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진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관심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3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해당 법안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