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희대 인사청문회...사법수장 공백 해소 분수령

[앵커]
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내일까지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첫날은 조희대 후보자의 과거 판결 이력이나 사법부 현안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자질 검증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 색채가 강한 판결을 내렸다고 우려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너무 무분별하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야말로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하루속히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그날 이른바 '쌍특검' 법안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전세사기 후속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9천백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이 가운데 3천8백 명을 지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매입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비롯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원 장관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여전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선 난색을 보였습니다.

[앵커]
여야 총선 관련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에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당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용퇴를 촉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이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자 애초 예정된 화상회의도 취소한 채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혁신위 내부에선 오는 목요일 정기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까지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럴 가능성을 일축하며 예정된 총선 준비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가 일부러 분란을 만들려는 것 같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부터 차례로 영입 인재를 발표하고 이르면 이번 달 중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낙점한 공관위원장 후보자 한 명을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선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국민 목소리와 가까운 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김 대표는 좋은 말씀이라며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강승규 전 수석이 혁신위는 목적대로 갈 것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바랄 거라고 했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가야죠.]

이후 조금 전 이만희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여당 지도부를 불러모아 비공개 오찬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당과 대통령실 사이 원활한 소통체계를 강화하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띄운 신당설에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신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지적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응수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SNS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은 끝났지만, 조용히 웅크리고 살 순 없다며 내년 총선 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밖에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야권 곳곳에서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일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비례대표 선거제를 둘러싼 파열음도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감지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 파기 가능성에 관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 물론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고, 그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론 공약 파기는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총선 선거 규칙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