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국 12개 대학서 학생 예비군 첫 실태 조사

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은 이번 달 22∼25일과 오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가천대와 동양미래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등 수도권 6개 대학을, 9월에는 비수도권 6개 대학을 조사합니다.

조사단은 각 대학 학칙에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교직원 교육과 교내 홍보 실태, 위반 사례 등을 점검합니다.

앞서 지난해 봄 한국외대에서는 외국어교육센터 강사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한 학생을 결석 처리해 감점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한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와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