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0일 본회의 두고 전운...'탄핵·예산안' 신경전

2023.11.26 오후 09:42
[앵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그리고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재추진 시점으로 못 박았던 30일이 다가오며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 처리를 위해선 연달아 열리는 본회의가 필요한데, 오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이미 본회의 일정은 서류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윤재옥 원내대표 본인 이름으로 사인을 한 합의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뒤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려야 하는 본회의를 오직 탄핵을 위해 개최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다수 의석 힘자랑은 민생과 예산을 위해서나 하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닙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꼬리표가 붙은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예산은 단독으로라도 늘리려 한다며 '예산 독주'라고 비난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2일) :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의 기본을 다 흔들어버리는 이런 무리한 예산 폭주를 하는 것이 전례에 없던 일이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일부러 심사 시간을 끌며 도리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30일까지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못 마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만큼 자체적인 수정 예산안을 따로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강훈식 /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정부가 본회의 자동 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본회의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취소된 가운데 탄핵안과 예산안이 걸린 30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야당의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 시도, 노란봉투법·방송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 막바지로 접어든 정기국회는 곳곳이 뇌관인 형국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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