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직무수행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해 의사결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개 단체는 이 같은 상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