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4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죄질 나빠...법이 허용하는 내 최고형 선고해야 마땅
- 이재명, 사법적 의혹들로 이미 대권 가도에 차질 있을 것
- 민주당의 탄핵 밀어붙이기, 이재명 방패·조기 대선 위한 전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 2부는 정치적 원외시점인데요. 오늘은요,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공개 때문에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김 전 행정관이 한동훈 대표를 전당대회 때 공격하라고 사주한 정황이 담긴 내용인데, 이번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논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상민: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상대 당도 아니고 같은 집권 세력 내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여당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해서 또 여러 아주 미묘한 관계에 있는 소위 야당, 야권 쪽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공격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게 참 기가 막히다고만 한탄해야 될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지 참 어떻게 설명이 해명이 안 됩니다. 어쨌든 진상이 필요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승희: 친한계에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배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친윤계에서는 김 전 행정관의 개인 일탈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게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 대 한동훈 후보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캠프 때 있었던 일로 봐야 될까요?
◇이상민: 김 씨가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 선임행정관인가로 근무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전당대회 때 뭐 어떤 캠프에 있었다, 이것만으로 책임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회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실이 관여가 안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갖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노파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개인의 일탈 행위다 라고 단정지을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더 의심을 자아내는 부분이고, 또 지혜로운 해법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배승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와 김대남 전 행정관 사이의 친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좀 더 명확한 해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상민: 그렇죠. 그게 대통령 부부하고 친분이 있냐 없냐 문제 때문에 김 씨가 대통령실의 어떤 조직적인 그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는 다른 뒤에 배경이 있다를 기다 아니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고위직 직원이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또 최근에는 서울보증보험 상임간사라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을 비춰보면 그냥 개인의 일탈만 보기에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도 오히려 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그에 관련된 자들이 있다면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내부 단속도 철저히 하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책임을 묻습니까?
◇이상민: 글쎄요. 진상이 아직 규명이 안 된 상황이니까 사실은 그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섣부르죠.
◆배승희: 그런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 후보 경선 캠프에서 핵심 총괄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했던 전화기 때문에 오히려 나경원 당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민: 그거는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모를 다 모르는 입장에서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책임을 철저히 진상규명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자세를 관계자들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또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각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용산 만찬 이후에 일주일 만에 원내 지도부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감 전에 격려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한동훈 대표가 없어서 이와 관련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윤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의 만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뒷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거를 굳이 대통령실이나 당 쪽이나 이런 문제들을 자꾸 생산해서 국민들로부터 볼썽사납게 생각하게끔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이라는 것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도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런 지도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딱 준별해가지고 이거는 원내대표에 관한 것이다 라기 때문에 원내대표만 당 대표가 만난다. 또는 원내대표만 만난다. 대통령이 또는 당 대표는 배제한다. 뭐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 지도부면 당대표 원내대표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같이 밥 먹고 소통하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그런데 굳이 한동훈 대표 가뜩이나 약간 이런저런 이상야릇한 얘기들이 떠돌고 그러는 터에, 한동훈 대표를 배제하고 원내대표 또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단 이렇게만 만찬을 한다고 하니까 자꾸 뒤에 이런저런 구설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배승희: 당 지도부는 얼마 전에 만났고요. 오늘부터 국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지도부 만찬 관례적으로 있던 일 아닙니까?
◇이상민: 당에 원내지도부가 따로 있고 당 지도부가 따로 있습니까? 당에는 지도부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직책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당의 직무 수행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중요한 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간판인 대표를 배제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왜 그렇게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이상 교류가 있다 이러는데, 오히려 자꾸 더 그런 소문을 더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승희: 그럼 이번 만찬에 한동훈 대표도 불렀어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상민: 그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배승희: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또 최재영 목사는 대통령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불기소 처분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대통령실에서 혐의 없음이 ’명백한 무혐의 사안으로 불기소 처분하는게 마땅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입장은 못 되죠. 어쨌든 불기소를 하게 된 것은 처벌 법규가 없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의의로 할 수 있는 기소를 하기가 어려워서 불기소를 한 건데 그렇다고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어쨌든 다른 일반 개인으로부터 뭐가 관계됐든 아니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고가의 그런 백을 주고받고 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고 매우 국민들한테도 죄송스러운 부분이죠. 대통령실이 그거를 혐의가 명백히 없는 사안이다 이러면서 무슨 뭐 어디 스포츠 운동경기에서 우승했던 그런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더 근신자중 대통령실에서는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빨리 더 시간 끌고 이렇게 하기 전에 대통령 부인의 국민들에 대한 사과 말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에 대한 부속실이나 여러 가지 한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진전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지금 현 시점에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상민: 사과는 첫걸음입니다. 사과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과조차 없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배승희: 사과를 하게 되며 오늘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재표결이 있는데요. 이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상민: 글쎄요.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 제출한 통과시킨 특검 법안은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과시킬 수가 없고 이거를 헌법과 부딪힌 충돌이 없이 통과시켜서 이거를 그대로 집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법치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에 맞게끔 헌법정신에 맞게끔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게끔 해야지 뒤집어 씌우기 투망 씌우기 식으로 이렇게 법안이 마련된 것에 대한 동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탈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거와는 관계없이 명품백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이 사과를 국민께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배승희: 사과를 하는데 타이밍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타이밍이 그런 거 이런 것처럼 따지는 것이 더 국민들이 볼 때는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배승희: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상민: 빨리빨리 사과해야지 뭐 그거를 또 민주당이 또 물고 늘어지고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민주당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상대하면 되지 않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소식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증 교사 양형 기준상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친이 쿠데타다 증거 짜증 하면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 검찰의 구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민: 저는 법이 허용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나 또는 위증 공직선거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등등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사법을 방해하고 사법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실 규명의 노력을 완전히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고 헌법에 의하고 또 사법에 의해서 최종적인 인권과 법치가 지켜지는 나라에서 이를 오염시키고 위증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이게 가볍습니까? 더구나 사회 지도층이 또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죄질도 안 좋고 또 사회적 경각심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고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구형도 최고, 그리고 선고도 최고형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의 다음 달 1심 선고가 있는데요. 이게 1심 선고가 실제로 유죄가 나온다면 대권 가도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상민: 대권 가도에는 이미 있죠. 이재명 대표 그 정도의 결함과 사법적 의혹을 갖고 있고 또 그 대표라는 또 국회의원이면서 저 정도의 기소와 수사와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뒤로 물러서고 근신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당을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자신의 방패를 위해서 동원하고 이런 그래서 한국 정치를 너무 오염시키고 훼손한 그런 장본인인데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을 국정을 최고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대선 가도에 장애나 또는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 사법부와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판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구형만으로도 이미 대권 가도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상민: 구형만이겠습니까? 수사 기소되고 수사받고 한 것 자체가 본인이 워낙 지금 후안무치라 그렇지 웬만한 인물들 같으면 일반 시민 같으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배승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요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조여오는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에 대한 재판 수사 뭐 이런 것들이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벗어날 길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대선을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거에 그냥 매몰돼 있고 그거를 위해서 일로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탄핵이나 특검 안 될 줄 알면서도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법리적으로도 안 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탄핵이니 또는 특검이니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방패를 위한 또는 조기 대선을 위한 그런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승희: 그래요. 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도 이번에 신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데요.이런 것들이
◇이상민: 국회의원 검사가 법을 왜곡하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처벌을 하든지 내쫓든지 그러면 국회의원이 법을 왜곡하고 상식 밖에 정치 행위를 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하는 거는 어떻게 둬야 됩니까? 퇴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배승희: 어떻게 퇴출시킬까요?
◇이상민: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개헌을 통해서라도 지금 헌법 해산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이미 국회에 대통령 권력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위해를 받는다는 단계는 지났고요. 이제는 부적격하고 오염되어 있고 마구잡이로 한국 국회를 더럽히고 또 정치를 망그러뜨리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국회 예산제도도 도입하고 또 사법부도 검사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도 수사나 재판을 빨리 얼른 얼른 유능하게 해서 그런 부자격자에 대해서는 빨리 퇴출시키는 사법적으로도 퇴출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승희: 지금 보면은 그 국회의원만 국민소환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배승희: 네. 그걸 또 도입해야겠네요.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국민소환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우에는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그것도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제도조차 국회의원들한테는 적용도 안 받고 있습니다. 임기 4년이면 그대로 보장받고 있고요. 특히 22대 국회에 들어서 불과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하여튼 정치권 전체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퇴출을 이미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지금 임기 4년이 보장돼 있으니까요. 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최근에는 국회의원 10명이 탄핵위원회도 만들고요.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사실상 의회 쿠데타 수준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상민: 의회 쿠데타라는 그런 그런 말을 입밖에 뱉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소위 야권이 너무 과다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힘 자랑하기에 바빠서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권이든 야권이든 힘 자랑하게 되면 반드시 스스로 그런 어떤 불행이 스스로에게 몰려올 것이다라는 점을 경고를 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이 관련해서 특검법을 계속 통과시키는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일부러 끌어내기 위한 특검법 통과로 보세요?
◇이상민: 그런 것도 정략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뭐 그런 모토 아래 아마 계속 이것저것 탄핵 수사나 특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또 한편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원인을 일부 제공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공범자들 민주당이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힘 자랑하고 마구잡이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을 축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한테도 있다는 저는 반성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면 이재명과 그 공범자들이 어디 발을 붙이고 저렇게 뻔뻔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배승희: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11월에 이재명 대표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귀국해서 목소리를 낼 것 같은데 이런 인물들의 결집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저는 지도자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지 않을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 숨어있다가 또는 바짝 엎드려 있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나서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비굴하게 보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말씀하신 그런 인물들을 보면 사실 민주당이 저렇게 망가지는데 뭐 했습니까? 사실 수석 방관자로서 공모자 역할을 공범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그런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틈을 타서 비집고 움을 트겠다고 하는 모습이 영 마땅치가 않습니다. 무슨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배승희: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상민: 민주당의 이미 상당수는 이재명과 그 공범자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이 개딸당이 된 데에는 이재명 대표의 혼자 힘만으로는 된 것도 아니고요. 내부에는 거기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잔뜩 있습니다. 당원도 있을 테고 개딸들도 있을 테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있을 테고 수수방관한 하고 눈치나 보고 있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공범자로 공범자로 구성되어 있는 민주당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다음 주 재보궐 선거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이 1차 심판이었다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 돼야 된다 하면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대표니까 이번 보궐선거에 마땅히 결과를 나와야 될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일정 부분 책임이 당연히 있겠죠. 당대표로서 그러나 한동훈 대표한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당 대표로서 책임은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분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건 한동훈 대표나 저희 당원들 모두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제2의 정권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에 대한 심판은 외면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행태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또 국민들의 민생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망가지게 하고 오염되게 하고 더 퇴행하게 만든 그 책임으로부터 민주당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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