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어떤 방향이든 민주당 책임...합리적 방안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직접 진행하며, 개정안이 어느 방향이 됐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앞서, 자신도 한때 개미였고, 앞으로도 되돌아갈 '휴면' 개미, 잠재적 투자자로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하면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가 추가되는 방안을 두고, 재계 측은 높은 배당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개입과 신규 투자 위축 가능성,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 측은 과거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은 사례를 열거하고, 일부 지배주주를 위한 경영 결정으로 인한 한국 증시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거론하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상법 개정안 적용 대상을 상장회사로 한정하는 등 방안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을 주도했습니다.

이 대표는 토론회를 마치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것 아니냐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기업과 투자자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