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민주당 '규탄대회'...이탈표 방지 '단일대오' 굳힐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어제 긴급최고위를 열었고 오늘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민주당은 구속영장에 대해서 대단히 부당하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염려가 없는데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망신주기고 검찰 독재고 검사독재고 사법 사냥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정말 아주 과격하고 수위 높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아무튼 검찰이 영장 청구한 게 부당하다.

부당하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장외투쟁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원내에서 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에게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런 부분과 앞으로 국회가 열려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지 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표 단속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표 단속과 국민들에 대한 대여론전 같은 것, 아마 그런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당론 투표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마 그래서 민주당도 당론 투표보다 자유투표로 가겠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국회에서 최종 어떻게 처리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탈표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까 말이죠. 28표가 나와야지 가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검찰은 범죄중대성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에요.

[김근식]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 형사소송법상 보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범죄 중대성,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인신을 구속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인멸할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것보다 더 전제되는 게 범죄의 중대성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바로는 5000억 원이 넘는 업무상 배임죄고요. 100억이 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건 만약에 이 검찰의 공소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평생 못 나올 수 있는 중대 범죄예요. 중대 범죄를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중대 범죄를 가진 피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1차적 조건이 있고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다들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해서는 일단 검찰에 소환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오면 정적 제거, 야당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가서 정진상, 김용을 만나서 회의하고 압박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잘 버텨주세요라는 뉘앙스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입 다물고 부인해 주면 이재명이 대통령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보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수사 협조하지 않고 공범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다.

그러면 인신을 구속해서 그들 간에 서로 입맞추기 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매뉴얼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더 이상 야당탄압이라고 저렇게 제1야당을 다 등에 업고 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지금 국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인데 진짜 국회 앞에 얼마나 모여있는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풀샷은 저희가 보여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고위가 있었고 이후에 지역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변곡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계속 이대로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곡점이 기소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당내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 검찰 수사가 과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여러 혐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아예 심사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언제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계속 당 대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른바 친전도 보내고 이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법 영역이 정치 영역으로 완전히 끌어들여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끌고 들어온 거죠.

게다가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니까. 저 지금 장외에서 저렇게 규탄대회를 열고 당 대표가 저렇게. 바로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은 완전히 정치 영역으로 여러 혐의의 영역을 끌고 들어온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론전을 의식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법 영역과 검찰의 수사 영역과 정치 영역의 경계가 분명히 있는 건데 언제까지 저렇게 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올 것인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영장을 청구했는데 계속 배임의 몸통이 누구냐 이렇게, 지난 정권 때 수사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동규 본부장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는 배임의 몸통이 검찰은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장을 청구한 건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처음이라는 것 아니에요? 헌정 사상 처음 인데 물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도 초유입니다마는 제1야당 대표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혐의에 연루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입니다.

제1야당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두고 봐야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저러한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진보층에게는 좋게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당연히 안 좋게 보일 텐데 중도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윙보터라는 분들이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는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사법적인 문제에 정말 저렇게 자신 있고 독재를 하는 것이...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전체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카메라가 다시 줌인이 됐습니다. 아무튼 국회 앞 계단을 빼곡히. 이 정도. 당에서는 한 1500~2000명 정도 모일 거라고 했는데 많이 모이긴 했네요.

[김근식]
1500명은 아닌 것 같고 본청 계단은 다 채웠네요.

[앵커]
저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야당은 주로 저기를 많이 채우지 않습니까?

[김근식]
해도 200~300명 정도. 500명 이하로 보이고요. 어찌 됐든 대표가 앞장서서 전 지도부, 그다음에 전 현역 의원들, 지역위원장이 다 모여서 같이 한몸이 돼서 간다는 것은 일단 끝까지 민주당 전체의 옥쇄 작전으로 가겠다는 건데 저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볼 일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야당 탄압, 정적 제거로 민주당을 통째로 끌고 가서 죽겠다고 가겠다는 이유는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선진적이기 때문에 인신구속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죠. 이재명 대표가 도주할 우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인신을 구속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신구속을 해야 되는 이유를 검찰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영장 발부가 아니에요. 청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필요하니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자신 있고 결백하고 정치 검찰이기를 죽이려고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거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라고 재판장의 심문에 의해서 거기서 기각을 받아내면 그게 제일 깔끔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믿는다면 말이죠. 검찰을 못 믿는다면 법원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부 판결은 잘했다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부는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 판결에 가서 영장을 청구했을 뿐이지 발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장 청구됐지만 영장을 발부해 주는 주체로서의 법원에 가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고 오는 게 필요하고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2018년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 부정 인사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영장 청구가 됐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아예 가지 않고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긴급최고위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진보당의 조봉암 장관하고 그다음에 YS 제명된 것 하고 DJ 사형선고 받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같은 급으로 이해할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은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던 야당 대표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탄압이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수천억 원 배임했다는 혐의하고 성남시장 시절에 3자 뇌물로 100억 이상 받았다는 혐의가 어떻게 이게 민주화운동입니까? 민주화운동 역사를 다시 써야죠. 저는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영장심사를 당당하게 나가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차라리 심사를 받고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검찰이 무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창렬]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입장에서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청구 안 하면 체포동의안 필요 없는 거잖아요.

놔뒀다가 불구속 기소하든가.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검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망신주기하려는 거다. 뻔히 다 아는데. 서로 다 아는 거 아니냐, 선수끼리. 아는데 왜 굳이 영장 청구하느냐, 부결될 걸 알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또 그런 면도 있고. 아니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단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증거인멸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다 수색도 하고 이랬는데 인멸할 증거가 있느냐라고 김 교수님 말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범죄 중대성이 만약에 반이 소명이 안 되면 기각이 된다 그래요.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닌데 몇 개만 소명이 돼서는 그게 기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제1야당 대표. 상대가 지금 제1야당 대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반 이상은 소명해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영장 청구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비판받는 지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은 원래 이런 걸 청구하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 고려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 민주당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돈 한 푼 받은 게 없고 부정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과하다 하더라도 정치 생명을 걸어야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부정하게 지금 검찰이, 윤석열 정권이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YS와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에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등치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라면, 그렇게 검찰이 부당하다면 그걸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결연히 맞서서 불체포특권 안 하겠다, 그리고 걸어들어가겠다, 검찰로.

그럴 때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꼭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약간의 대립되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살리고. 왜냐하면 전제는 이겁니다. 워낙 당당하니까. 돈도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부정한 게 없다.

그리고 공익환수 오히려 한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러냐고 얘기한다면 그걸 검찰 가서 얘기해서 필요 없다, 나는 당당히 걸어들어가겠다. 그게 리더십 아닙니까? 기각을 받아내면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는. 영장 청구도 할 수 있지만 검찰이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저렇게 계속 장외투쟁하면서 의원들하고 친전 보내고 불체포동의안 부결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나 진배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제1야당 대표의 태도냐라는 겁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에 대검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간단히 했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습니다. 이거 듣고 대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이원석 검찰총장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지를 예측하고 검찰이 일을 그만 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입니다.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앵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에 지금 전해지기로는 내로남불, 아시타비.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검찰이 정치권의 언어 이런 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정치권의 언어를 갖다 쓴 것 같기도 하고요.

[김근식]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니까 제1야당 대표라는 그 타이틀을 빼고 보면 10여 년 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 엄청난 중대범죄를 저지른 혐의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범들 진술과 증거자료와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데 야당 대표라고 하면서 계속 수사 협조하지 않고 정적 제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정치적 반발 논리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에서 이게 내로남불, 아시타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국정농단으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탄핵됐고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구속영장이 돼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개 성남시장이 야당 대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왜 나를 잡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니 그런 정치적 반발논리에 대응해서 검찰의 논리에서는 시정농단이다, 국정농단에 비슷한 성남시민이 위임했던 인허가권의 개발권과 인허가권의 권한을 특정한 대장동 일당에게 유착해서 특혜를 준, 그리고 거래를 주고받은 시정농단이라고 본 겁니다.

검찰 시각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고요. 또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여간해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데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입장문을 냈다는 것, 그리고 어제 퇴근길에 저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볼 때 일종의 검찰이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적어도 제1야당 대표,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검찰의 총책임자로서 그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YS 대통령 때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군사쿠데타 반란 혐의로 구속할 때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정말 헌정 유린을 했던 쿠데타 주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지만 수사해서 구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검찰도 지역에 있는 조폭 수사를 크게 한다든지 재벌과 관련된 비리 수사를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하면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검찰은 이렇게 수사를 시작해서 몇 명을 체포해서 몇 명을 구속하고 몇 명을 기소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의 관점에서 제가 볼 때 제일 높은 급의 총책임자가 야당이 반발할 것이 뻔하긴 하지만 우리 검찰의 입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검찰의 일을 한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이니 충분히 양해 바란다는 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왜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설명함과 동시에 자신감도 보인 것 같아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최창렬]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주장은 지금 과거에 유동규, 그리고 남욱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번복됐다. 번복된 진술이나 전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게 기본 논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직접증거가 없다. 이번에도 민주당 내 분위기는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 영장 청구한 것 보니까 특별히 새로운 사실도 없고 여전히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이런 게 없으니 과하게 수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히 이례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증거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직접증거가 없다. 다 전언이나 진술에 불과하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

물적증거와 인적증거 설명할 서류가 다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해 왔던 거거든요. 그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 증거 가지고 청구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영장 청구에 이런 상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영장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다면 총장이 자신 있게 이 정도 얘기할 거라면 그렇게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단순하게 번복된 진술에 입각해서만 이렇게 청구하지는 않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되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점을 아마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공격하는 지점 가운데 하나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돈의 흐름은 사실 이번에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428억 원.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인 김만배 소유로 돼있는 것을 절반은 그분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서 그것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의 공동 소유고 그 뒤에 사실상의 소유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치자금으로써 사용한다는 게 유동규하고 남욱의 주장인데 그게 전언 증거라고 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러한 범죄사실을 배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사유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428억에 대해서 약속했다고 하는 당사자, 김만배. 그리고 당사자 정진상. 이 사람들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인데 그 진술을 부인하고 있을 때 검찰이 그렇다면 주변 증거라든지 정황 증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들, 물적 증거들을 계속 찾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정성호 의원이 가서 이야기했던 게 입 잘 다물고 있으니 계속 잘 다물고 있으면 대통령 된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428억이라는 돈 흐름이 가는 것을 입증하려면 정진상, 김용에 갔던 8억여 원의 실제로 정치자금, 검은 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입을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충분한 범죄적인 배경은 있지만 그것들을 아직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는 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미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남겨놓더라도 일단 성남시가 가져야 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4000억 원 이상의 업무상 배임죄는 명백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고요.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하는 상황인데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몇 가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최창렬]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도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 특권을 내려놔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전환도 한 표가 있고 정의당 6표가 있고 국민의힘이 115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탈표가 28표가 나오면.

이분들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을 할 테니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그러면 민주당이 169석 중에서 28표가 남으면 151표가 되니까 가결되는 거예요. 28표까지는 나오기는 어려울 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지금 나온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얘기들이.

그게 영장에 청구한 내용이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그게 그거네. 검찰이 과하게 수사하고 있구나라는 분위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 그렇게 된다면 비명 의원들이 몇 명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28표씩이나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8표가 적은 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부결로 갈 텐데 그러고 나서 기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심사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영장까지 청구했는데 불구속되고 기소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소될 때도 과연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428억 이른바 부정처사후수뢰라는 게 그게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안 들어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반 이상이 안 되면 기각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 확률상 떨어져요. 그래서 안 넣은 것 같아요. 영장 청구 내용에다.

왜냐하면 반이 벌써 그게 들어가서 특별하게 입증할 만한 자신이 없는데 그게 딱 들어가면 비율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아마 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까 이원석 총장이 말한 것처럼 물적증거, 인적증거가 거기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요, 입증할 만한.

수사를 더 해 나가겠죠. 그래서 남기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기소할 거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나온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지금 영장 청구한 내용 중에서. 다 혐의가 인정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범죄 혐의가 다 소명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기소가 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무조건 야당을 탄압하는 거다, 사법 살인이다, 사법 사냥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선거는 차근차근 다가오고 아까 말씀이 끊겼습니다마는 중도층 유권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이. 지역구마다 다르니까.

수도권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의원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국민의힘이 수도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의석 분포를 볼 때 저는 이 단일대오가 지금은 물론 체포동의안 부결로 가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소된 시점에서 상당히 당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표결이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의원들이 생각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 인터뷰가 준비돼 있는데요. 우상호 의원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일단 법원은 그 심사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에 동의안이 넘어오면 이거는 100% 부결이지요. 저는 당론으로 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결이 확정됐어요, 제가 보는 당내 민심은. 그래서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를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탈할 사람은 당론으로 정해도 이탈해요. 그러니까 정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진행자(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러면 이탈표가 하나도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앵커]
이 인터뷰 중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표차가 얼마 나지 않는 의원들은 고민을 많이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부결될 거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저는 그전에 구속영장에 지금 150페이지, 170페이지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고 언론에 기사화가 됩니다마는 전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포영장이 청구가 돼서 국회로 갈 때는 국회의원들은 그걸 다 볼 겁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170페이지를 다 읽어볼 국회의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대한 사안일 거니까 아마 읽어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나왔던 언론의 기사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하고,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했던 인적, 물적 증거와 자료, 서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평가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 체포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을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취지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해요. 그때 지난번 노웅래 의원 건처럼 녹취 파일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보는 생중계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나 아니면 진짜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흔들릴 수 없는 명백한, 누가 봐도 정말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만한 획기적인 증거나 내용들을 한두 분 이야기를 한다.

그걸 국민들이 본다. 민심이 확 바뀐다.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 약간 체포영장이 통과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민심이 확 바뀌면서 이거 체포해야 된다라는 민심이 형성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권에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선된 수십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 대표 지키기가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뭡니까? 공천 때문에 지금 지키려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데 공천받으면 뭐 합니까? 내년에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 대표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총선의 당선이 더 목적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했다가 우리 다 죽는다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 아닙니까? 투표소 가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어차피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뿐이지 발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그러면 당당하게 당신 살아오시오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합리적인 계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근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소장의 정확한 내용,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이 쳐다보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 그다음에 민심의 움직임.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아직 1~2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당연히 안 된다고 하냐 하면 우상호는 내년에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당선에 관심이 없어요.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가결이 되면, 저는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가결이 되면 그건 민주당이 분당, 해체되는 수순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최창렬]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완전히 손상을 입은 거죠, 가결이 되면. 물론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의원들이 가결을 했다 하더라도 물론 부결에 던진 표가 많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탈표가 많이 나왔단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속된 말로 난리가 났는데 진짜. 이런 형태가 어디 있습니까?

사법 문제 가지고 도대체 제1야당 대표가 매일 그거 해명하느라고 주장하고 상대 정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적 제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 적어도 비상적인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면 여전히 얘기를 하겠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이 변곡점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 시점에 저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민주당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앵커]
가결이 안 되더라도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다면.

[최창렬]
그 자체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린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제 합동연설회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 제기를 한 건데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식 DNA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글쎄요. 항상 전당대회를 하거나 이게 과열되고 또 대통령 경선 같은 게 과열되면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부 다 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김기현 후보에 대한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문제 제기가 됐다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 대표가 선거가 과열되다 보니까 지금 쫓아가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집중공격을 하고 있고 김기현 후보는 이게 바로 내부 총질이고 당 대표 선거를 망가뜨리는 민주당식의 DNA다라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 싸움이 저렇게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일단 아무 근거 없이 제기를 하고 그 의혹에 대해서 서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면 전당대회 본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한 게 저걸 처음 제기한 분은 황교안 후보예요. 그런데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전혀 비난하거나 논박하지 않으면서 그걸 받아서 이야기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참 전당대회는 재미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무리가 재밌다고. KTX 관련된 의혹이 몇 년 전에도 언급이 되기는 했었더라고요,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실제로 의혹을 제기했었고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치권이 워낙 하루하루 바뀌는 데니까요. 재미있는 얘기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상호 의원이 저것도 수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아까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근식]
누가 고소나 고발을 하면 됩니다.

[앵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거를 공개석상에서 연설회에서 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조금 조급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최창렬]
그렇게 느껴집니다.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상당히 상승세를 탔죠. 나 전 의원의 표를 많이 흡수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대통령실이 사실상 김기현 후보를 미는 거니까 당무에 개입했다고 저는 봐요. 그건 표현의 차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기현 후보를 당심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야 돼요, 이럴 때는. 각을 세우든가 아니면 솔직하든가. 왜 이렇게 당무 개입하냐고 얘기해서.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과하게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지적하고. 그게 안 되면 확실하게 친윤으로 가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정체성은 비윤인데 비윤답지 않게 행동한다고요. 그러면 솔직하든가 아니면 진정성이 있든가. 그런데 유권자라는 게 당심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중도 개혁성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를 클릭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총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후보가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진정성이 있든 솔직하게 매력이 있어야 돼요.

솔직한 것도 약간 사실과 부합하도 않아도 그게 매력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이고. 진정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별로 안 보여요. 친윤과 비윤 사이에서 자꾸만 애매하게 줄타기를 하다 보니까 표가 모을 길이 없죠. 그런 점을 저는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후보 각자의 매력을 갖춰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이런 상황에서도 황교안 후보의 이름이 또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현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김근식]
황교안 후보가 아마 1차 투표 전에 단일화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최근에 황교안 후보가 하고 있는 메시지나 선거 전략을 보면 확고한 자신의 강성 지지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층들 기반으로 해서 일단 2등 안에 들어보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들 황교안 후보가 올라왔을 때 조금 불안했던 게 또 부정선거 이야기를 할까 봐 그랬던 건데 이번에 1차 TV토론.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정선거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특이한 부정선거 주장에서의 틀에서는 벗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랫동안 자유한국당 때부터 탄핵의 국면에서도 그걸 지켜왔던 정통 강경보수의 튼튼한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보수 정당의 적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차 투표 전에 스스로 드롭해서 김기현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높아 보이지 않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죠. 같은 보수층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황교안 후보가 이번에는 1차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후보 1명만 얘기를 안 해서요.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창렬]
천하람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2위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있는 걸 봤는데 천하람 후보도 지금 처음에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반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좀 발언이 그때 처음에 기대를 갖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도, 정치인들은 이래야 돼요.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마는 평론가들은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평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천하람 후보가 조금 벌써 자기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하람 후보는 차별성을 보여서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런 데 가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연설에서. 그런데 그걸 가능하면 배제하고 자신의 이야기,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 개혁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간다면 설령 대표가 안 되더라도 상당히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데 마지막에 2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공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는 천하람 후보에 대한 매력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 아니고.

[앵커]
남은 시간 동안 각 후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