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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조사' 이재명 "꿰맞춘 수사" / '승선 못해' 경고한 이철규 "당 모욕에도 박수 치나" [띵동 정국배달]

앵커리포트 2023.08.18 오전 08:42
[앵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네 차례 소환 가운데 가장 긴 시간 조사를 받은 건데요.

이 대표의 말을 들어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다,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조사실에서 이 대표는 30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3백 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 대표는 검찰과 마주앉은 조사실에선 30쪽 분량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인허가 등은 모두 박근혜 정부나 식품연구원 요구에 따른 것으로 특혜는 없었고,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단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옛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영 개발을 전제한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돼 있었다며,

이 대표가 직접 공약한 공영 개발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 없이는,

백현동 부지 네 단계 용도 변경이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 50m 옹벽 설치 등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관여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또, 청탁을 받고 고의로 사업을 포기해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 원을 몰아준 게 사건 본질이며, 성남시가 입은 피해를 배임액으로 산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14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도 '화무도십일홍'이라며 정권의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자신을 바위를 정상에 올려놓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형벌을 받은 신화 속 인물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 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권력형 토건비리 범죄 혐의자가 마치 영웅이 개선하는 것처럼 검찰에 출석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항일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의아스럽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 대표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를 언급하며 마치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조리인 듯 항변했습니다. 이 대표는 알고 있습니까. 시지프스는 애초에 욕심이 많았고,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대표와 참으로 닮은 시지프스, 끝없는 죗값을 받았던 그 결말도 같을 것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요구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은 만큼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인데요.

이 대표는 영장을 청구하면 심사를 받을 테니 비회기 기간에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만약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면 의결이 돼도 논란, 안 돼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결되면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있을 테고, 가결돼도 찬반 표 계산으로 당내 분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도 8월 말에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아직 별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8월 중에 확보해서 만약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기간에 본회의 개최나 다른 부가적인 절차 없이 바로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확보하고자 여당 측에 제안을 한 상태고요. 여당 측에서는 그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 없이 이번 조사에서 보인 답변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묶어 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제(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함께 항해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을 지휘하는데다 공천 평가의 바탕이 되는 당무감사를 앞둔 만큼 발언의 파장은 컸습니다.

당에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물론 최근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윤상현, 하태경 의원 등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당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수용을 하고 그게 건전한 정당이고요. 열린 정당을 우리가 지향하지 닫힌 정당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철규 사무총장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슨 발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징계를 받은 사람이 여럿 있잖아요. 중징계를 받고.//그러니까 이제 말조심하라는 이야기이고.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공천이 안 되거나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

논란이 커지자 이 사무총장은 당원들의 뜻을 전달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 현역 물갈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공개적인 말조심 경고까지 이어지면서 의원들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 김 전 대통령 추도식에 나란히 참석하는데요.

생전에 고인이 추구한 국민 통합과 화합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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