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려나간 태영호...이재명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이" [띵동 정국배달]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어)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쓰레기?]

[앵커]
그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단식 농성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로막혔는데요.

어제 국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태영호, 당신이 여기 올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야.) (태 의원님,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니야. 얼른 가요.) 아니, 다른 당은, 다른 당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아니 홍범도 장군도 한때 공산당 입당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학대를 하는데 한때 공산당이었던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대표와 마주한 태영호 의원.

전날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 대표에게 항의합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가 대정부질의 하는 도중에 저를 향해서 막말을 넘어선 완전히 원색적인 막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웬만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빨갱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이런 말이 국회, 그것도 국회 대정부질의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태영호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에게 몇 분 동안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소리치고 외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에서 출당시키고 국회의원직을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박탈시켜야 됩니다. (그런 요청이 어딨어.) 학교에서 학급….]

태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민주당 의원 출당을 요청하다 제1야당 대표 단식 농성장에 와서 할 말이 아니라는 항의 속에 결국 끌려 나갔는데요.

이 대표는 이런 태 의원을 보며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걸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기도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 저래도 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한때 공산당이었던 사람을 국회의원까지 시키면서 한때 공산당이었다고 (홍범도 장군을) 파묘를 해.]

대정부질문에서는 고 채 상병 사건도 쟁점이 됐죠.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으로 군내 성폭력 사건이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인지하는 순간, 군에서는 손을 떼고 바로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한 건 법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장관님, 범죄 사실을 아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6일) : 아는 주체는 우리 군 수사기관입니다. 초기 조사는 군 수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수사기관이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이첩)입니다. 장관이 알면 입니까? 부대장이 알면 입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6일) : (군) 수사기관이 알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망사건이 범죄 사실이 있는지,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수사기관이 주체라고 그랬죠? 여기 어디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장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사령관이 어디 있고.]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6일) : 그렇지만 장관은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군에 관여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판단도 하실 수 없어요.]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6일) : 오해하시는 부분은 저겁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오해요? 저 법을 제가 대표발의했고요. 저 법을 심사한 게 저고요.]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6일) : 의원님, 그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아니요, 이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수사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분명히 재검토 지시하셨죠?]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6일) : 그렇습니다. 예.]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왜 재검토 지시하셨어요?]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6일) : 그러니까, 지휘 관계에 있는 8명 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했기 때문에 그 법리 판단이….]

[인터뷰: 박 주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8명이 문제 있다고 수사관이 바로 딱 알아서 하려고 했더니 '멈춰, 8명 다 하는 건 문제 있어.' 그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6일) : 그게 아니고요. 문제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정확히 법리 판단이 되었는지를 다시 판단해 보라고 한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문구 넣어라 누구 빼라 이렇게 지침 준 건 전혀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8명 다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재검토 지시했다고. (위법 사실이에요) 안 되는 걸 하신 겁니다.]

민주당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검사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해서 일약 스타검사가 됐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한때는 아이콘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는 사람은 박정훈 수사단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을 부당한 외압과 항명죄로 옭아매서 진실 덮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경고 드립니다.]

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며 이종섭 국방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해병대 사령관이 혐의자를 특정 말라는 이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외압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군 명령권을 가진 지휘관의 직무를 정지하겠단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 마디로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초기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진상이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과 엮어 정치적으로 이용할 궁리만 해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을 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통령 외압행사 의혹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지 그 정치공작 본능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명하복이 절대 근간인 군대에서 항명죄를 엄단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이 무엇이 문제라고 해임건의와 탄핵입니까?]

[앵커]
어제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었던 만큼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전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입이) 33조 원이 줄어드는데 그중에서 83%가 법인세입니다. 작년에 법인세법 개정해가지고 내년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 실적을 가지고. 그러면 정부조차도 그 법인세가 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의원님, 그게 작년에 1% 내린 법인세 때문에 지금 세수 적자가 다 나는 것은 아니죠.]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 부채 문제가 있다면 세금을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걷어야죠. 그래야 재정이 안정되는 거지.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그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면….]

[한덕수 / 국무총리 : 지금까지 그렇게 방만한 재정의 운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슨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한덕수 / 국무총리 : 400조 부채가 늘어난 거죠.]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400조요? 보세요. 총리님. 문재인 정부 1, 2, 3년도에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율은 그 이전 정부보다 훨씬 낮아요. 코로나 때 2년, 그때 국가 부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제 잘 살렸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59조 추경할 때 그 돈 뭘로 했어요?]

[한덕수 / 국무총리 : 그렇지 않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제 살려서 나온 그 법인세, 세금,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53조 원이 추가로 더 걷혀가지고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 돈으로 썼어요.]

[앵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진행됩니다.

교권 회복 대책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잼버리 파행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