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겨냥 "선거비용 반환 실효성 마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 쓰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기탁금과 선거보조금의 실효적 반환을 위해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으로 보존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지만, 17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80명, 금액으로는 20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각각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게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