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입김에"...지역사업에 국가보조금 부당 편성

[앵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국가보조금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 검토 없이 밀어 넣기 식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는 총예산 2천억 원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천억 원을 편성 받았습니다.

애초 지방 이양사업이라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없었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체육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검토 결과, 재정 여력 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힘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때 국고보조금이 편성됐고, 아산시는 정당 현수막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원이 이 같은 국고보조금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했더니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국비 2천5백억 원이 부당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재원과 기능이 지방에 이양돼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한 지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국회 차원의 증액 결정이 반영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은 모두 20개에 달한다고 공개했습니다.

13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나머지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 대해 지방 이양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김이 센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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