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韓 언론자유제한' 美 보고서에 "진전 노력"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언론 자유 제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 미국 국무부의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해,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당 보고서는 비정부기구 등의 단체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취합한 것으로, 미국 측 정책적 판단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게 미국 국무부의 설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를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