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통일 담론 제시...'3-3-7' 핵심은?

■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을 맞아새로운 통일 담론을 발표했습니다.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의 '3-3-7 구조'인데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사상 초유로 반쪽 기념식이 됐는데요. 먼저 오늘 정부와 별도로 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이종찬 광복회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때문인데요. 건국절과 관련한 왜곡된 역사관이다. 지금 이걸로 찬반이 갈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건국절과 관련해서 논란이 반복되는 걸까요?

[임을출]
건국절 논란이 아주 오래된 논란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오늘은 광복절이거든요.
이 광복을 함께 축하하고 또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할 광복절인데, 이 광복절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건국절 논란은 서로가 약간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는 한데 어떻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사실상의 건국의 시작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948년 8.15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데 이 정부 수립일은 물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일이지 이게 건국과는 사실상 무관하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란이 굉장히 복잡한 게 역사관, 이념관 그리고 한일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현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또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미묘한 이슈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슈라서 아주 명확하게 건국절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죠. 저는 학자로서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고 그게 또 학계의 정설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떻든 어떻게 보면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과거의 역사 논란, 이념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른 관점으로 인해서 광복절을 축하하는 행사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둘로 쪼개져서 오늘 치러졌는데 그런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또 통일을 언급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왜 통일 얘기가 나올까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임을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담론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통일담론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3.1절 경축사 그리고 얼마 전 7월 14일이죠. 북한이탈주민의날 이렇게 제정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통일담론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광복절 경축사는 그동안 나온 담론들을 좀 종합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자유통일, 자유라는 무기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급적 북한 주민에게 우리가 누리는 똑같은 자유를 북한 주민들에게 누리게 하는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차원의 의지를 밝힌 자리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교수님, 자유통일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보듯이 윤 대통령 경축사마다 빠지지 않은 단어, 자유가 오늘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했어요. 그 전에는 33번, 그리고 지난해에 27번 언급이 됐는데 오늘은 50번 언급했더라고요.

[임을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할 때는 헌법에 보장된 다양한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을, 그걸 법적으로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는데 그 기본권을 보통 우리가 자유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겨냥한 자유는 사실 북한은 어떻게 보면 자유와는 거리가 먼 그런 정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실제로 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훨씬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다양한 자유들을 북한 주민도 동시에 누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통일의 과정이다.

이런 인식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라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흡수통일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지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비록 지금 남북한의 이념과 제도와 사상이 차이가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격차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상, 제도, 이념의 차이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줄여지면 그때 가서 통일을 하자는 게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경축사를 보면 자유를 계속 언급하면서 자유 중심의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억압받고 있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국민의 인식 변화인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유통일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또 가짜뉴스, 사이비 지식인을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가짜뉴스, 사이비 지식인. 누구를 겨냥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을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유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진 다양한 세력을 총칭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주세력들, 또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세력으로 가장을 해서 사실상 반자유 운동을 했다, 그런 규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총칭해서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정치가 굉장히 분열돼 있고 또 아주 극단적인 그런 대결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내세워서 전반적인 현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정치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통틀어서 반통일, 반자유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이게 통일을 얘기하면서 자유를 얘기하고, 그 자유가 특히 우선 첫 번째가 국내에서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국내에서의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논리적인 맥락들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도 가뜩이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 국내의 분열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

이른바 이 통일이라는 중요한 민족적 사명과 관련된 이슈가 오히려 국내 정치를 더 분열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북한 내부의 자유통일을 열망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겠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통일정책을 보다 동경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중요한 역량으로 또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 당국하고 어느 정도는 교감이 되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일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반발할 수 있는 요소라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우리가 전단지를 뿌리면서 지금 계속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런 담론이 남북관계를 더욱 더 경색시킬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국제적 맥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맥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믿음과 지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조는 새로운 기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계속 또 진행되어 왔던 거고. 그래서 방점이 국내 정치적 맥락, 국내적 맥락에서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시키는 부분, 그리고 북한 내의 주민들 사이에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시키는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겠다. 이 두 가지가 통일 추진전략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부가 사실 한미, 한미일 공조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그런 기조였는데 이번에는 북한 주민에 지금 집중했잖아요. 이런 방식의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결국 윤석열 정부는 이미 한국 사회에 와 있는 많은 탈북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왔는데 그 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결국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측면에서 발견된 현상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상당히 민감한, 예민한 외부 문화나 외부 영상, 이런 데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청년들의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한국 드라마, 영화를 북한에 유입시켜서 이 청년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면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통일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북한 연구를 오래 해 왔지만 사실 북한 사회가 외부 문화나 외부 미디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걸 북한 정권이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든지 청년교양법, 평양문화보호법 이런 다양한 법을 중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청년층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외부 문화라든지 그런 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 사회의 약점이다. 이 약점을 제대로 공략하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맥락에서 자유라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미디어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북한이 더 계속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장마당에서 CD나 USB 이런 거 단속하기도 하고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임을출]
오늘 경축사에서 얘기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일단은 봅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의 시도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아무래도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당국으로서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통제, 더 강력한 처벌로 아마 주민들을 다스리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외부 정보를 접근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방식인데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을 더욱더 탄압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정책기조를 밝히는 것이 과연 정말 이게 통일을 앞당기는 방식인지, 이게 통일전략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앵커]
말씀하신 정보접근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그런 방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북전단이라든가 대북확성기 이 정도를 넘어서는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임을출]
저도 북한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면 물론 탈북민들이죠. 만나보면, 사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드라마 영상에 접근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 정부가 그런 입장, 그런 공식적인 정책을 밝히기 이전에 이미 과거부터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온 하나의 어떤, 밑바닥에서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이 안전하게 이런 외부 미디어나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전략적으로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대놓고 이런 정책을 밝히는 것은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이해하는 거고 그 같은 맥락에서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전단지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북한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강화시키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통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통일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아주 너무나 지난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북한 정권이 우리가 원하는 가치관 또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오랜 과정을 거쳐서 교류협력이라든지 평화공존의 과정을 거쳐서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국민들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또 정치권이 이렇게 분열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고 실효적이고 지속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축사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유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유북진통일로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무기로 북한에 가서 우리의 자유권을 확장시켜서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자유북진통일이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맥락에서 이해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통일의 과정은 결국 남남 간의 화해.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남북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국제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이뤄져야 되는 거지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또 북한 주민에게 우리가 진짜 전달하고 싶은 자유의 가치나 인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통일담론.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