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원석"한동훈, 검사 개개인이 헌법기관? 명단 공개해도 되겠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정치학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원석"한동훈, 검사 개개인이 헌법기관? 명단 공개해도 되겠네?“

박원석 전 의원
-검사 신상 공개가 법치주의 위협? 익명성 뒤에서 수사 및 기소권 행사하면 안 돼
-유승민 출마할 것, 출마 안하면 정치적 존재감 위축...룰 개정으로 명분 더 좋아져
-신년 특사, 진영논리 잣대 드리워진 내편 통합 사면...장기적으로는 특사 없애야

이종훈 정치학 박사
-李 검찰 소환, 혐의 낮은 것 적극적 대응 모습 필요?...대장동 수사에서 대치 전선 형성될 듯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명단 공개, 팬클럽 차원에서 할 일을 공당이? 자제해야
-유승민 당선시 단기적으로는 혼란, 장기적으로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도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토론 사무소’ 시간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정치인 이면 조금 더 잘 비춰드리고요. 궁금한 부분들 이 시간에 귀 쫑긋 세우시면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정치학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전 의원(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정치학 박사(이하 이종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민주당 수사 상황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정당한 광고 집행금이다. 대가가 있는 후원금이다. 지금 이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밝혀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SNS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 박원석> 일단 28일은 국회 본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아마 사전에 계획했던 지방 투어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소환 일자를 통보한 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하고 사전 조정이 된 게 아니고, 일단 통보해 놓고 나서 추후에 일정을 사전 조정하는 게 과거에도 보통 있었던 선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출석을 안 할 거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부당한 정치적 수사다. 이런 기류가 흘렀는데, 또 그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도 내부적으로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들이 많은데, 한 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나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고요. 뭔가가 켕겨서 안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이번 성남FC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쌍방이 다 공히 인정하는데. 다만 성남FC의 후원금 모금을 제3자 뇌물 공여로 볼 거냐,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영역으로 볼 거냐. 일종의 법리나 법 적용에 다툼이 있을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까지 출석을 기피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모든 수사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이 최종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언제쯤에 어떤 형식으로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 김우성> 일단 여러 가지 프레임에 대한 우려도 해주셨네요.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일단 좀 연기는 할 것 같고요. 대응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변호사들하고 상의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시간이 일단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정을 조율을 해서 응하기는 확실히 응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걸려 있는 건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혐의가 낮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일단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단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검찰과 본격적으로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시점은 역시 대장동 관련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번 건은 저강도로 대응을 지금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검찰의 의도라고 할까요. 검찰, ‘성남FC는 성남FC대로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각자 다른 트랙으로 갑니다’인지, 이 건으로 일단 ‘소환의 카드’를 한번 던져보고 그다음에 대장동 건으로 또 다시 이벤트가 생길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이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해주시죠.

◐ 이종훈> 저도 아직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봐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지금 여러 수사팀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소환 시기를 결정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고요. 굳이 이걸 정치적으로 배경이 있다라고 본다면, 대통령실이 작동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길게 끌고 가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 일단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해서 점점 에스컬레이션을 해나가는, 그래서 대장동 관련한. 특히 확실하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나중에 터뜨려서 민주당이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서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기획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지 아닌지의 여부는 이번 이 건만 가지고 판단 내리기는 좀 이르다.

◇ 김우성> 박 의원님, 큰 그림이 있을까요?

◆ 박원석> 글쎄요. 대통령실이나 혹은 한동훈 장관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수사를 완급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검찰은 아마 수사가 각각 별건이고 수사팀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완급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죠. 제1야당의 대표고 검찰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하는 수사일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어쨌든 신중을 기하고 증거나 물증에 기초해서 혐의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검찰총장한테 이런 수사들이 보고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조율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앞서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살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과거에도 특히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그런 의심을 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두 측근을 구속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보이는가 했는데 지금 주요 피의자죠. 김만배 씨의 진술은 전혀 다르고, 또 김만배 씨가 일종의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재판이나 수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대체적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장동 수사는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약간의 소강 국면에 들어가고 검찰도 뭔가 수사가 난관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런 점이 있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법정에서 어떤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또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싸움일 거여서 이건 더 수사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아마 수사 속도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뉴스를 주로 많이 듣는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성남FC 후원금 문제는 사실 의견이 두 가지잖아요. 그냥 정당한 광고 집행이고 성남FC라는 시민 축구 구단을 위해서 시장이 통치행위 같은 걸 한 거다라는 게 있고, 하나는 그 돈 때문에 후원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 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득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이 판검사 출신은 아니십니다만.

◆ 박원석> 저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나 관련자들이 받는 혐의가, 어쨌든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그 기업들이 제3자인 성남FC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 이걸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각을 다 띄워놓고 보면 이를테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가 지금 두산건설이나 네이버로부터 그런 민원을 가지고 인·허가권을 동원해서 용도 변경이라든지, 제2사옥 신축 허가라든지 해줄 수 없습니까? 그게 불법입니까? 그거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남FC라는 시민구단의 후원금을 단체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후원 모금을 하고 있고, 광고 세일즈를 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경남FC 같은 시민구단을 운영했던 경상남도에서도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기업인 STX하고 200억 광고 후원 계약을 맺었던 전례가 있고,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대우조선을 메인 스폰서로 해서 후원금을 낸 16개 기업의 임원들을 재정이사로 경남FC에 선임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비추어 보면 그 각각은 다 합법적인 행위고 할 수 있는 행위인데, 2개를 연결시켜서 이게 대가관계에 있다. 그럼으로써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가관계에 있는 건가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 이종훈>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별로 논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장들이 흔히 기업 유치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가 특별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일부 후원금이 성남FC에 들어갔는데 그 자금 중에 일부가 예를 들어 정치자금으로 활용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민감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향후에는 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박원석>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과거에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 같은 기업이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게 뭐냐 하면 최서원 씨가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3자 뇌물 공여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이 됐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의 어떤 횡령이 이번 사건에 개입돼 있다면 진즉에 그런 피의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을 텐데. 검찰도 이 잡듯이 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물론 장담할 수 없겠죠.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단지 성남시가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대가성 후원을 모금했다. 그게 제3자 뇌물 공여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혐의 사실을 두고 있는 거여서 이건 법정에서 굉장히 논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 김우성> ‘정치적 이익’ 이런 표현도 과거에 있었는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사 상황과 지금 야당을 향해서, 그리고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향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런 전방위적인 수사 때문일까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이른바 신상 공개라는 웹자보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걸 만든 건 어떻게 보세요? 방패 모양으로 한자 윤(尹)해서 ‘윤사단’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 박원석> 글쎄요. 당 차원에서 그런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게 민주당한테 정치적으로 득이 될까, 지금 검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당하기만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미 알려진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무적인 차원에서 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거를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무슨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냐. 좌표 찍기냐. 조리돌림이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재판도 공개로 하고 지금 수사 실명제가 돼 있어서 수사검사, 기소검사 다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어쨌든 지지자들을 향해서 민주당이 검찰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수사를 당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홍보전을 편 건데, 저걸 가지고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은 검사 개개인을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헌법을 아무리 해석해도 그게 독임 단독 관청이 될지는 몰라도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특히 수사권 축소 관련한 논란에서 헌법기관인 검사의 수사권을 부당하게 축소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빌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헌법기관이 하는 수사와 이름이 공개되면 안 됩니까? 수사 내용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모순되잖아요. 한편에서는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공개하면 법치주의 훼손이다.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였는데, 언제까지나 익명성 뒤에서 그 권한만 행사하려고 합니까?

◐ 이종훈> 이게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왜 공개를 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도 충분히 읽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알려고 들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자보 형식으로 나가게 되면 해당 검사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검사들한테 약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사람도 있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할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에 따라서는 해당 검사가 정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죠. 잘하면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당이 나서서 하기에는 좀 민망한 일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무슨 팬클럽에서 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팬클럽 차원에서 할 법한 일을 공당이 나서서 한다. 그것도 거대 야당 아닙니까? 이게 사실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민주당의 상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조금 이런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진보, 보수 패널 논란도 요즘 컸는데. 저희가 어느 당의 입장에서도 다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얘기를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박사 두 분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결 하나 나도 판사 신상 다 털잖아요. 이 사람 판결이 뭐였는지요. 검사에 대해서도 그런 게 맞나, 혹은 이렇게 ‘나쁜 검사들’ 해서 공당이 공표하는 게 맞나.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정치 현황 분석해 볼 텐데, 요즘 국민의힘 얘기도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심 100%로 뽑고, 결선투표제도 도입했죠. 3월 8일에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 의원님.

◆ 박원석>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출마한다고 봐야 되겠죠. 출마를 안 할 거면 굳이 저렇게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면서 본인의 구도를 만드는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는데, 누가 봐도 저건 출마하는 것이고 다만 아직까지는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안 했어요. 그리고 최근의 룰이 유승민 의원에게는 좀 불리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친윤, 내지는 당내 윤핵관들은 출마 안 할 거다. 결국에 몸값 올리기 하다가 중도 포기할 거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그건 약간 그분들의 희망사항이 섞인 것 같고요. 출마 안 하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존재감이 오히려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룰 자체는 불리하게 개정됐지만, 저렇게 룰을 개정함으로써 출마의 명분은 출마의 환경은 더 좋아졌어요. 기존 7대 3 룰에서는 만약에 지면 그 뒤에 전망이 불투명한데, 유승민 잡자고 골대까지 옮겨가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룰을 개정했는데. 이런 판에 나가서는 설사 져도 진 게 아닌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이야 차기 대권 경쟁을 보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나가서 이번 전당대회에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출마해야 할 타이밍이지, 주저앉으면 오히려 뒤의 전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우성> 져도 진 게 아닌, 이런 분석까지 가능하네요. 이 박사님은 그래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면도 있습니까?

◐ 이종훈> 우선 기본적으로는 ‘졌잘싸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졌지만 잘 싸웠다.’ 그 전략으로 일단 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유승민 전 의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당원 구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 당 대표 될 때 20만여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증가해서 지금 80만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 효과가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새로 입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진석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일반 국민들 모집단’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거의 보수 지지층들하고는 약간 다른 구성의 보수 지지층으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이른바 MZ세대 비중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애국보수보다는 건전보수, 중도보수 이런 사람들도 꽤 유입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한번 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당원 26만 명일 때도 탄생을 시켰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그때 물론 당심. 민심이 약간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당심에서 약간 뒤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크게 뒤졌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심도 이준석 전 대표를 꽤 지지했었다는 거죠. 26만 명 시절에도,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TK 쪽에서도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준석 전 대표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연장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당원들 입장에서 ‘어찌 됐건 2024년 총선 이겨야 돼’ 유승민 전 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약간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다수 의석을 만들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데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큰 틀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선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 김우성> 유승민의 승리와 국민의힘의 승리, 이 복잡 미묘한 방정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나경원, 윤심은 권성동 혹은 장제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만 3월 8일에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당내 친윤계 의원들하고도 그렇고, 굉장히 그 이후가 드라마로 치면 정말 한층 몰입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 박원석>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권으로서는 굉장한 어쨌든 혼란에 휩싸이게 되겠죠.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룰을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했는데, 그게 좌절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당선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이 당선된다면 그 자체로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것 이상의 충격일 것이고요. 일종의 ‘여권발 빅뱅’의 가능성마저도 제기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종훈 박사님께서는 당원 구성 등등을 들어서 오히려 전략적 선택을 하는 당원들이 있지 않겠냐. 다음 총선 승리와 중도 확장 내지는 보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전략적 선택을 하려면 유승민 의원이 출마 선언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윤 정치적 반사 이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유승민 의원이 합리적 보수라는 과거에 본인이 내세웠던 이미지 이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다음 총선에 외연 확장을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시점에 보수가 어떤 사회개혁, 또 경제개혁에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그런 전략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단지 비윤 반사이익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 박원석>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충성스러운 친윤이 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정치적 구도를 잡아가는 데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 이종훈> 유승민 대표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권 재창출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딱 문재인 정부를 보면 돼요. 반면교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청 관계가 어땠나요? ‘원팀’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는 언제나 친문계였고 그야말로 당청 간에 아무런 갈등이 없이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냥 당이 열심히 뒷받침하고, 그런 정도로까지 긴밀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책적 판단이 잘못된 부분조차도 제대로 지적을 못하고, 교정도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론이라든가, 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바람에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당청 갈등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외견상으로는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통치하기가 수월하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긴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에서는 어찌 됐건 늘 민심을 청취를 하잖아요. 의원들이 지역 다니면 현장에서 맨날 민심을 듣기 때문에, 그게 곧바로 대통령실로 전달이 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빨리빨리 교정을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들 입장이 많이 바뀌잖아요. 많이 유연해지잖아요.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비주류 대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전행할 수 있겠는가,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처럼 영리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무조건 대립각만 세운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정책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율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자당의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정치적인 주목을 받게 됐던 유승민 전 의원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또 다른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주요 후보들과는 다른데요. 어제 저희가 강신업 변호사, ‘건희사랑’의 팬클럽 회장이셨죠. 그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오셔서 좀 무리한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김세의 씨,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 등장을 대통령실과 연결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의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훈> 자가 발전하는 분들은 언제나 있죠. 그런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른바 ‘보수 유튜버’ 색깔이 분명한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프레임 짜기 굉장히 좋고,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건 당원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 김우성> 영향력이 좋아진 건가요? 박 의원님.

◆ 박원석> 최근에 당원이 한두 달 사이에 10만 가까이 늘었는데, 그게 일종의 조직된 입당이다. 그런 관측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앞다퉈서 극우적인 인사들까지 출마 대열에 나서고, 일부는 대표는 몰라도 최고위원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투표율이 한 50% 밑돌 텐데 새로 조직된 당원들도 그렇게 강고하게 조직된 게 아니에요. 해달라니까 해 주고, 일종에 동원된 당원 가입인데. 그분들만 유독 투표율이 높을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마 저분들이 목소리는 높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 점에 있어서는 황교안 전 대표도 마찬가지죠.

◇ 김우성> 마지막 주제는 사면입니다. 내일 발표되는데 김경수 지사는 복권 없이 형기 면제, 그리고 국정농단에 관계된 분들은 대거 사면이 됐습니다. 이번 사면의 의미, 각각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 박원석> 글쎄요. 모든 사면의 국민 통합을 역대 모든 정권이 내세웠고, 이번 사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과연 이렇게 원칙 없는 사면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법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늘 사면권 남용 아니냐, 또 이게 정치적 사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랐던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헌법 개정을 한다면, 일반 사면권은 몰라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없어야 된다. 과거에 봉건시대에 왕들이나 행사하던 권한과 같은 근대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사면권을 계속 두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평성 논란도 일부 제기가 되잖아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잔형 면제만 했는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살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보니까 복권 아닌 잔형 면제만 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형평성 시비가 안 걸리도록 애를 쓴 흔적이 있으나, 김경수 지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여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면인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복권은 안 시키고 잔형 면제만 시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까지 다 이루어졌고 벌금도 안 내게 됐어요. 그런데 과연 죄질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나 추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냐, 죄질이 좋고 나쁘면 형량으로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김경수 지사의 10배의 형을 받았는데, 과연 어느 쪽은 죄질이 복권까지 해 줄 만하고 어느 쪽은 죄질이 나쁘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사면에도 진영 논리 잣대가 드리워진 그런 내편 통합 사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개편 통합 사면이다. 김경수 지사를 많이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 이종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 해줄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풀어주기는 싫고요.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사면의 핵심은 MB고, 친이계 사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친이계들의 마음의 빚을 더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친이계들이 재결집하는. 전당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정치적 의도까지 포함한 것들이 반영된 사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 드립니다.

◆ 박원석, ◐ 이종훈> 고맙습니다.

◇ 김우성>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정치학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