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대북전단 금지 반드시 개정"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며 처벌이 과해 비례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은 국민들 사이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알리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