이 직전 순방 때 기시다 총리와의 태극기도 걸리지 않은 그런 만남, 또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의 만남 같은 걸 고려한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식 회담이라고 한다면 좀 제대로 보도가 되고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싶었을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아마도 소위 말하는 비속어 논란이 풀기자단 카메라에 그때 잡혔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또 지금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뉴욕 방문 당시에 풀취재단에 포착된 발언이 이후에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그 논란을 의식해서 아예 차단하고자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시군요.

[조응천]
아예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고 했던 것 아닌가, 과잉충성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 보게 됩니다, 솔직히.

[앵커]
그러니까 풀기자가 들어가면 직접 분위기도 보고 그 발언 내용도 직접 받아적고 여러 가지로 관찰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 취재기자와 촬영기자가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장에 들어가서 관련 내용을 전달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응천]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대로 써라. 이건 관제 언론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리고 이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보니까 기자회견이 없었더라고요.

[조응천]
그런데 일본 기시다 총리는 백브리핑을 십몇 분 했대요. 우리나라는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대로 우리는 생략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일본은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앵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면보도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서면 보도자료만 제공하면 언론사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응천]
받아쓰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일본은 백브리핑을 했잖아요, 총리가 직접.

[앵커]
그런데 시간관계상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조응천]
그 시간 관계 때문에 전용기가 뜨는 것 아닙니까?

[앵커]
전용기를 이용하니까 충분히 일정조율이 가능했을 텐데 왜 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MBC 취재단을 전용기에서 탑승을 배제한 이것도 출발하기 전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 전용기에 못 타니까 이후 일정을 취재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조응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다음 일정이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는 거라고 지금 하는데요. 프놈펜에서 발리로 가는 직항기가 없다고 합니다. 전용기는 그냥 바로 가면 되지만 직항기가 없기 때문에 MBC 그리고 그와 같이하겠다고 하는 한겨레, 경향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서 발리로 가는 바람에 오늘 일정은 아마 취재가 안 되나 봐요. 대통령 일행은 오늘 새벽에 이미 도착을 했는데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서 가다 보면 오늘 밤 늦게 아마 도착을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상의 취재 제한이죠.

[앵커]
이게 지금 대통령의 언론관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조응천]
그걸 언론관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앵커]
어쩔 수 없다는 건...

[조응천]
그렇게 민항기를 이용하게 돼서 일정을 못 맞춰서 취재를 못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 정도의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 줘도.

[앵커]
취재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조응천]
그러니까 말은 편의제공이라고 하지만.

[앵커]
그러면 이번에 전속 취재단이 회담장에 들어가서 발언 내용과 영상을 제공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조응천]
저는 솔직히 이번에 MBC에 대한 취재 제한이 있을 때 대통령실 기자단에서 그때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장 극단적으로는 그러면 순방에 동행하지 않겠다. 혹은 순방에 동행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취재만 하겠다.

공식적인 것만. 이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조처가 나오지 않을까 속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전속 취재단이 써주는 것, 또 주는 영상 그냥 받아쓰게 되면 아마 이번에 순방을 따라간 기자들도 상당히 생각이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려고 여기 왔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앵커]
현장에서 전해진 소식을 보니까 이게 외교절차에 따라서 두 나라 합의하에 취재진이 들어가지 않은 거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기자도 그 회담장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풀기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얘기였죠.

[조응천]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발언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조응천]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전속 취재를 하기로 그렇게 처음부터 다 약속을 했다는 게 조금 의외네요.

[앵커]
그래서 앞서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회담 당사국끼리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회담이 다 양자 협의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상대국의 요청이냐 이런 질문에는 어디가 요청해서 어디가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양쪽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의 과정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이게 국내 정치권에서는 지금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전국적으로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게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한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한다. 이건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조응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쪽과 그거 왜 하냐는 쪽이 여야로 나눠서 있고 그런데 여론조사나 국민들께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쪽이 다수이신 것 같고요. 심지어 특검도 필요하다. 이쪽이 다수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쪽이 거의 70% 정도 여론조사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하에 이루어져왔던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저렇게 국정조사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국정조사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여당이 저건 필요 없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검경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처벌을. 그래서 폭이 굉장히 좁죠. 그러면 강제력을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따라서 합니다.

또한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서 비공개성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국민으로서는 언론으로서는 지금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진행은 전적으로 수사당국의 의사에 따라서 되죠. 그래서 왜 자꾸 실무자 쪽으로, 밑으로, 밑으로만 가냐. 이런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보면 위쪽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끝나고 이럴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국정현안에 대해서 진상규명, 구조적 문제, 제도적 허점 할 것 없이 아주 포괄적으로 폭넓게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 다 긁어들일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제도예요.

강제적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 자료제출 요구권도 있고 위증 고발권도 있고요. 사실 강제에 준하는 그런 도구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수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문회처럼 공개된 방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즉시즉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19대 국회 때 5번, 20대 국회 때 잘 기억하시겠지만 가습기 국정조사가 있었고 또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예를 들면 청와대에 밤늦게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다든가 이런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또 그게 수사의 단서가 되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불합리하거나 혹은 좀 나태한 부분, 잘못한 부분, 게으른 부분까지도 지적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다. 수사는 그걸 못 합니다. 왜? 형사처벌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된다.

[앵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자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조응천]
그럼요. 그런 전례가 지금 수도 없이 많고요.

[앵커]
그러면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여당을 또 설득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게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여당에서는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알리바이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민심은 지금 이런 수사, 자꾸 실무자만 추궁하는 이런 수사로는 진상을 밝힐 수 없다라는 쪽으로 힐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3선 이상 여당의 중진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당도 알 겁니다. 이거 24일까지 안 한다, 안 한다 계속 버티기 힘들 거다. 결국은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묻힙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비 거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서명운동 하고 하는 건 어쨌든 이렇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론전을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의 절대다수당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원내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럴 계획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응천]
그럼요.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안의 중요성, 민감성, 또 정의당까지, 기본소득당도 동조를 하는 명분도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지나칠 경우에는 쇼한다라고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저래라고 하는 반발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소극적이고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여당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결국은 국회의장께서 중재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게 처리가 될 건데요. 명분도 쌓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앵커]
이재명 대표 측근들 관련된 그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요. 이것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별개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여론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장을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국에 이재명 대표도 수사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조응천]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 공동체라는 건 그때 국정농단 사건 때 들어봤고. 이제 머리에 착 들어오죠. 그런데 정치적 공동체 이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저도 검사 출신으로서 이건 검찰이 만든 신조어 같아요. 이런 신조어를 영장에 막 써도 되느냐 싶은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도대체 공범이라고 말하고는 싶은데 차마 그렇게 부를 용기가 없다는 것의 표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오랜 인연을 가진 사이다라고 하면 될걸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치적 공동체라는 게. 선거 때 모든 걸 걸고 함께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그 권한과 이익을 다같이 나눈다, 이런 뜻입니까?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런 말하자면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건 온당치 못하다. 어쨌든 아까 물어보신 대로 모든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고 결국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이미 일정 조정에 들어간 것 같고 그 일정이 잡혔다가 일부 또 지금 언론에 노출이 돼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기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돼 있다.

그건 또 곧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기소는 예정돼 있다,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그러면 김용, 정진상에 대해서 이미 한 분은 구속기소가 돼 있고 한 분은 최소한 불구속기소까지는 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일자, 시기가 언제고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만 남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국민의힘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