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돋보기] "메가 클러스터"·"세액공제 연장"...반도체 총선 경쟁

[앵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야 모두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를 찾았습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을 핵심으로 반도체 강국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 그리고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경쟁이 국가 간 대항전 비슷하게….]

구체적으론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액공제 기한을 늘려주고, 수원과 용인, 이천 등 경기 남부와 동부권역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겠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7일) :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 그리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반도체 이슈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선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7일) : 진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집권여당이고, 우리 대통령은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여 왔죠.]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기로 했고,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특별법 지원 강화와 함께, 반도체 개발과 투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공약하면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8일) : 이번 (민주당의) 반도체 산업 공약이 진심이라면 최소한 자기반성하고 반기업주의 폐기 선언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제3 지대의 개혁신당은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연결, 과학고 등 교육 특구 지정 등을 내걸었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동탄에 출마하면서 '첨단벨트' 전략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반도체 공약을 잇달아 쏟아내는 건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지역에 수원과 화성, 용인, 평택처럼 수도권 요충지로 꼽히는 대도시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부동층이 많은 20·30 청년 표심을 공략해 수도권 민심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반도체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총선 이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호 /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생존 없이는 미래 사회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공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국회에서 법과 예산으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합니다.]

여야가 내놓는 공약이 그저 선거용에 그치지 않는지, 유권자들의 감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