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대책 취소소송..."패소 땐 장관 해임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 일부가 집값 상승률 등 기준에 맞지 않아 해제돼야 한다며 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 신청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책을 남발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패소하면 일부 대책을 해제하고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9월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는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로 유리한 통계를 숨기는 '통계 정치화'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송엔 국민의힘 소속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리인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대의에 공감하는 분과는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원내대표가 10·15 대책에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포함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8개 지역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입니다.