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이재명 취임 1주년, 무기한 단식투쟁 선언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PD
■ 방송일 :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을 선언했어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다”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맨 앞에 서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그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식 투쟁의 배경으로 자신이 "대한민국의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뜬금포 무기한 단식’이라며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단식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김우성 :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묻는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도 ‘핵폐수 투기테러’라고 칭하며 우리 정부가 이에 맞장구치며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고,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요. 먼저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고 했고, 또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김우성 :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순천으로 향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전남 순천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최고위에 앞서 김기현 대표는 천하람 전 당대표 후보를 만나 조찬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김 대표가 강조했던 ‘연포탕’끓이기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에게 굳게 닫혔던 호남 민심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그 진정성이 전남 도민의 마음에 결과로써 인정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 다음 소식입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했는데요.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습니다. 윤리특위 소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뒤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까지 포기했는데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번 부결된 안은 그 회의 기간 내에 다시 의결되지 않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제명보다 한 단계 아래 징계인 ‘30일 출석정지’ 안을 윤리특위 소위에서 재심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여당은 강하게 비판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코인 대마왕 김남국에 대한 제명안이 결국 부결된 것은, 이재명에게 줄 서면 끝까지 지켜준다는 조폭 같은 사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최측근 김남국 의원을 지키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좋은 국민 여론에도 다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요. 홍석준 의원도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민주당 지도부와 모종의 `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면서 "이번 건은 내로남불로 민주당의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죠?

◆ 김영민 : 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부결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봤습니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당 지도부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본다. 당 지도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을 잘 설득한 것을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그것은 정치력이 아니라 민주당을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표결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당내 온정주의라는 이름의 구태에 안주해버린 결정”이라며 “모든 비난은 당이 온통 뒤집어쓰게 됐다”고 비판했고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내로남불’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읍참마속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스스로 날렸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 다음 소식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 김우성 :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죠?

◆ 김영민 : 내일 오전 10시쯤 용산 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립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요. '통상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영장을 청구하고, 해병대 수사단 자료는 국방부 검찰단이 이미 압수한 상태여서 인멸할 증거가 없는데 왜 영장을 청구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단의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 VIP에게 보고됐느냐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는데요. 이 진술서에서 박 전 단장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박 전 단장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다고 했다고 진술서에 명시됐습니다. VIP는 윤 대통령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이 김 사령관을 조사했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요. 대통령실도 채 상병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VIP 개입설을 부인했습니다.

◇ 김우성 :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쿨존 속도제한이 야간에는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번복됐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경찰은 엊그제인 지난 29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제 내용을 사실상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인 8곳은 서울 성북구 광운초, 인천 부평구 부원초·부일초, 연수구 동춘초, 광주 남구 송원초, 대전 유성구 대덕초, 경기 이천시 증포초, 부산 사하구 구평초 앞 스쿨존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용 대상은 시도경찰청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 그럼 언제쯤 전국에 도입되나요?

◆ 김영민 :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하고요.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시간은 필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