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부터 고성·파행에 민생 뒷전...남은 일정도 험로

[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주,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며 파행이 빚어지는 등 여야의 충돌이 격하게 벌어졌습니다.

여야가 대치하는 쟁점이 수두룩해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또 '정쟁 국감'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는 날카롭게 맞붙었습니다.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막말 논란을 문제 삼자,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 논란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방부 국감은 사실상 파행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 국민은 신원식 장관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했는데….]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지난 10일 /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 아니, 왜 야당만 얘기하느냐는 거지.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 한 사람도 있어요.]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일 /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 여기 왜 그게 나와요. 지금은 그 이야기할 게 아니죠.]

이튿날 법무부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두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 국회 법제사법위) :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 그걸로 구속된 사람은 굉장히 많죠.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그것을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환경노동위에선 정부의 노동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던 양당 간사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2일 /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 : 뒤에서는 노동자 때려잡고….]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지난 12일 /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언제 때려잡았어요.)]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2일 /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 : 얘기 들으세요, 들어요. 좀. 예의를 지키십시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지난 12일 /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말을 바로 하세요.)]

국토위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둘러싼 정쟁에 다시 불이 붙었고, 행안위에선 탄핵소추 됐다가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감 첫 주부터 곳곳에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한 여야는 둘째 주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3일) : 국정과 민생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자신들의 집권이 끝나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3일) : 집권 2년 차에도 모든 문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이런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호하는 여당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산자위에서는 한국전력 대규모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KBS 등 방송사들을 상대로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방송장악이라 비판하는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총선을 반년 앞둔 국감이라 여야 모두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국 주도권 다툼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 대결 구도에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은 이번에도 보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