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인하는 경쟁력...대만에 반도체 빼앗길 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 쟁점이 된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9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은 20%, 지방세는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에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투자 유치가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면서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