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이재명 방탄 위한 사법방해 멈춰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을 앞둔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사법방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체계에 따라 한 사람이 단죄받는 걸 막기 위해 왜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사법부 겁박을 위한 완력 시위에 모든 당력을 쏟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당 대표 개인의 심복이 아닌 국민의 공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의 재판 개입과 사법 방해가 마피아 영화에서나 볼법한 수준이라며, 국민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법 왜곡 죄'에 대응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토론하자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