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딨나...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2024.12.12 오전 11:32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대국민 담화에 나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하야 등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혀 헌재에서 법적 다툼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거대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추가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미리 녹화한 29분 영상과 담화문을 9시 42분쯤 배포했는데, 주된 내용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 호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이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특전사령관 등이 증언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관련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며, 내란죄를 띄우는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이것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물론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우두머리로 사실상 지목한 데 대해 내란죄가 아니란 점을 반박하고,

거대 야당의 목적에 의구심을 표명하며 향후 헌재의 탄핵안 심사에 사실상 대비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자진 사퇴나 하야 대신,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단 쪽으로 입장을 정한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은 거취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맥락상 그렇게 읽힙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나 '하야' 요구는 거부하고, 탄핵 심판대에 서겠다는 선언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느냐며,

자신은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선관위 계엄군 투입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담화문에서 계엄 선포에는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다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관위 등 헌법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상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제시했던 '부정 선거' 의혹을 윤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윤 대통령은 29분간의 담화 내내 자신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고 거대 야당을 비판하며, 계엄 전후 상황도 '합헌'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데 주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닷새 전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우리 당', 즉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당장 이 담화를 들은 여당부터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탄핵 표결의 최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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