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민주 "李 피습 부실 수사 배후 밝혀야"...'특검' 카드 꺼내나?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주진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윤주진 정치평론가와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재작년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당시에 비속어 보도 논란으로 세간이 뜨거웠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걸 두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을 낳기도 했고요.

논란도 낳았었는데 결국에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최진봉 교수님부터 짚어주시죠.

[최진봉]
이번 재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발언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걸 MBC에서 보도하는 과정에서 바이든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 내용이 주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들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단어였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도 사실 명확하게 누군가가 정리를 해 준 적은 없어요. 다만 1심 판결에서 MBC에게 사과 정정방송을 하라고 지금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결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MBC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항소하겠다고 했어요. MBC는 명확하게 MBC 입장에서는 그게 바이든으로 들렸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항소심에서 또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되는 건 재판부가 바이든이 맞다, 날리면이 맞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다만 MBC가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한쪽으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혹시 모를 여러 논란이 있는데 너무 명확하게 한쪽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쟁점을 보면 당사자의 적격성. 그러니까 외교부가 청구권이 있느냐, 정정 보도. 그리고 보도 내용의 진실성 이런 측면에서 쟁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재판은 어떤 부분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윤주진]
일단 기본적으로 외교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판단할 어떤 사안이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한 음성감정을 해 본 결과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100%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MBC는 보통 우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다루더라도 보통 양측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중립적으로 다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외교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어떤 특정한 자신들의 해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객관적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정보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 안 하고 계속 항소를 하게 되면 그간의 소송 비용이라든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진봉]
그건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바뀌게 되면 그게 다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만약에 MBC의 손을 만약에 들어준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1심은 다시 무효가 되는 거니까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항소심도 1심처럼 동일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지금 하루에 100만 원씩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MBC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일단 항소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항소심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 매일 하루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재판비용도 사실은 패소한 쪽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러나 MBC 입장에서는 아마도 보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입장에서 MBC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항소를 결심한 것 같고 앞으로 항소심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걸리는 동안 지켜보면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을.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결과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MBC가 정정보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은 다음 날부터 100만 원씩 계속 계산을 해서 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 6개월이든 7개월, 8개월 걸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소송비용과 함께 벌금을 물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2심에서도 항소에서 MBC가 진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계속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나온 1심 판결, 혹은 항소하는 과정들이 선거 국면에도 영향을 줄까요?

[윤주진]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 흔히 지금 현재 MBC가 취하고 있는 어떤 스탠스, 입장이 어떤 쪽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도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정부와 MBC의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인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어떤 국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MBC는 계속해서 이 재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정부가 마치 공영방송 MBC를 언론탄압을 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할 것이고 또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저도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다만 만약의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회자가 되잖아요, 이 사안이. 그러면 또 듣게 되잖아요, 그 말을. 사실은 지나간 이슈인데 이게 다시 회자되면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될 때 그 녹음파일이라든가 이게 다시 부각되면서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항소심까지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지난하게 여러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이슈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이슈화가 되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피습사건이 아니라 살인미수사건이라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건데 일단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전면 재수사를 하라, 이런 목소리인데. 앞서 영상으로 보셨지만 1시간도 안 돼서 현장을 정리하는 게 맞느냐, 경찰이 직접. 그런 비판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일정 부분 경찰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현장을 잘 보존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건이 왜 터졌는지, 그리고 살인하려고 작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현장을 놔두고 판단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이 현장을 지운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이 그전에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저는 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을. 예를 들면 사진만 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각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 직접 와서 현장감식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판단과 분석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고 안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경찰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찰 입장에서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그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 명확하게 본인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수사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밝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문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찰이 윗선 눈치 보고 있다, 범인이 고도의 훈련된 사람 같다, 배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주진]
그러니까 범인이 어떤 고도로 훈련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할 문제지 정치권에서 주관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약간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건은 실제 지지자들이라든지 언론에 의해서 그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실시간 영상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정황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사안으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적 배후론을 제기하는데 물론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함으로써 수사의 엄정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다소 괴담에 가까운 그런 억측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경찰 재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특검,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도 갈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윤주진]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반사회적 개인이 저지른 매우 불미스러운 범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하는 데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것을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오면 오히려 이 문제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카드를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데 그 이상의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진봉]
그러니까 특검까지 지금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에 답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정말 최고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의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먼 저는 특검까지 얘기하는 건 더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정조사 정도는 저는 추진하거나 아니면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대로 생각해서 국민의힘의 정말 중요한 분이 이런 피해를 당했어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점 의혹도 없이. 여러 가지 세간에 떠도는 의혹이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얘기든 이런 의혹들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경찰이 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겠지만 만약의 경우 경찰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우리는 다 했다고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특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국정조사 요구까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총선 앞두고 공관위 이야기 조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공관위 공식 출범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조해진 의원,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 발언까지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언론 보도에서는 검찰 출신은 텃밭에, 그리고 장차관은 험지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용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정 부분 또 대통령이 집권 2년차, 3년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들이 총선에 나가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것은 정도 폭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정말 소위 당협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했고 지역을 잘 다녔던 분들이 있는 곳에 만약에 전략공천이나 아니면 경선도 하지 않고 내리꽂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오늘 아침에 김용남 전 의원이 반발해서 탈당을 하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기에 방문규 전 산자부 장관이 내려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본격적으로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또는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경선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까 사무총장 인터뷰 들었습니다마는 경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려는 이거예요.

국민적 우려는 검찰 출신, 소위 용산 출신 이런 분들이 어느 지역에 특정해서 전략공천을 하거나 아니면 경선도 안 한 상태에서 내리꽂히는 형태, 이런 형태는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들이 이철규 의원 사례로 드러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공천이 공정하지 않으면 내부 반발이나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잘 조율이 안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용산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를 통해서 내부의 분열 조짐이 보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그 부분이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참여한 부분. 왜냐하면 김용남 전 의원이 수원 지역구였는데 방문규 전 산자부 장관이 수원 출마한다고 하니까 개혁신당으로 튕겨나간 모양새가 나왔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작이지만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윤주진]
물론 이러한 일들은 지난 공천 모든 정당에서 사실은 반복돼 왔던 일이고 불과 지금 며칠 전만 해도 민주당에서도 현역 의원 탈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과정에서 이런 갈등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탈당, 이탈 이런 것들은 다소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 공관위가 어떻게 이러한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남은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철규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솔직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공관위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팎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일부 당내 지분이 많은 분들의 입김이 통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비정치인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공관위인 만큼 오히려 당내의 어떤 정치역학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나서서 설득도 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조정 능력을 가진 분이 공관위에 계시는 것이 오히려 공관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물갈이라든지 공천 갈등 리스크를 적정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오히려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 지금 이 당에 아는 사람 없다. 내가 아는 사람 있다고 밀어줄 정도로 감정적인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 그러니까 표결권이 없는 분이지만 이러한 공천 국면이 계속 되다 보면 쌍특검 앞두고 결국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나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주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준석 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로의 이탈을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밝힌 분은 현재까지는 김용남, 물론 현역 의원도 아니시지만 김용남 의원을 제외하고는 현재 현역 의원 중에서는 그런 이탈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실은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이미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더 이상 꼭 내가 반드시 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해야 될 것이냐라는 판단도 남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치에 도전했지만 또 다양한 대안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탈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저는 지금은 공천이 완전히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건 공천관리위원회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들어간 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 중 친윤으로 알려져 있고.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죠. 다만 우려하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될 때 가장 기대했던 게 뭐냐 하면 당정 간의 수평적 관계, 그런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현역 의원들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출마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신당으로 옮겨서 본인의 정치적인 역할을 또 하겠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앵커가 지적하신 것처럼 공천이 본격화되면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특검 재의결이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 국민의힘 공천 이후에 이뤄진다면 반발표라든지 탈당해서 다른 쪽에 힘을 실으면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통과한 89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명단 보게 되면 황운하 의원,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적격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기계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심이 아니잖아요. 물론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 어쨌든 1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러면 1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을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 분석입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과 통화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종심까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공관위에 가서 또 한번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1차 심사는 뭐냐 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관위에 가면 이분들이 다시 공천을 신청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른 후보와 경쟁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는 따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비적으로 한 것은 기계적인 수준의,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규정에 맞으면 통과, 아니면 탈락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이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었고 노웅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 중에 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할 때도 돈봉투 부스럭대는 소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러한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후보 적격성으로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주진]
보통 대개 이러한 후보 적격성 여부를 판정할 때 있어서 실은 양당이 보통 기소만 이뤄져도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했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심 선고가 나온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실은 야당 현재 대표가 본인이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지금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두 분에 대해서 후보 부적격을 했다면 그것은 사실 민주당 내부의 모순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결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다소 취사선택했다, 저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민주당 탈당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3지대 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선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위원장에게 본격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오늘 아침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녹취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진중한 본인의 모습과 활발하고 분방한 이준석 위원장의 모습이 합해졌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준석 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사이, 청계천입니까, 한강입니까, 아니면 지중해입니까?

[최진봉]
지중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더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현재 지지율이 끝까지 갈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지지율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리고 가능성도 더 많이 보이고, 거기는. 그래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아까 청계천 얘기, 한강 이야기할 때 앞 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양향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과는 가깝다, 청계천 정도다. 그러니까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얘기하면서 한강 얘기를 하고 지중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만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낙연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빅텐트를 쳐서 본인이 어떤 주도권을 쥐고서 뭔가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지층도 다를뿐더러 정강정책에서 충돌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빅텐트니까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지지층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어지지층,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집중적으로 그 신당을 지지했던 분들마저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 제가 만약에 예상컨대 최대한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연합 정도, 그 정도는 갈 수 있지만 두 신당이 합쳐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기까지 가기는 시간도 짧고요.

그럴 가능성, 또 그것이 총선에 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자가 어느 정도 후보를 내고 안 내고, 어느 지역에, 그건 결정할 수 있겠지만 화학적으로 결합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윤주진]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대체적으로 대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나의 정치결사체인 정당을 구성해서 공천 과정을 겪겠습니까? 지금 현재 양당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당내에서도 이미 공천 잡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잠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당을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 어느 날 한날 모여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과연 이분들이 어떠한 신뢰관계를 갖고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물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기반이 호남이고 오히려 이념적 기반은 그렇게 아주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기반보다는 보통 세대 기반 그리고 이념적 기반이 확고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정치결사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같은 정치를 도모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분 의견 잠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원칙과상식 3명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정태근 의원까지 해서 미래대연합 신당 창당하고 14일 창당 발기인 대회 하겠다고 했는데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이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했지만 아마도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낙연 전 대표 쪽과 함께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탈당하면서 윤영찬 의원이 빠지는 바람에 힘이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을,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영찬 의원이 같이 했어야 힘이 붙어요. 윤영찬 의원이 빠지는 바람에 본인들도 30분 전에 알았다잖아요. 이런 형태가 사실 이분들의 새로운 출발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분들과 함께할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정치 세력화를 추진은 하시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 물론 나중에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판단으로 본다면 성공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윤주진]
선거제가 중요한 변수 같습니다.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윤주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