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국민담화 "2천명 증원에 대한 의료계 통일안 내라"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시사평론가(이하 김수민) : 네 반갑습니다.

◇ 이승훈 : 예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 김수민 :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11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주제로 해서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을 증원했다라고 결정을 한 것을 비난한 것을 두고 결코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의료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과제라는 것을 다시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부활절이었던 어제 윤 대통령이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윤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더 낮은 자세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전향적 입장이 나올지 주목이 됐습니다만 일단 윤 대통령은 2천명도 최소한의 증원 규모고 또 확실한 근거가 있고 충분히 논의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계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안하라고 역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예 의대 증원과 관련한 얘기들 잠시 후에 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나오고 최병천 소장님 나오시니까 그때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 외래 진료 축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개원의 역시도 단축진료에 들어간다고 하니, 불안합니다.

◆ 김수민 : 전국 의과대학 40개 중에 39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의교협에서 오늘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늘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에 1일 주간 근무 오프 휴무를 하는 이 패턴으로 들어가고요. 절대적인 인력 부족 때문에 물리적 체력적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또 내린 조치다라고 의료계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의들도 오늘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에 들어가는데요. 의협에서는 오늘 브리핑을 갖고 법 테두리 안에서 주 40시간 정도 진료를 하는 방향이라고 어제 백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비대위에서 각 의료기관에 강제할 수는 없다 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주 40시간 단축 진료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 이승훈 : 불안이 현실이 됐을 때 저희들이 참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제였습니다. 4살 아이가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 김수민 :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충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생후 33개월 된 A 양이 주택 인근에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가 됐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이 병원은 응급의학과에 전문의가 없고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병원이었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오후 6시 7분쯤에 맥박이 돌아왔고 병원 측에서 추가 치료를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충청도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모두 포함해서 9곳 병원에서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오후 7시에 심정지가 발생을 했고요. 7시 25분쯤 대전에 있는 모 병원에서 받아주겠다 이런 연락이 왔지만 안타깝게도 15분 뒤에 숨졌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병원 도착 이후에 이 환자가 전원이 가능할 정도로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또 전원을 요청받았던 다른 의료기관들의 병상 등의 여건이 어땠는지 등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승훈 : 예 뭐 경찰에서는 부검까지 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정치권 소식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김수민 : 일단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부산 경남, 창원 등의 총선 접전지를 찾아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나흘 동안 한 위원장은 수도권을 돌았는데요. 부산 경남 방문을 하는 것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 이후에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 사상구 영도구 남항시장을 돌았고, 오후부터는 부산 남구 진구, 연제구, 해운대구 북구를 차례로 찾아서 부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부산 경남은 원래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꼽혀왔는데요. 하지만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최근의 판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쪽의 표밭을 다시 다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세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이른바 이.조 심판론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인천에 머물면서 선거운동에 나서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상대 후보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tv 토론을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후 일정은 인천의 동미추홀을 중강화, 옹진 등의 지역구를 찾아서 남영희 후보, 조택상 후보 등 자당 후보를 지원을 하고 다시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을로 돌아가서 유권자들을 만난다는 계획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엄살이다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고리로 하는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입니다.

◇ 이승훈 : 어제였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 이제 김해을 후보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 그 얘기를 했어요.

◆ 김수민 : 조해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당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이 조해진 의원이 처음이 되겠고요. 조해진 의원은 이번 총선을 두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다 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원내 1당을 얻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임과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선자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 라는 주장까지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흉악한 정권이 될 것이라면서 나라가 망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께 호소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 그래놓고 못하면 심판하든 탄핵하든 마음대로 하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훈 : 제가 오프닝에서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으로 정확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을 분열시킨 것 국민의 분노하게 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조 특위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조 특위 이게 뭔가요?

◆ 김수민 :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구성을 했는데요. 이.조 이재명 조국 심판특별위원회 줄여서 이.조 특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이.조 심판 특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권력형 비리, 입시 비리 등 특권과 불공정을 상징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연대한 정치세력을 청산하고 진정한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신지호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편법 대출 논란을 받고 있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 관련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양문석 후보를 비롯해서 부동산 리스크가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 새마을금고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관련해서 현장 검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 김수민 : 새마을금고 중앙위원회 중앙회가 당시에 대출을 실행했던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양 후보가 2020년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원 가량으로 구입을 할 때에 당시에는 이 주택이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에 이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딸이 사업자 대출을 11억 원을 받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편법 대출이다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 측은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편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당시 대출이 새마을금고가 제안을 해서 이뤄진 관행이었다라고 하면서 사기 대출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회 측은 현장 검사를 해서 이 대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만약 이 대출 과정에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해당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참 조심조심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신문 방송 때문에 살펴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좀 너무 조용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요.

◆ 김수민 :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로우키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문석 후보 이외에도 또 광주 서을의 양부남 후보의 경우는 아들 2명에게 재개발 예정 지역 주택을 증여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경우는 서울 성수동 재개발 지분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도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서 민주당이 세종갑에 이영선 후보가 갭투기 의혹을 받으면서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된 이후에도 후보자 자격을 취소한 이력이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현재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후보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서 개별 후보자들이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후보 개인의 문제이고 또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어느 정도 이제 본인도 사과를 한 사안이지 않은가 당에서 대응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현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이승훈 : 민주당 입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 지난주 이 시간에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고 또 용의자가 특정됐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설치한 혐의 받는 40대 남자 어제 저녁에 구속이 되었더라고요.

◆ 김수민 : 네 어제 오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B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B씨는 인천과 부산 등의 전국 사전투표소 40곳 정도의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경찰은 범행 장소 40여 곳 중에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행정당국과 협의해서 현재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에서 이 B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70대 남성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입건해서 또 같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우리 야구 팬들을 뜨겁게 하는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서 또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제는 이제 메이저리그가 됐습니다. 이정후 선수 데뷔 두 경기 만에 첫 홈런 기록했다고요.

◆ 김수민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 3경기 만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첫 홈런을 쳤습니다. 어제 이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방문 경기가 열렸는데요. 1번 타자이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8회 초에 우중간 담을 넘기는 그런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3 대 1로 샌프란시스코가 앞서고 있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샌디에이고의 톰 코스그로브가 던진 125km 구속의 스위퍼 구질의 공을 당겨치면서 결국에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정후 선수가 첫 경기 데뷔전에서는 3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었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5타수 2안타 1타점 첫 멀티히트를 기록을 한 데에 이어서 세 번째 경기. 어제는 홈런포까지 쏘아올리면서 메이저리그로서의 바람몰이를 시작했습니다.

◇ 이승훈 : 팬들로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