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카카오 먹통 방지법' 여야 합의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들로 구성됐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만큼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