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발언 반박..."우크라 3조 지원, 무상 아닌 차관"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가까이 빌려주며 사실상 못 받는다고 말한 데 대해 차관인 만큼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에서 약 3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는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국내 고용과 생산에도 직, 간접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코로나 사태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 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지난 2022년 4조 9천억 원을 집행했고, 특히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과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 3천억 원을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 기술개발 등을 위해 예비비 2조 7천억 원을 집행했다며, 현재 야당 감액안인 2조 4천억 원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통상 변화 발생 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