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현역 의원 첫 영장...윤관석·이성만 "사실무근"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묘한 기류로 보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내부가 다소 술렁이는 모양새입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가결일까요, 부결일까요?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제가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가결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논의 자체를 애써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총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율투표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투표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현재 분위기 속에서는 가결 쪽으로 분위기는 흘러가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가 있고 연루된 의원들이 지금 탈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결인지 부결인지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요.

자율투표로 간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장예찬]
이재명이라는 단추를 잘못 뀄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당론으로 정하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나 다른 노웅래 의원 건은 왜 당론으로 안 정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상한 기류가 있다고 해도 돈봉투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도 결국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거라고 보는데요.

이걸 가결시키면 노웅래, 이재명은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웅래 의원처럼 확실한 증거물이 나왔던 부정부패 사건이 최근 있었습니까?

집안에서 현금이 수억 다발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처럼 혐의가 많은 정치인이 대한민국 역사에 또 있었나요?

물론 이성만, 윤관석 의원 잘못했죠.

하지만 첫 단추를 특히나 당대표인 이재명이라는 단추를 잘못 꿰운 이상 다음 단추도 계속해서 잘못 꿸 수 밖에 없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 받았다는 의원이 십수명 이상 무더기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줄줄이 체포동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윤관석, 이성만을 통과시켰다가 열댓 명까지 다 나와버리면 그 사람들 다 통과시켜주면 민주당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미 이미 도덕적으로는 파탄 상태라 여기에 대해서 부결하는 데 나름의 부담은 느끼겠지만 처음 하는 부결도 아니고요.

원래 도둑질도 처음이 어렵지 다음은 쉽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부결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나머지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연루된 의원들, 줄줄이 체포동의안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둑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요.

기본적으로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이거는 양형의 차이도 상당히 클 것이고요.

단순하게 돈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 수사를 검찰이 할 것이냐, 이것도 지켜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안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장 최고위원님께서 노웅래, 이재명 두 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돈봉투 사건은 직접적으로 차이가 크죠.

그리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빌미를 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때는 초창기라 이재명 당대표의 뭐라고 할까. 보호 분위기가 조금 더 팽배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당대표고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차근차근 굉장히 조용히 차분하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정치탄압식으로 너무 불공정하게 몰아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원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굉장히 객관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도 귀를 기울일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검찰에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크게 보여주실까요.

일단 체포동의안 최근에 넘어왔던 것, 결과 어떻게 나왔나 다시 한 번 복기를 해보면 추세라는 게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찬성표가 갈수록 높아졌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슬아슬한 부결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장예찬]
그게 최소한의 상식인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상식을 회복하려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가결했으면 그다음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날아왔을 때도 당연히 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각오와 결심이 있을까?

줄줄이 야당탄압이라고 프레임 설정하고 부결하는 게 쉬운 선택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한 메시지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돈봉투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비명계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원욱 의원에게 욕설문자 보낸 사람이 당원 아니다라는 게 드러난 이후로 공세로 전환하고 있어요.

친명계 최고위원이 윤리감찰할 수 있다, 선전포고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그 발언하고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는 연결되는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방어적으로 나가지 않겠다, 공세를 취하겠다, 반격을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결정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맥락, 정치적 기류에서 보자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도 저는 체포동의안 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앵커]
두 의원을 따로따로 부결하는 건가요?

[장예찬]
두 사람 다 따로따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한번에 묶어서 하지는 않으니까.

[김상일]
2012년의 사례를 보면 정두언,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일괄상정을 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들은 기표소에 두 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들어가서 기표를 하고 나왔습니다.

[앵커]
두 의원 운명이 엇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김상일]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 하면 앞의 투표가 뒤의 투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괄상정을 해서 투표용지를 2장을 들고 들어가서 한꺼번에 투표를 합니다.

[장예찬]
제 말은 어쨌든 투표용지는 2장인데 체포동의안 표결 같은 경우 의원의 개별 플레이도 역량을 많이 발휘하거든요.

예를 들면 윤관석 의원은 죽어라고 동료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 일괄로 들어가서 표 두 개 따로따로 던질 수도 있어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정말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억울하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실도 다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사람 다 부결로 가지 않을까.

[앵커]
두 분도 시나리오가 다른데.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일지, 부결일지 당내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 전당대회 때 어느 정도의 관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선수들끼리는 다 알아요. 저게 가령 그렇게 꼭 구속해야 될 사안인가. 형량으로 봐서도. 의원들 사이에는 좀 동정론도 있을 거예요. 잘못됐고 없어져야 할 관행이지만 그렇다고 돈을 자기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밑에서 심부름한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앵커]
선수들끼리 다 아는데 이거 동정론이 막판에 작용할 거다.

유인태 전 총장은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김상일]
그러면 안 되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앵커]
그런데 선수들끼리 다 아는 겁니까, 이건?

[장예찬]
저도 선수인데 모르겠는데요.

[김상일]
선수들끼리면 저는 어느 정도 안다고 보지만 알아도 그런 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입시 부정비리가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될 때 모두가 그랬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공연한 비밀.

그렇지만 환부가 밖으로 드러날 때는 이걸 잘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잠복해 있을 때는 모르니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드러났는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그걸 보고 배우고 학습해서 그걸 활용하고 반복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도려내서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재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이번에 이것을 한 번에 도려내는 역할을 해 줘야지 이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해서 드러난 것까지도 온정론으로 그냥 간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역사에 대한 배신이 되고 자기 정치생명에 사망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또 희망합니다.

[장예찬]
저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원로분들 물러나셔야겠구나.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 시절 선수들의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세대 선수들에게는 다 생경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저걸 저렇게 여유롭게 선수들끼리 다 아는 건데 뭐 그 정도 가지고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걸 관행으로 여겼던 그 그룹이라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시면서 송구하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원로들의 관행이니까 정치는 다 그런 거야.

더 이상 지금 세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앵커]
청년 최고위원이 선수지만 나는 모른다.

선수들도 세대차이가 있지 않나.

[김상일]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더 강화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앵커]
돈봉투 의혹 검찰 수사 속도를 내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휴대전화 비번 사수는 방어권이고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냐.

이러면서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번 잠그고 휴대폰 폐기하고 컴퓨터 포맷하는 게 정석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논란이 된 이정근 노트, 아주 황당한 뇌피셜 드라마 같은 얘기다라면서 민주당은 지금 계파를 따질 게 아니라 정치기획 수사에 맞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론전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의 SNS 글 소개해 드렸는데.

한동훈은 비번 사수해도 괜찮고나는 증거인멸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장예찬]
유구한 역사가 있죠. 2016년 이재명 대표의 강의에서 무슨 일 생기면 핸드폰 절대 뺏기지 말라고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혜경궁 김씨 사건 있을 때 이재멍 대표나 김혜경 씨는 휴대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다고 새 핸드폰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어권 행사일지 적극적인 증거인멸일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한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채널A 전 기자와의 대화 내용이 채널A 전 기자핸드폰을 통해서 이미 다 수사기관에 확보된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올 게 없었어요, 그 사안 가지고는.

그리고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을 훼손하거나 포맷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밀면서 비밀번호에만 협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의 데이터 자체를 완전히 삭제해버리거나 또는 핸드폰을 파리에서 분실했다는 등 아예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동양대 PC를 훼손했던 정경심 교수 케이스처럼 적극적인 증거인멸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다 철저한 판단은 법원에서 내릴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계파를 따질 게 아니라 함께 맞서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달라, 좀 힘을 모아서 보호를 해달라,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김상일]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의원들에게 촉구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논리가 너무 자주 이용이 되고 있어요, 야당을 탄압한다는 논리가.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때는 힘이 컸다가 노웅래 의원 때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시기에 맞게, 환경에 맞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여론전이 통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누가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자기 항변으로만 들리지 이게 일반적이고 통용되는 논리, 내지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환이 될지 시점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