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여사 특검 재표결, 다음 달 10일로...'이탈표' 수 싸움

2024.11.26 오후 05:54
[앵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에 다음 달 10일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악용하고 있다며 날의 세웠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특검법 재표결 날짜가 정해졌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오후 4시 10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다음 달 2일, 4일,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재의결에 여야가 총력을 다해 참여해야 하는 만큼,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예정해서 여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했었던 만큼 정부도 같은 판단을 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요구 행사 건의를 드렸고….]

여당 내부적으론 재표결 대응 방안도 고심인데, 특히 지도부 공개 충돌로 이어진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이탈표가 지난 4명에서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일단 '특검으로 당이 무너지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또 다른 친한동훈계 인사도 '여기서 잘못되면 오히려 오해만 받는다'면서 부결 단일대오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행사한 24건의 거부권 가운데 5건이 본인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법안이었다며, 최악의 대통령이라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승만 전 대통령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을 미루는 것도 검토해 왔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의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공감 못 할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존중한다며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를 존중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판결 직후 '공존하는 정치'를 강조한 이 대표를 향해, 진심으로 공존을 바란다면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집회부터 중단하라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며, 검사 탄핵소추안 철회도 요구했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국회에서는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며 협박했고 예산을 볼모로 보복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앵커]
민주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한 대표의 발언을 두고,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반대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정부·여당 태도가 반대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무죄는 사필귀정이라며,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을 표적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을 향해 묻지 마 기소에 사과하라면서, 수사권 회수를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단 필요성이 부각된 거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먼지 털이식 수사를 줄기차게 감행했고, 묻지 마 기소를 감행한 총책임자였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재판만 15번인데, 이제 산 하나 넘은 것'이라며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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