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에 제동...할머니 측 "日 불편할까 눈치"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추진했지만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홈페이지에 양금덕 할머니가 포함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의견을 모았고 내일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임재성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강제동원 문제로 30년 동안 싸워온 피해자에게 상을 주면 일본이 불편해하거나 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서훈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항이어서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