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10월 4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내년 4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대립 정국이 심화하면서 무당층 비율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 등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선택 창당을 공식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이하 금태섭):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데 지난 19일입니다. 새로운 선택 창당 공식 선언을 하셨습니다. 추석 연휴도 보내셨고 추석 민심도 한번 읽으셨을 것 같아요.
◆ 금태섭: 예 뭐 친한 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창준위를 만들어서 창당을 하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당원으로 가입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데 워낙 명절 때는 모이면 정치 얘기는 피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지하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또 논쟁도 벌어지고 해서 이게 피하는 게 매너인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정치 얘기를 해도 별로 싸움이 안 납니다. 양쪽이 하도 못하기 때문에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하는 친구들, 국민의힘 지지하는 친구들이 있어도 서로 할 말이 없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무조건 당원을 가입해 달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지훈: 오히려 양당에 대한 비판이 크다 보니까 사실 정치 싸움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셨군요?
◆ 금태섭: 정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정말 낮아진 것이 아닌가. 저희가 사실은 신당을 만들기로 한 것도 이렇게 기대가 낮은 상태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 포퓰리즘이 정말 본격화될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신당을 만드는 겁니다.
◇ 박지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되고 이번 주에 국회 복귀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비명계들을 이제 끌어안을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금태섭: 이재명 대표 속마음이야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강온 전략을 같이 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가결했던 의원들을 색출해서 징계해야 된다는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이 계시고 한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다 포용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징계 얘기는 징계 얘기대로 계속 얘기하게 놔두고 또 통합하자는 얘기도 그냥 두고 그래서 이제 색출 징계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소위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뭐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명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주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한 채로 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장 기각을 사법적인 맥락을 떠나서 순전히 정치적인 맥락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정말로 전략적이지 못했다. 이걸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고 쭉 갔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 박지훈: 국민의힘 말하는 거죠? 국민의 힘이나 정부 여당 측에서?
◆ 금태섭: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가 적어도 총선까지는 해제된 없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한테는 많은 옵션이 생겼고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른 길을 찾아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분당이나 대규모 탈당 같은 거 가능성은 좀
◆ 금태섭: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던 대규모 탈당이나 분당이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원래 같으면 만약에 이 비명계에 이분들이 좀 분당하거나 탈당하면 같이 할 가능성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금태섭: 그런 분당이나 탈당은 생각을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정치권에도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분들도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할 때가 아닌가 지금대로 가면 민주당의 예를 든다면 결국은 강성 지지층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공천 주냐 마냐 눈치 보다가 충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쪽을 보더라도 지금 몇 분 영입하긴 했는데 뭐 새로운 견해나 혁신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정부가 훨씬 잘한다 민주당보다 이런 분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거나 훌륭한 분들도 소신을 펴거나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은.
◇ 박지훈: 그렇다면 언제 이 새로운 선택을 좀 하러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까?
◆ 금태섭: 저희가 새로운 선택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유권자의 결단과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지금의 구조에서 자기 목소리 낼 수 없고 소신도 펼 수 없고 정말 쓸데없는 일 가지고 싸우는 데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분들도 결단은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리고 지금 모든 시선이 강서구로 쏠려 있습니다. 또 강서구 의원을 하셨던 경험이 있고 일단 미니 총선이다, 총선 전초전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토에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금태섭: 선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걸로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김태우 후보가 원래 구청장으로 당선됐을 때도 1심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후보로 낸 건데요. 지역에 특별한 연고도 없고 그때는 그러나 이제 대통령 선거 바로 두 달 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당선이 됐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그 사람을 사면을 해가지고 바로 그 선거에 내는 거는 참 무슨 말로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다만 주목할 것은 여당에서는 강서구가 워낙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다. 그래서 불리한 선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강서구가 수도권에서 특별한 지역인가 특별히 민주당이 강한 지역인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에 지금 갑,을,병 3개 선거구가 있는데 모두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지역위원장들을 국민의힘 지역위원장들을 보면 갑 지역은 18대 의원 하신 분 을 지역은 지난번에 출마에서 배제되신 김성태 전 의원 그리고 병 지역은 이번에 구청장 경선했던 김진선 씨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울 강북과 경기도 지역의 국민의힘 지역위원장들이 대략 18대 의원을 하신 60대 후반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거의 괴멸됐거든요. 그리고 20대 때도 참패했고 19대 때도 져서 사실은 인적 자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도권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쨌든 비등비등하게 대결을 하면서 승부가 나는 구조였는데 내년 선거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가 어떤 신당이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강서구 이번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선거까지 서울
◆ 금태섭: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김태우 후보가 공천이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안 내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 박지훈: 무공천 얘기를 했었습니다.
◆ 금태섭: 물론 명분은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낸다는 거였지만 지역에서는 다들 내봤자 지니까 지도부의 책임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강서구에 이번에 후보를 낸 것은 국민의힘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용산의 작품이죠. 사면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에 참패를 한다면 내년 선거의 전망도 그리 밝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 박지훈: 이번 추석 때 보면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총출동한 것 같아요. 강서구에 그만큼 정말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그렇게 총출동했다가 지게 되면 타격은 더 큰 거잖아요.
◆ 금태섭: 여러 가지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뒷 얘기로는 어차피 질 거고 그러고 나면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이게 지금 지도부가 가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선거 자체가 워낙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를 냈다는 아주 근본적인 잘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선거를 계속 참패하면서 사람들을 키웠는가 유권자들한테 호소력 있는 정책을 냈는가 수도권에서. 그런 점을 보면 거의 두 번, 세 번 총선을 치르는 한 12년 동안 유권자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그게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문제는 이게 강서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의 강북 지역 전체에 흐르는 기류가 그렇다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총선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 총선 진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봐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좀 제3지대까지 공천을 주는 빅텐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빅텐트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국민의힘에서 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중도층의 호소력이 있는 사람들도 영입을 해서 이제 저변을 넓혀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싶어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리더십 하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냐.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1년 6개월이 돼서 내년 선거 때는 2년이 지나가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럼 대통령 한 분밖에 없거든요. 정부 여당이 이렇게 후보군이 적고 부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거나 어떤 총선 전략을 세우는 권한이 과연 당에 얼마나 있는가 자율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뭐 빅텐트론을 아무리 불을 짖어봐야 거기 들어가면 뭐 민주당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대통령 말씀에 찍소리도 못하게 되는데 그런 전략이 제대로 먹힐지 의문입니다.
◇ 박지훈: 인물들이, 인재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 금태섭: 지난 전당대회 때 보면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같이 정말 정치권에서 다선 중진 의원들마저도 당 대표를 출마하겠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용산의 비서관이 나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또 초선 의원 40몇 명이 연판장을 써가지고 못 나오게 하고 여기에 다 이 권위적인 분위기, 용산의 의도와는 조금이라도 다를 수 없는 분위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권자들한테도 영향을 주지만 국민의힘에서 영입하려는 사람들, 영입 대상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도 들어가 봐서 무슨 보람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총선이 한 6~7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들어가서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의 강북 지역이나 경기도 같은 데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어렵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조정훈 의원은 왜 들어갔을까요? 합당을 좀 하면서
◆ 금태섭: 정치인이야 각자 판단하는 거고 책임도 각자 각자의 몫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한 석 더 얻고 두 석 더 얻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영입하는 인사들이 지금 여당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막판에 저기 국민의힘 들어가려고 하나 보지 그런 종류의 발언을 하다 결국 들어가게 되거든요. 크게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조정훈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럼 제3지대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이려면
◆ 금태섭: 아니 뭐 그거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시는 분의 말씀이니까.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가는 건데 다만 이제 정치라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면도 있지만 유권자들한테 우리 사회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정훈 의원이 지금 마포 출마 얘기를 하고 있지만
◇ 박지훈: 마포 갑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금태섭: 아직도 그러니까 종로에도 플래카드를 걸고 마포에도 플래카드를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당선 여부나
◆ 금태섭: 아니 조정훈 의원의 당선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다만 이제 조정훈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3지대가 없다 한 것까지는 동의는 안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길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다면 몰려서 이거 하고 있겠죠. 다만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를 본다면 이거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심지어 민주당 의원이나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만나도 이대로 가면 큰일 나지 않냐 그러면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라 자기 시대 전환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좀 이 길을 가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으로 쑥 들어가 버려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이거 제3정당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정의당 분들하고는 어떻게 좀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 금태섭: 저희는 정의당이건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 금태섭: 지금 양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많이 실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의당에 기대를 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의당 일각에서는 정의당만으로는 안 되지만 정의당이 없이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는 이제는 이 틀을 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또 중요한 게 선거 지금 사실은 내년 4월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 법 관련해서 1년 전에 다 획정을 해야 되는데 비례대표 위성정당 이 가능성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게 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 금태섭: 이게 당연히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났고
◇ 박지훈: 1년이거든요. 1년 전인데
◆ 금태섭: 선거제도 이대로 가면 다시 또 위성정당 생길텐데
◇ 박지훈: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 금태섭: 다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이것을 못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거든요. 점점 더 나빠지는데 심지어는 그래도 우리 정치권이 여야가 선거법은 합의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 통과시킨다고 밀어붙여서 위성정당이 양산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이 한 번도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신당을 만드는 건데 일단 내년 총선까지는 지금과 같은 불리한 구도에서 좀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이런 구도하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다음 총선에서도 위성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군요.
◆ 금태섭: 선거 비례대표제를 그 부분만은 개정한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처럼 양쪽이 다툼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안 되고 서로 양쪽을 비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선거법 개정에서 위성정당 양산한 게 민주당 책임인데 민주당이 끝까지 국민의힘이 만들어서 우리도 만든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 박지훈: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의원님은 좀 출마라든지 총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금태섭: 저야 이제 당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출마를 해서 선거를 치를 거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창당 절차를 밟으면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거 문제하고 사교육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 얘기, 출생률이라고도 합니다만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사람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주거 문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교육 부담 이것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되고 창당이 완료가 되면 후보군을 만들어서 선거에 대응해야죠.
◇ 박지훈: 기본적으로 정말 민생에 접근을 하는 거네요.
◆ 금태섭: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어차피 규모로 따지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밀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해답을 내려고 노력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선택을 받아야죠.
◇ 박지훈: 그러면 지금 창준위를 만들었고 창당하고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 금태섭: 그렇습니다. 창당 절차를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마치겠다고 4월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중간에 정책 발표도 하고 또 이제 조직도 강화해 나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 박지훈: 다른 세력하고 좀 합당하거나 뭐 이렇게 영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소식이 없는겁니까?
◆ 금태섭: 저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를 깨는 데 각개격파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 신인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각자 나름의 결단과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존중하고 응원하고 있지만 저는 힘을 모을 기회가 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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