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검찰 "납득 안 돼, 항소할 것"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창해일속. 어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창해일속, 이 네 글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1심 선고와 관련한 여야 대표의 반응 먼저 듣고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오늘) :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법제도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 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을 우리 국민의힘은 존중합니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한단 입장을 밝히셨듯이 11월 15일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

[앵커]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한 여야 대표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창해일속, 사자성어를 꺼내들었는데. 무죄를 예상하고 준비해간 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아마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은 바닷물 속의 좁쌀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이 훨씬 더 힘들다라고 민주당의 리더다운 말을 지난번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에 충격이 컸죠. 그 이후에 다시 국민들에게 이재명 건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민생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나는 굉장히 작은 어려움이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나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치가 정치답게 가야 되는데 정당 간의 정책 대결, 또 정치적 경쟁,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오로지 야당에 대한 검찰의 공격, 이것만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는 정치는 실종돼 있다시피 합니다. 야당의 정치 행위는 방탄이라고 치부하면서 정치 행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이런 모습 속에서 여당은 보이지 않고 검찰만 보이고. 참 이상한 모습이에요. 이번 재판을 보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것이 1심 결과로 드러난 것인데 2심까지도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검찰은 정말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어제 선고 이후 화면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가 보는 게 맞다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울컥하는 모습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상당 의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복기왕]
다들 휴 했죠. 그러고 나서 아직도 그래도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는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보이지 않는 박수로 서로 격려를 하면서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께도 그렇고 서로 의원들끼리도 서로 위로하고 하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이 사건의 시작이 2002년도에 시작된 것이고 2018년도 재판 과정에서 증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위증이냐 아니냐고 시비를 걸게 된 게 김진성 씨라고 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대표와의 녹취가 나왔다. 그러니까 탈탈 털어서 다시 또 기소가 되는. 이렇게 연결됐던 거라 시작부터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우리도 나는 공감하지는 못하겠지만 인정할 테니까 민주당도 지난번 선거법 선고 1심 결과 받아들여라. 이렇게 또 받아쳤더라고요.

[김근식]
민주주의의 핵심의 하나가 삼권분립이잖아요. 그러면 사법부는 독립된 시스템이고, 따라서 사법부에서 난 판결과 결정은 다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위증교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갖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같은 입장으로 지난 15일에 있었던 이른바 공직선거법 1심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 그다음 날 장외집회를 열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사법부와 그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공직선거법 1심은 유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환호하고 민주당은 침통하고. 어제 위증교사 무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혹스럽고 민주당은 환호하고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사법부라고 하는 독립된 삼권분립의 한 독립된 시스템에서 나온 결정은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지만.

[앵커]
2개 1심을 굳이 표현하자면 1승 1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김근식]
본래는 어제 투아웃이 될 줄 알았는데 원아웃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1승 1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2심이 남아있고. 2심에서 여전히 다툴 만한 영역들이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2심 결과를 겸허하게 지켜보고. 어찌 됐든 민주당에게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는 것은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존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제 무죄 선고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을 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드라마적인 반전 효과가 생겨나면서 이재명의 그립감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근식]
냉정하게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중에 가장 가볍고 간단한 게 2개가 이번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는 더 엄청난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개인적 인간사, 개인의 인생 여정을 보면 매번 상당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했던 분으로 보여요. 굉장히 끈질긴 집요한 그리고 오뚝이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하다가 사법고시가 되고 또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몇 번의 전과 4범이라고 하는 법적 처벌도 받고 또 경기도지사 되는 과정에서도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2심에서 사실은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그때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있었던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서 당시 민주당에서도 구속영장이 통과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또 극적으로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개인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파란만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후에 정치적인 모멘텀으로 될지 아니면 내년에 있을 2심 판단에서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두고 여야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주진우 의원, 어떤 분석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실형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김진성이라고 하는 피고인이,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은 그 당시 증언할 때보다 16년 17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 내용이 그 해당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도 벌금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결 나오고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는 얘기 나눠보셨어요?) 어제저녁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그 하트를 보내셨더라고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2심은 1심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많은 걸 했다라고 하면 2심에서 한두 명 증인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판이 잘 안 뒤집어 집니다.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이 좀 이 재판부가 좀 저는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사실 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 교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길을 틔워준 거예요.]

[앵커]
이번 1심 판결 이후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문자 보냈더니 하트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 하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복기왕]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체리따봉은 잘했어라고 한다면 이건 고맙다, 감사하다.

[앵커]
복기왕 의원도 하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복기왕]
저는 사안이 있을 때는 서로 문자를 나누긴 합니다마는 하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앵커]
어떤 마음을 서로 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복기왕]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 그리고 변론요지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성호 의원이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의미를 전했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을 보면 참 웃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과를 하나 갖게 되는데 결국은 본질은 뭐냐 하면 김병량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분당파크뷰 분양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 기부, 일종의 뇌물 비슷하게 받은 혐의로 해서 세상이 떠들썩하게 수사가 됐었어요.

그 세상이 떠들썩하게 수사가 된 단초를 당시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시민운동가와 KBS PD가 그런 취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작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김병량 씨는 검사가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KBS PD와 변호사 이재명만 처벌을 하고 구속도 시키고.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결국은 맨 나중에는 김병량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가이렇게 유죄를 선고받는 사건으로 끝난 건데, 그 사건을 대통령 선거가 지난 마당까지 와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지난 대선만큼 사법의 기득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서 정치적 상대방을 이렇게 편협하게 탄압하는 결정적인 사례가 이번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진우 의원이 지난 검사 시절에 얼마나 공정한 검사였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바람을 말씀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당이다라고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1심 선고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위증은 유죄고 위증교사는 무죄라는 거거든요.

[김근식]
저 부분이 저도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김진성 씨라는 사람은 위증했다라고 재판부가 6건의 증언 중에서 2건은 무죄지만 4건은 유죄라고 판단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벌금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교사했다는 사람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김진성 씨가 기억에 반해서 위증했다는 4가지 증언을 설명하면서 그 4가지 증언의 내용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내용들이 상상이 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은 분명히 미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판결문에도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부탁했고,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래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저기 나온 것처럼. 그런데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어서 저는 2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냥 제가 쉽게 일반인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재벌회장이나 권력자가 자신이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불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자기보다 권력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한테 거짓증언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때 대놓고 시킵니까? 알아서 이야기하면 알아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진성 씨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통화했을 때 현직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30분 통화 녹취들 들어보면 뒷부분에 가면 김진성 씨가 굉장히,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같이 한번 뵙고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김진성 씨는 뭐였냐면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개발업자였던 당시 이재명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막강한 현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의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말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판결 나왔을 때는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을 한 것이어서 저는 2심 가서 또다시 검찰이 항소, 그다음에 또 2심 재판부의 다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신다고 얘기해 주셨고.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허들은 넘었지만 선거법 관련에서는 1심에서 상당히 무겁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전략을 앞으로 짤 거라고 보세요?

[복기왕]
허를 찔렸다라고 저희들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기억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것 중심으로 변론을 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의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것은 허위사실이다라고 한 것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관련된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무죄이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판결한 거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설령 만에 하나 이것이 유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검찰은 최고...

[앵커]
의원님이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시니까 물 좀 드시고.

[복기왕]
최고 가중처벌까지 하는 형량을 구형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최고치의 선고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것이 유죄다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판결은 이것이 타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나를 변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설령 유죄다 할지라도 100만 원 미만의 의원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앵커]
예를 들어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에 있는 겁니까? [복기왕]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선거법의 적용을 받아서 재판이 되는 것이라 개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지금까지 본인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허위사실, 이것이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이것이 허위학력이라든지 이런 것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심한 판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양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죄 부분까지도 2심에 가서 크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1심 판결은 2심에서도 그냥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서로 정당 간, 지지자 간의 바람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을 것인데. 저희들의 주장이 정의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위증교사하고 선거법이 대법원 선고까지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앞에 놓여진 허들인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선거법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면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헌재에 제청하는 방안, 혹은 선거법을 개정해서 사법부를 다소 부담을 주는 방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지난번에 이미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서, 그것도 몰래 발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나기 전날하고 그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누가 봐도 꼼수였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과잉 충성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다들 비판을 했었고요.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2심 가서 물론 유무죄를 다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아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걸 해버리면 만에 하나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서 법리 심리를 해버리면 그 기간 동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앵커]
재판이 중지되는 거죠?

[김근식]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처음 있는 일이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기와 관련된 그 법, 자기를 기소한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이게 위헌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는 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 민심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가장 정당한 방식은 사법부 시스템을 믿고 2심에서 아까 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으로서 2심에서 다시 또 유무죄를 다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1심 공직선거법은 유죄, 이게 무죄였는데 똑같이 2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될 텐데 이번에 위증교사 무죄는 일반인의 상식적 수준에서는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없었다.

교사를 한 행위는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애매모호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1심은 민주당에서 항소해서 이걸 바꾸기가 힘든 게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논리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재판부가 인정을 해줘버렸어요. 그래, 그건 무죄야. 그런데 다른 게 유죄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새로운 변론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1심, 2심이 바뀔 가능성은 양쪽 다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공직선거법 1심 유죄는 2심 가서 바꾸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앵커]
간략하게요. 정성호 의원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문기를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해서 재판 전략을 짜다 보니까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게 되는 그런 이상한 흐름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항소심 전략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변론을 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고 그 나머지 방송에서 골프를 쳤다라는 주장을 누군가가 했는데 그것을 4명, 골프 친 멤버 4명만 딱 찍어서 일종의 사진 조작은 맞지 않습니까?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했다. 안 쳤다는 말은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넷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말이 허위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무죄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판사께서도 그 판례를 분명히 봤을 텐데 만약 못 봤다면 2심에 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기대를 하고 2심 준비를 하고요. 현재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2심에서 다시 2건 모두가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저희들은 1승 1패이긴 합니다마는 2심이 계속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더 큰 대형 비리 재판은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2심 그다음에 633 규칙을 지킨다면 내년이 지나기 전에 대법까지 나오게 한다면 창해일속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걸 제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재명 대표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사법 리스크의 쓰나미가 많아요. 망망한 쓰나미 속에서 위증교사 1심 무죄는 그중의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그대로 엄존하고 있고 그 사법리스크의 여부에 따라서는 대선주자로서, 대선후보로서의 피선거권 박탈과 시점의 유죄가 확정 판결되는 것이 높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웃을 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에도 주목해 봐야 될 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최종 판결이 나오고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이 이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김근식]
그렇죠. 그것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났는데. 김인섭 씨가 백현동 관련해서 네 단계나 상향 조정해서 그런 특혜를 줬다는 걸로 이미 재판이 시작돼서 이번 주에 대법 확정판결이 됩니다. 실제로 징역형이 나와 있는 대법 확정판결이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비리와 관련된 재판은 더디게 진행이 되지만 이미 사건과 공범으로 되어 있는 김인섭 씨가 대법에서 유죄 판결되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9일 예정돼 있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도 1심에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돼 있습니다. 이번 29일에 또 유죄가 나오고 유죄 부분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유죄가 또다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의 본안 사건은 늦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유죄라는 심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앵커]
복기왕 의원님, 간략하게요. 일단 항소심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어쨌든 어제 무죄 선고로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대여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움직임이 예상되십니까?

[복기왕]
당내 장악력이라기보다는 국민적 지지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재명이 참 억울했구나, 탄압받고 있구나.

[앵커]
이 대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복기왕]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내 장악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은 흔들림 없이 갈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더 흔들리지 않고. 오늘은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 의결을 국무회의에서 했고. 행사하겠죠, 그 결론대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계속 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방향이 맞다. 이재명의 리더십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그리고 윤석열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힘차게 가자는 정서가 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어제 사건은 무려 20년 전 사건, 그리고 4년 전 법원에서 증언한 사건. 이런 것들까지 끄집어 내다가 억지 기소시키고, 선거법 이런 사건으로 해서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재명이 당시 시장이라는 이유로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다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을 검찰총장 출신과 경쟁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에 대한 대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이 얘기가 또 나오네요. 3차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된 걸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끌어내리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련의 움직임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김근식]
지금 그 흐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당원게시판 논란이 시작된 지가 몇 주가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지금 3차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흔들고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일정한 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일부 극우 유튜버가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한 걸 아무 여과 없이 당내 일부 세력들이 가져가서 그걸 확대 재생산하면서 계속 기사가 확대됐거든요. 그 내용들이 다 기각돼 있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 그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가족 명의로 된 글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것도 전수조사 해보니까 한동훈 가족 명의로 된 게시물 1000여 건도 보니까 기사나 칼럼이나 아니면 사설을 올린 것이거나 격려성이거나 정치적인 주장을 한 것이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세 번째, 여론을 조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론 조작이라는 건 매크로 정도를 돌려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몇십 건을 올리다 보니까 여론이 바뀌었다면 조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사람들 명의의 게시글이 없었을 때도 이미 대부분의 당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여론 조작이 전혀 아니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한동훈 사퇴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련의 4가지 주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이건 이미 기각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다 탄핵이 되고 사실이 아닌 걸로 되다 보니까 마지막 남아 있는 건 그래서 가족이 썼냐, 안 썼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건 제가 겪어봤을 때도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 여야의정협의체 관련해서 주장했을 때 용산 반응이 왜 그걸 언론에 흘리냐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이야기하니까 왜 그걸 언론에 흘리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사안을 가지고 본질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가족이 썼냐 안 썼냐 밝히라는 것도 본질은 다른 건데 이걸 아니고 썼냐, 안 썼냐라고 하는 비본질을 가지고 흔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원게시판 논란이 본질이 아니라 결국은 한동훈 끌어내리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 그리고 장동혁 최고위원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어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왜 자꾸 이렇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썼어, 안 썼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상규명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썼으면. 사실 지난 일주일 전, 2주일 전보다 문제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계속 말을 돌리면서 침묵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치 지도자는 항상 주어진 의문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한동훈 대표가 무겁게 져야겠죠.]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당내 헤게모니를 다시 잡기 위한 친윤계의 반격이라고 보십니까?) 친윤계라고 볼 수 없지만요. (그러면 대통령실이요?)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어쨌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분들의 의도는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 무슨 당원게시판이 앞으로 잘되도록 해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대표를 끌어내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발언들을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목적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그것에 이르지 않더라도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스크래치를 내서 한동훈 대표의 입을 묶든 손발을 묶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것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끌어내리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 아니냐, 친한계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프로젝트라고 하면 배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기왕]
그렇죠. 배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이번이 세 번째 작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실제 빌미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여러 탄핵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은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그런 댓글을 썼을까?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그걸 썼을까라는 궁금증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비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사실 화가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게시글을 보면 여러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닙니까라고 오히려 변명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가족분들이 했겠네라는 의심을 갖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과거에도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의혹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여 건의 댓글들이 있는데 매크로를 썼느냐, 안 썼느냐라는 논쟁으로 가고 있는 것은 한동훈은 결백하다라는 도와주기 위해서 매크로니 아니니 하는 논쟁으로까지 억지로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깔끔하게 본인 가족들이 그걸 했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하면 안 되죠.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고백하고 도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비판받고 그러면 논쟁이 종식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근식]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가족이 썼느냐 안 썼느냐는 저는 언젠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면에서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면은 최초의 총선 백서와 관련해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에 한동훈이 자기 개인 비용으로 당비를 썼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김옥균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읽씹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당 전당대회가 완전히 네거티브로 얼룩져버리는 2차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당원게시판에도 본질은 어디 가고 가족이 썼어, 안 썼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른바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조직적 세력에 대해서 제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민심의 승기를 잡은 다음에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밝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어쨌든 명확한 답변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무언가 큰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다. 뭔가 그물망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느 쪽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근식]
일부에서는 되치기를 준비 중이다라고 합니다마는 그건 사실관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는 정직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명의의 글이라는 게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 언젠가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은 그거 쓰면 안 되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가족이기 전에 당원이에요. 그리고 익명이 보장되는 대나무숲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 같아도 제가 밖에 나와서 대통령한테 수모를 당하면 저를 아끼는 가족들이나 제 아내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당원 게시판에 내가 당원인데 익명으로 들어가고 하고 싶은 말을 쓴 것 가지고 그걸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아닐 수 있거든요.

[복기왕]
매우 민망하고 찌찔해 보이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김근식]
그 자체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한 게 필요한데 그 가족이 하도 답답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 김건희 여사 정말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익명이 보장되니까 속 털어놓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지나친 거죠.

[앵커]
끝으로 이 얘기를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다 해서 나중에 만약에 가족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정말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기왕]
그건 그 당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기본적으로 사과는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사과를 떠나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친윤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그 부분은 그 당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판단될 거고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또 그 당원들에게 허리 숙여서 사과드리는 것으로 종료가 될 수 있는 건이고. 여당 대표의 지위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김근식]
최종적으로 만약에 가족이 쓴 게 확인됐다면 문제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간략하게 이 문제도 언급을 해야 돼서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늘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재표결을 하게 될 텐데 민주당이 이 재표결 날짜를 기존에 잡았던 날짜보다 뒤로 미룰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복기왕]
원래는 28일날 본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그때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부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많이 모르고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인식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지난번에 네 분의 이탈이 있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탈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계속 게시판 문제로 당에서 이렇게 김옥균 프로젝트 같은 거 가동되면 특검 통과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상상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그런 식의 정치공학을 하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일단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조직적 세력이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내고, 그렇지만 마지막은 아까 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명의의 게시글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그거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셈법대로 재표결 날짜가 미루어지면 이탈표가 더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