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북, 경의선·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남북 육로 '완전 단절'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낮에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폭파 장면이 우리 군 CCTV에 잡혔고,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남북 육로를 단절하며 요새화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예상대로 도로를 파괴, 터뜨린 거예요. 우리 돈 18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도로 아닙니까?

[홍현익]
우리로서는 북한 땅에 있지만 우리 돈으로 건설한 거니까 4년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거 폭파했듯이 우리의 재산에 침해를 준 셈인데. 이게 북한 땅에 있고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차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도 사법조치 같은 걸 진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게 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겠죠.

[앵커]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거죠.

[홍현익]
그리고 이게 군사분계선 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지금 GP 있는 것 자체가 위반이었는데 GP를 없앴다가 위반을 했다가 다시 GP를 서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반이 남북 간에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위반이지만 그거 가지고 따로 더 엄청난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그리고 우리한테 피해가 있으면 모르지만 피해 자체는 없으니까요.

[앵커]
남북 연결도로 직접 가보셨었나요?

[홍현익]
연결도로는... JSA 북한으로 넘어가는 지역. 거기만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살머리고지하고 경의선하고 동해선은 다 차단이 돼서 남북 간에 차가 갈 수 있는 곳은 JSA 판문점을 통해서밖에는 못 가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남북 간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것을. 저건 아마 저것 자체에 의미가 시각적인 효과 가지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것처럼 북한 주민들한테도 북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거는 다시는 남조선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해라라는 걸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정부에도 보여주고 전 세계에도. 어떻게 보면 차단한다는 것은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겠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거꾸로 도로하고 철도라는 것은 가장 왕래가 쉬운 곳이잖아요.

거기를 폭파시켜서 거기에다가 요새화시키고 이렇게 참호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다시는 남북 간에 거래는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게 괘씸하고 반민족적이고 하지만 그들이 침략할 때도 그 길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길을 안 쓴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그들의 반민족적인 행위가 안타까울 뿐이죠.

[앵커]
확실한 단절 조치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 단절 조치를 이어온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까지 폭파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접경 지역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경기도 파주시 장산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앞서 뉴스 모두에도 연결을 했는데 그곳에서 특이동향이 보입니까?

[기자]
네 지금 제 뒤쪽으로 멀리 북한 땅이 보이는데 안개가 끼어서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오늘 낮 북한이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뒤 오후 2시쯤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전망대에서 멀리 보이는 북한 지역은 특별한 움직임 없이 조용한 모습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로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저도 이곳에 나와 있는 동안 총소리로 추정되는 소리를 간간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 단절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들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충을 호소했는데 북한의 포격준비태세 위협에 이어 남북 간 도로 폭파까지 이어지면서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 간 긴장감으로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행 예약이 취소되는 등 생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하소연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 만난 주민은 이전과 다른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접경지역 주민 : 저기서 폭발해서 크게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틀은 (포성이) 약간은 크게 들렸어요. 팡팡,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앞서 북한은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한 이후 남한과 단절 조치를 이어왔는데요. 접경지역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하고,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까지 폭파하고 나서면서 이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접경지역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앵커]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총성이 들리죠? 저희도 들을 수 있었죠?

[홍현익]
북한 군이 쐈다는 얘기는 보도에 없었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했다니까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앵커]
오후 3시 20분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홍현익]
글쎄요, 저게 상호 교전이 벌어졌다고 생각은...

[앵커]
교전은 아니죠. 교전이라면 벌써 경보가 발령이 됐겠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지금 접경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현익]
그분들이 가장 큰 희생자죠. 사실 대북전단 살포하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라고 정부가 저는 사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질 않고 놔두니까 계속 보내고. 그러니까 오물 풍선이 계속 수십 차례 날아오고. 그러니까 서로 감정적으로는 적대감정이 점점 커지고. 그런 상황에서 무인기가 벌어졌는데 무인기는 물론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여러 차례 보낸 적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보낼 수 있냐 하면 무인기가 왔을 때 바로 보냈으면 상응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벌써 2년 전이고. 그리고 그전에 또 한 차례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발각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드론 동호회에서 금강산을 촬영하고 돌아왔다고 자랑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인기라는 게 북한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북한이 도둑질한다고 우리도 도둑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북한이 도둑질을 하면 꾸짖고 야단치고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잘 지내자, 평화 공존하자, 가능하면 호혜적인 협력까지 하자. 북핵 문제 해결하자. 그리고 너희 원한다면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설사 실효가 없더라도 그게 북한이 호전적인 집단이고 인권을 탄압하는 못된 정권이고 하지만 그러한 정권의 대외 표출을 굳이 동족인 남한에게 우리가 유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랬거나 저랬거나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갔단 말이죠. 그들이 자작극한 것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게 과연 우리의 국익일까. 거꾸로 보면 그것이 진짜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아주 직효약이라든지 그러면서 혹시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거꾸로 저런 사태가 나면 북한 주민들은 더 고달파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북한 정권으로서는 지금 가뜩이나 남한 경제보다 50분의 1로 추락했고 보잘 것 없는 정권이고 핵과 미사일만 갖고 있는데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방호벽을 세우고 남북한 간에 통로를 차단하고 일체 교류와 협력을 안 하는 게 자칫하다가 남한에 물들어서 자기 정권 놓치겠다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무인기까지 보내서 거기다가 북한 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 정보를 주기 시작하면 김정은 정권은 할 수 있는 게 주민들도 동원해서 선동하고 다른 생각 못 하도록 교육시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앵커]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날고 그리고 방공망이 어떻게 보면 뚫린 거잖아요.

[홍현익]
뚫려서 국방상도 며칠 전에 바꾼 거예요. 며칠 전에 임명했더라고요. 그런데 노광철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남북 간에 9.19 성명 군사합의서 체결한 사람이고. 트럼프 만날 때도 김정은이 데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김정은이 남북한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하고 정면대결한다고 그러는데 왜 트럼프를 만났을 때 데려간 국방상을 다시 장관을 시켰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남북 간의 정면충돌을 노골적으로 바라고 있지 않다.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제가 줄 치면서 보면 남한 당국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무인기가 출현하면, 조건부로 출현하면 사격하고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무조건적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앵커]
같은 맥락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도발수위를 높이면서도 오늘 실행에 옮기기 전에 유엔군 사령부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정전협정 안에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걸까요?

[홍현익]
용산 대통령실 안보실장께서 지난 일요일날 KBS에 나오셔서 김정은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부자기 때문에 가장 겁도 많고 전쟁을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메시지 보내는 게 북한은 독재정권이고 인권 탄압하고 그리고 호전적이고 언제라도 남한을 침범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는 절대로 침범 못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군은 어쨌든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하고 남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하에 빈틈없는 국가안보를 해나가야지, 김정은이는 제일 부자니까 절대 겁이 많고 침범 못 한다? 그럼 국방부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식의 차이인데요. 물론 안보실장께서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신 얘기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도 북한이 전쟁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북한은 핵을 가졌어요. 수십 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이걸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현무-5라고 해서 고위력 탄도미사일만 갖고 있다라고. 김정은이 진짜 묘향산 깊숙이 숨으면 그것도 현무로 해결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자극할 필요도 없다. 결국은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무인기 안보기술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 군에서는 절대 그런 일 안 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알아보는 중이고 혹시 북한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해야지, 누가 했는지 전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걸 또 받아쳐서 아무리 발뺌을 해도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범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또 치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군이 확실히 안 했으면 우리 군은 절대 안 했다, 일단은 확인해 주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우리가 남북 간에 대결을 하자는 걸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확인 중이다, 이런 정도로 하면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 NSC격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런 회의 보셨어요? 어떤 회의예요?

[홍현익]
그러니까 그건 상설회의가 아니고. 우리는 NSC가 거의 상설로 안보 사태가 나면 자동적으로 모이는데. 거기는 당에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인들 해서 정치국 확대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해서 한 100명이 만난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한 거는 비상조치로 이번 사태에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군 고위관계자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자신들은 전통성을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보고를 청취하고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향후의 과제를 지시하고 그 이후에 폭파한 거죠. 폭파는 그런데 저건 며칠 전에 이미 예고된 거니까. 폭파하는 거는 미군한테도 알려주고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남한하고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말싸움을 하면 점점 상황이 고조되니까, 긴장이 고조되니까. 사실 정전협정 관리자가 유엔군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책임을 져라.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걸 책임지고 남한을 유엔군사령관이 탓해라. 그리고 남한이 자꾸 정전협정을 위반하는데 그걸 말려라. 우리는 정면대결하고 싶지 않다, 그런 메시지를 돌려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앵커]
정전협정은 북한이 많이 위반하고 있지 않나요?

[홍현익]
많이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는데 하도 하니까 하나하나 지적은 못하고 GP 같은 것도 우리보다 몇 배로 많고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중화기 들여다놓고 다 위반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위반한다고 우리가 상응해서 북한이 행동할 때는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한참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무인기를. 만약 우리가 당국이 보냈다면 말이 안 되고 민간이라도 보내시지 않기를. 왜냐하면 지금 접경지 주민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이것이 만약에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지면 지금 남북 간에 연락채널이 하나도 없거든요. 유엔군사령부하고 북한 인민군 외에는 없거든요. 남북 간에 총성이 나고 그럴 때 이건 교전이 벌어진 거냐 했을 때 연락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채널부터 빨리 마련하고 그다음에 통신선도 복구하고.

[앵커]
우리가 연락채널 계속 복구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안 듣고 있잖아요.

[홍현익]
왜냐하면 그들 나름으로는 남한 당국이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그걸 위협으로 느낄까요? 바이든이 얘기하면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가 50개고 미국은 5000개니까 미국이 위협하면 위협감을 느끼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위협하면 차기들은 핵무기가 50개가 있다 그러면 1개만 떨어뜨려도 서울의 50만 명이 죽는데. 그들이 과연 그렇게 위협감을 느낄까요? 그걸 우리 당국은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그러면 그들이 어우, 무서워,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앵커]
우리 정부가 붕괴시키겠다고 했나요?

[홍현익]
그렇죠. 만약에 북한을 핵을 만지작거리면 그다음 날이 정권이 붕괴되는 날이다라고. 정권 붕괴라는 말을...

[앵커]
전제조건이 있었지 않았나요?

[홍현익]
전제조건 있죠, 당연히. 대통령이 국군의날이니까 우리 군이 늠름하게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메시지로 한 것이지만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한치의 빈틈 없는 국가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상시에는 대화와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고, 그러나 도발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총력을 당해서 격퇴시키고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최근 무인기가 북한 평양 상공에 날아다니고 전단지가 뿌려지고 하면서 그 상황을 평양 주민들이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보도도 하고 있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폭파 장면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낼 것으로 보세요?

[홍현익]
당연히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단 살포하지 않으면 오물 풍선 안 날아오고, 우리가 무인기 안 보내면 교전 사태 그런 거 없습니다.

[앵커]
북한이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통치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어요.

[홍현익]
무인기를 보내는 게 김정은의 지금 흔들리는 통치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자꾸 우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방어조치로서 안보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 동원도 더 하고 국가 안보를 더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핵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가 되고 있고요. 우리 접경지 주민들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남북 간에 대화가 빨리 재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