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을 거론하며 프랑스식 '등록동거혼'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등록동거혼 제도는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 수당과 실업 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다만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 등록동거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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