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서 전·현 정부 보건복지정책 놓고 공방

여야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거와 지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천 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72%, 59%로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웨덴은 한국이 가야 할 복지국가 전형이라고 한 최근 발언을 놓고 현금 뿌리기, 국가 채무확대는 스웨덴이 아니라며,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를 닮아있다는 게 학계 평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설립한 성남시의료원과 관련해 전문의 부족과 낮은 가동률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료원 지원 사업은 설립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사를 비롯한 지방 공공의료는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공 의대 설립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