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돋보기] '25만 원 지급'·'세제 지원'...총선 변수 '고물가'

[앵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8번째 시간입니다.

고물가 화두 속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보조를 맞춘 '세제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더불어민주당은 '25만 원 민생보조금' 지급을 꺼내 들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박한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는 '고물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 조사에서도 '고물가·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은 10대 의제 가운데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앞다투어 민생 공약을 내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지급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고물가로 멈춘 경제에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처럼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인데, 재원 13조 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4일) : 1인당 20만 원인가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동네 골목에서 소상공인한테 자영업자한테 쓰라고 했더니 한 6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활황이었지 않습니까?]

장바구니 물가를 고려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년 초부터 도입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게 대표적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으로 얻은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소득에 최대 25%를 과세하는 제도로, 이를 폐지해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복안입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24일) :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민의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또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으로 높이고, 생필품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내리겠다며 집권 여당의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숨 가쁜 공약 경쟁에도 당장 경제 지표는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다섯 달 만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체감 물가가 높다는 뜻인데, 책임 소재와 공약의 현실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대파 875원' 발언을 고리로 집권 여당이 물가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정책본부장 (지난달 24일) : 대통령이 얼마나 민생을 모르면 '대파 875원' 발언으로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민주당 공약은)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이라는 4개의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5만 원 지원금' 공약은 물가만 더 올릴 뿐이라며, 더는 '사탕발림'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 (지난달 25일) :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모두 조 단위 자금이 투입되거나 세수가 감소하는 공약을 내놨음에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물음표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결국은 재원이 문제인데요. 어디서 돈을 마련할 것이고, 어떻게 우선순위로 써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 없이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홍명화 박유동


< 10대 의제 중 최우선 정책과제 >
- 조사 의뢰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조사 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 조사 기간 : 2024년 1월 16~17일(2일간)
- 조사 방법 : 자동응답(ARS) 조사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